京畿 城南市 大庄洞 不動産 非理 疑惑이 漸次 커지고 있다. 不淨腐敗 事件 關係者들은 疑惑이 불거지면 各自圖生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 아무개가 實勢다. (그렇게 하도록) 그가 强要했다”며 責任을 轉嫁하고, 핑계가 궁해지면 ‘或是나’ 하고 들었던 ‘保險’을 꺼내 들게 마련이다. 도마뱀처럼 相對에게 自己 꼬리를 던져줘 危機를 謀免하려는 것이다. 다만 꼬리 토막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은 도리어 “얼마나 큰 도마뱀(不淨腐敗)이기에 자른 꼬리가 이렇게 많냐”며 疑問을 갖는다. 불을 끈다고 퍼부은 게 알고 보니 揮發油더라는 것이다.

‘事業판’엔 與野 없다

政治판과 事業판은 따로 논다. 政治的으로 치고받던 이들도 大박 칠 事業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한배’를 탄다. 그리고 滿足感이 크면 ‘同業者’ 意識까지 생긴다. ‘妨害’를 避하려는 事業家는 與野 政治人을 모두 끌어들인다.

大庄洞 開發事業을 主導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理事이자 關係史 天火同人 1號 代表 李翰成 氏. 李 代表는 關係者 中 가장 많은 配當金 1208億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華泳 前 열린우리당 議員(17代 國會) 補佐官을 지낸 人物이다. 李 前 議員은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勿論, 李在明 캠프 座長格인 더불어民主黨(民主黨) 이해찬 前 代表의 側近으로도 알려졌다. 이 知事 밑에서 競技도 平和副知事를 지냈고 現在 景氣도 出資機關 킨텍스 代表다. 李華泳 前 議員과 李翰成 代表, 火天大有 最大株主 김만배 氏는 성균관대 同門이기도 하다. 側近이 連累되자 疑惑은 다시 李在明 知事를 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자 새로운 꼬리 토막이 던져진 것일까. 天火同人 3號 代表로서 101億 원을 配當받은 김명옥 氏(김만배 氏 누이)가 2019年 尹錫悅 前 檢察總長 父親 名義의 서울 연희동 住宅을 買入했다고 밝혀진 것.

2015年 法曹記者였던 김만배 氏는 잘 알고 지내던 박영수 特別檢事(朴槿惠 政府의 최순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를 月 1500萬 원에 火天大有 顧問辯護士로 迎入했다. 이듬해 그는 特檢이 됐는데 이 過程에서 朴智元 國家情報院長(當時 國會議員) 推薦이 奏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前 特檢은 尹錫悅 當時 檢査를 搜査팀長에 指名해 朴槿惠 前 大統領과 최순실 氏(改名 後 최서원)를 ‘經濟 共同體’로 묶어 起訴했다. 2015年 火天大有는 朴 前 特檢의 딸을 職員으로 採用했으며, 그 딸이 只今 退職 節次를 밟고 있다고 한다. 分讓을 끝낸 施行社나 資産管理會社는 任職員을 내보내고 精算한 後 解體해야 하기 때문이다.

呼吸이 맞았던 이들은 法人을 없앨 때 相當한 補償을 주고 내보냈다가 새 事業을 할 때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 相當한 補償은 다음에 차릴 法人에서도 忠誠을 끌어내는 動因이 된다. 火天大有는 大庄洞 開發事業으로 配當金 577億 원을 받고, 두 筆地 아파트 分讓으로 3000億 원,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道公)로부터 싸게 받은 세 筆地를 建設會社에 賣却해 또 3000億 원 賣出을 올렸다. 다만 이러한 利益은 火天大有라는 法人이 받은 것이니 個人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일정한 根據를 만들고 配定받아 가져가야 한다. 問題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이 過程에서 납歲도 誠實히 한다.



火天大有가 任職員들에게 退職 時 ‘5億(基本退職金)+α(成果給)’를 支給하겠다는 約定書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無所屬 郭尙道 議員의 아들 곽병채 氏는 50億 원을 받았으니 이 約定이 ‘根據’일 수 있다. 그에게 配定된 ‘+α’는 45億 原因 셈이다. 實受領額은 28億 원이니 22億 원은 稅金으로 源泉徵收된 것으로 보인다. +α로 받은 金額이 너무 많다는 指摘에 火天大有 側은 “(郭氏가) 健康을 傷할 程度로 熱心히 일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證明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關係者가 받을 +α 額數가 똑같다고 보면 誤算이다. 火天大有에서 任員으로 退職한 이는 100億 원 가까이 받았다고 하니, +α는 耳懸鈴鼻懸鈴이다. 김만배 氏 等 株主는 +α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郭氏는 現役議員 아들이기에 남보다 큰 +α를 줬을 수도 있다. 火天大有는 契約 取消된 大庄洞 아파트 한 채를 박영수 前 特檢의 딸에게 分讓價에 賣渡했는데, 이 아파트 呼價는 現在 分讓價의 2倍假量이다. 火天大有 側은 個人情報 侵害가 憂慮되고 現在 退職 節次를 밝고 있다는 理由로 朴 前 特檢의 딸에게 配定되는 +α가 어느 程度 規模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郭尙道, 박영수 엮은 김만배

大庄洞 開發에는 天火同人 4號 代表로서 1007億 원을 配當받은 남욱 辯護士도 介入했다. 南 辯護士는 2009年 大庄洞 民間開發 問題로 起訴됐으나 2審에서 無罪 判決을 받았다. 以後 그는 大庄洞 게이트 核心 人物로 指目돼 出國 禁止된 유동규 前 城南道公 企劃本部長과 함께 2013年 慰禮新都市 開發에 參與했다. 이들은 ‘慰禮資産管理’라는 法人을 만들었는데, 南 辯護士 夫人인 前職 MBC 記者도 理事로 參與했다. 2013年 郭 議員은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이었다. 2016年 郭 議員이 20代 國會議員에 當選하자 南 辯護士 夫婦는 個人이 後援할 수 있는 最高 金額 500萬 원을 各各 後援했다고 한다. 김만배 氏는 20年 가까이 法曹記者로 活動했으니 어지간한 法曹人을 두루 안다고 봐야 한다. 아버지 郭 議員의 勸誘로 아들 郭氏는 公募 節次를 밟아 火天大有 1號 社員으로 入社했다. 박영수 前 特檢의 딸이 火天大有에 入社한 것도 김만배 氏와 朴 前 特檢의 關係 때문이다.

그러나 腐敗한 事業家가 萬一의 事態에 對備해 들어놓은 ‘保險’이 疑惑의 主流일 수는 없다. 大庄洞 게이트의 本流는 따로 있다. 大庄洞 開發을 推進한 法人은 火天大有와 城南道公이 參與한 ‘城南의뜰’이다. 城南의뜰은 公共機關이 아니니 民間法人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말 많던 大庄洞 땅을 受容했는데, 그 祕訣은 城南道公이 城南의뜰 持分의 ‘50%+1株’를 가졌던 데 있다. 公共機關이 50% 以上 持分을 가진 業體는 土地를 受容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城南의뜰은 오랫동안 紛爭을 빚고 利害關係가 얽힌 大庄洞 땅을 低廉한 價格에 빠르게 受容할 수 있었던 것이다.

城南의뜰을 實際 運營한 것은 城南道公이 아니라 1% 持分을 가진 火天大有였다. 그 祕密은 普通株에 있다. 城南의뜰에 參與한 하나銀行 等 金融會社들은 法的으로 施行을 맡을 수 없다. 그 때문에 城南의뜰 側은 이들에게 優先株를 配當했다. 優先株는 議決權이 없으니 城南의뜰 經營에는 參與하지 못하는 代身 配當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0%+1週로 가장 많은 持分을 가진 城南道共에도 1800億 원이 配當되도록 하는 優先株를 줬는데, 이것이 大庄洞 게이트의 最大 疑問點이다.

‘城南의뜰’ 設計者는?

1% 持分을 가진 火天大有와 SK證券을 통해 信託으로 6%를 投資한 天火同人만 普通株를 갖고 城南의뜰을 經營했다. 優先株에는 普通株보다 높은 配當을 주는 것이 一般的인데 城南의뜰을 만든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城南도공은 1800億 원만 받을 수 있도록 優先株 配當을 制限한 反面, 普通株를 가진 側에는 事實上 無制限 配當을 許容했다. 火天大有와 天火同人은 住所地는 勿論, 電話番號도 같으니 事實上 同一 法人으로 봐야 한다. 德分에 이들은 4040億 원을 配當받았다. 누가 城南의뜰의 支配·配當 構造를 이렇게 設計했을까.

疑問은 그것뿐이 아니다. 火天大有는 城南의뜰로부터 隨意契約으로 싼값에 다섯 筆地를 分讓 받았다. 그中 세 筆地는 建設社에 3000億 원에 되팔고, 두 筆地는 아파트 分讓으로 亦是 3000億 원 收益을 올렸다. 여기에서 거둔 輸入이 配當金에 匹敵할 程度다. 關心은 自然스레 이러한 隨意契約이 可能케 한 이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大庄洞 開發은) 5503億 원을 市民 利益으로 還收한 成功的 公營開發”(9月 14日 國會 記者會見 發言)이라는 李在明 支社의 主張은 되레 疑心을 받게 된다. 이러한 構圖는 認許可權을 가진 當時 李在明 城南市長이 許容해주지 않으면 作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원의 不當利得度 取한 바 없다”는 이 支社의 主張이 事實일지라도, 火天大有가 特惠를 받는 式으로 城南의뜰 支配·配當 構造를 짜도록 許容했다면 이는 背任日 수 있다. 實際 城南의뜰을 設計한 이를 밝히려면 搜査가 必要해 보인다. ‘保險 藥발’과 ‘깃털’에 쏠렸던 關心이 줄어들면 關心은 몸통을 向할 수밖에 없다. 檢察이 搜査에 着手했고 早晩間 特檢이 꾸려질지도 모른다. 特檢은 法務部 長官의 決心이나 國會 議決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天火同人 5號 所有主 정영학 會計士는 9月 27日 檢察 參考人 調査 過程에서 錄取錄과 自筆陳述書를 提出했다고 한다. 該當 錄取錄에는 大庄洞 開發利益金 分配에 對한 論議, 政界와 法曹界 로비 情況 等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大庄洞 게이트의 眞實,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