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競選에서 가장 뜨거운 爭點은 ‘逆選擇 防止’다. 最近 ‘汎野圈 候補 適合度’ 輿論調査에서 홍준표 議員이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隔差를 좁히고 있다. 劉承旼 前 議員도 崔在亨 前 監査院長을 제치는 趨勢다. 이들 調査는 保守 野圈 候補들을 늘어놓은 다음 應答者가 候補 1名을 고르는 方式으로 進行하며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支持層도 參與할 수 있다. 홍 議員과 兪 前 議員은 民主黨 支持層에서 1, 2位를 차지하고 있다.

國民 選擇肢 좁히는 ‘開放競選의 逆說’

좁은 意味에서 ‘逆選擇’이란 한 政黨의 候補 競選에 다른 政黨 支持者가 끼어들어 일부러 競爭力이 弱한 候補를 指目하는 것을 말한다. 輿論調査 專門家들은 “逆選擇하는 應答者는 極少數”라고 말하지만 이는 論點 離脫이다. 相對 黨 候補를 찍지 않을 사람이 다른 政黨 競選에 介入하는 것 自體가 問題다. 民主黨 支持層은 國民의힘 競選에서 한 候補를 指目하더라도 本選에서 민주당 候補를 찍을 確率이 높다. 이들에게 投票權을 주는 것은 自黨 支持層의 選擇權을 制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逆選擇 防止 論難은 結局 ‘政黨 競選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投票權을 줄 것인지’와 連結된다. 밑바탕에는 ‘어떤 政黨 모델이 바람직한가’라는 苦悶이 있다. 逆選擇 防止를 가장 徹底히 施行하는 事例는 黨員에게만 投票權을 주는 ‘黨員直選制’이고, 反對 事例는 ‘完全開放競選’(오픈프라이머리)이다.

黨員直選制에 깔린 政治哲學은 다음과 같다. 첫째, 政黨은 固有의 正體性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故로 政黨 候補는 黨의 正體性을 擔保한 黨員들이 決定해야 한다. 둘째, 外部人에게도 投票權을 주면 大衆이 黨員으로 加入해 活動할 動力이 떨어진다. 大衆이 黨員이 돼 積極的으로 活動하는 것이 大衆政黨의 참모습이다. 셋째, ‘國民’은 本選에서 決定權을 가지면 된다. 各 政黨 黨員이 責任지고 候補를 내야 國民이 받아들 選擇肢도 豐富해진다. 國民이 여러 政黨 競選에 모두 介入하면 비슷한 候補들만 本選에 나와 오히려 選擇肢가 좁아진다.

黨員直選制度 短點이 있다. 多數 國民의 支持를 받아도 黨內 少數派가 競選에서 떨어질 수 있다. “黨員들도 大衆的 人氣를 勘案해 투표한다”는 說得力 있는 反論이 있지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黨員 構成이 一般 支持層과 乖離가 있을 境遇 支持層을 잘 代辯한다는 保障도 없다. 2007年 大選 當時 民主勞動黨 競選이 그 例다. 當時 黨內 多數派의 後援을 받은 권영길 候補가 勝利했지만, 支持層 多數는 “沈想奵, 盧會燦 候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完全開放競選은 “一般國民의 選好를 反映하겠다”는 趣旨로 考案됐다. 민주당이나 國民의힘처럼 黨費가 極少額이면서 一般 黨員의 活動이 不振한 政黨일수록 積極的으로 採擇하는 傾向이 있다. 스스로가 黨員直選制를 그리 信賴하지 않아서다. 競選을 外延 擴張 機會로 보고 完全開放競選을 推進하는 側面도 있다. 復讐(複數) 有力 走者를 保有한 巨大 政黨은 그들의 對決에 多數 國民을 動員할 必要性을 느끼게 마련이다.

다만 選擧人團을 募集하는 方式이면 大衆性보다 組織力이 크게 作用할 수 있다. 國民 或은 旣存 黨員 選好度는 낮아도 支持者 多數를 選擧人團으로 組織할 수 있는 候補가 유리한 高地를 占한다. 組織 動員에 憂慮나 疲勞感을 갖는 政治인 또는 政黨이 選擧人團 募集보다 輿論調査에 魅力을 느끼는 理由다. 4·7 再補闕選擧 前까지 5年間 選擧에서 연달아 慘敗한 國民의힘은 再補選과 6月 黨代表 選擧에 이어 이番 大選 競選에서도 一般國民 輿論調査를 導入한 바 있다.

輿論調査는 選擧人團 競選보다 國民이나 支持層 輿論을 正確히 把握할 수 있다. 但, 다른 政黨을 支持하지 않을 사람까지 調査 對象으로 삼으면 巷間의 主張대로 ‘韓國 國家代表 選手를 選拔하는 데 日本 사람이 끼어드는 꼴’이 될 수 있다. 國民의힘 一角에서 “支持層과 無黨層에만 投票 機會를 주자”는 ‘逆選擇 防止’ 主張이 나오는 理由다. 黨代表 選擧 때 進行한 一般國民 輿論調査에서도 支持 政黨을 물은 뒤 國民의힘 支持層과 無黨層에게만 投票權을 줬다.

支持層 選好·擴張 潛在力 모두 反映해야

홍준표 議員과 劉承旼 前 議員 側은 “우리 黨을 支持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선호받는다는 것은 外延 擴張性이 있다는 證據”라며 ‘逆選擇 防止’가 不必要하다고 主張한다. 一理 있다. 두 候補가 다른 候補들보다 民主黨 支持層 마음을 돌릴 可能性이 比較的 크고, 民主黨 支持層이 마음을 돌리면 이들 候補를 選擇할 公算이 相對的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다. 問題는 民主黨 支持 水準이 積極的일수록 그럴 蓋然性이 떨어진다는 點이다. 無黨層 有權者도 민주당 候補를 支持할 수 있는 판局인데, 民主黨 支持者가 國民의힘 候補를 本選에서 支持할까.

支持層의 選好와 擴張 潛在力을 모두 反映할 輿論調査 方案은 없는 걸까. 다음은 國民의힘 外에도 向後 一般國民 輿論調査 競選을 採擇할 政黨이 參考할 만한 方法이다. 첫째, 特定 政黨 支持 與否에 따라 票 무게를 달리하는 方式이다. 支持層과 無黨層에게 1票를 주고 다른 政黨 支持層에게 0.5票를 주는 式이다.

둘째, 다른 政黨 支持層을 消極的 支持層과 積極的 支持層으로 分類해 電子에게만 機會를 주는 方式이다. 電話面接으로 政黨 支持率 輿論調査를 할 때 無黨層이라고 應答하면 大槪 支持 政黨을 한 番 되묻는데, 이때 特定 政黨을 支持한다고 答辯해도 該當 政黨 支持에 合算한다. 이를 活用해볼 법하다. 한 番 만에 支持 政黨을 指目한 應答者는 ‘積極的 支持者’로 分類해 競選 輿論調査에서 排除하는 것이다.

셋째, 一般國民 輿論調査 比重이 크면 逆選擇 防止를 하고, 黨員 投票 比重이 크다면 하지 않는 方法이다.

넷째, 政策 關聯 質問을 넣어 다른 黨 支持層을 어느 程度 걸러내는 方案도 있다.

輿論調査 競選을 實施하는 政黨이라면 반드시 ‘걸러내기 方案’이 있어야 한다. 開放競選의 趣旨는 入黨 與否를 넘어 支持層을 넓게 껴안는 것이다. 다른 政黨 支持層에게 自黨 候補를 決定할 權限을 주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