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行政府 戰略諮問 會社도 몰랐던 外交部

• 美國은 北韓이 움직이지 않는 限 어떤 協商도 許容하지 않을 것

‘바이든 時代’를 맞아 各國이 外交 政策을 다시 짜고 있다. 韓國 亦是 韓美共助와 對北(對北)關係를 어떻게 定立해야 할지 苦悶하는 時點이다. 도널드 트럼프 政府와는 相反된 政策을 펼칠 것이 豫想되는 가운데 우리 政府의 役割論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北韓 非核化 誘導를 위한 具體的인 로드맵이 切實한 狀況이다. 

이와 關聯해 對美(對美) 外交通으로 불리는 國民의힘 朴珍 議員은 “巨大한 變化 앞에서 文在寅 政府는 準備가 안 돼 있다”며 “더는 盲目的 終戰宣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國內 有力 人士 中 唯一하게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當選人과 親密한 關係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朴 議員에게 바이든 政府의 對北 意中과 그에 따른 우리 政府의 對處法을 물었다.

_{朴珍 議員은…
1956年 서울 出生. 경기고·서울대 法大 卒業. 政治學 博士(英國 옥스퍼드大). 第11回 外務考試 合格. 靑瓦臺 公報祕書官·靑瓦臺 政務祕書官. 第16~18代, 21代 國會議員. 한나라당 代辯人. 한나라당 서울市黨 委員長. 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 委員長. 아시아未來硏究院 理事長. 韓美協會 第6代 會長. 21代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委員. 國民의힘 外交安保特委 委員長.}



-12月 8日 訪韓한 스티븐 비건 美國 國務部 副長官 兼 對北政策特別代表가 韓美同盟에 對해 “우리는 東北亞 平和安保의 굳건한 ‘核心軸(linchpin·린치핀)’”이라고 말했다. 우리 政府도 ‘韓半島 平和프로세스’를 이어가겠다는 意志가 剛한 것 같은데. 

“政權交替가 豫告된 狀態에서 크게 意味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 文在寅 政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旣存 方式으로는 韓美共助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그동안 美國은 美國 優先主義, 우리는 北韓 優先主義를 내세웠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을 끌어들여 北·美 頂上會談을 하고 南北板門店 會談을 하는 等 보여주기 式 이벤트로는 限界가 있다. 



政府와 一部 與黨 人士가 트럼프 政府가 이뤄낸 對北 成果를 바이든 行政府도 繼承하자고 主張하는 것을 보고 우리 政府가 새로운 美國 政府를 相對할 準備가 正말 안 돼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一方的으로 要求하는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바이든 行政府가 앞으로 4年間 펼칠 對北政策의 方向을 仔細히 分析하고 韓美共助 戰略을 다시 짜야 한다. 特히 實質的 非核化가 없는 終戰宣言은 北韓 核 保有를 認定하는 結果를 가져오고 駐韓美軍 撤收論이 提起되는 等 韓半島 安保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判斷해야 한다.” 

-바이든 政府가 追求할 對北政策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트럼프 式의 ‘톱다운(top-down) 方式’이 아닌, 同盟과 파트너들 間 ‘制裁와 協商’을 통해 對北政策을 매우 具體的으로 推進해갈 것으로 豫想된다. 바이든 팀은 지난 버락 오바마 政府의 對北政策人 ‘戰略的 忍耐’를 檢討하는 한便, 트럼프와 金正恩 사이에 오간 親書 內容을 綿密하게 檢討 中인 것으로 알고 있다. 過去 失手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意志인 셈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한다면. 

“美國 大選 過程에서 進行된 TV 討論會나 바이든 캠프 參謀들의 이야기를 綜合해보면, 바이든은 對北 實務協商에서 眞摯한 外交的 努力이 先行돼야 頂上會談도 可能하다는 생각이 剛하다. 한마디로 北韓이 움직이지 않는 限 어떠한 인센티브나 協商도 없다는 얘기다. 바이든 當選人은 基本的으로 지난 4年間의 對北政策은 失敗했다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式의 ‘리얼리티 쇼’는 끝났다고 보는 거다. 實質的으로 北韓을 非核化할 수 있는 로드맵을 촘촘하게 짜 原則에 立脚해 段階的으로 推進할 것이다. 트럼프 政府가 했듯이 무턱대고 頂上들끼리 만나는(top-down) 게 아니라, 實務陣에 依해(bottom-up) 多角度로 緻密하게 計劃을 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美國 議會에서 36年 동안 外交 問題를 直接 다뤄온 人物이다. 規則과 約束이 正確하게 定해지지 않고서는 金正恩 委員長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란 核合意(包括的共同行動計劃·JCPOA)’를 北韓 非核化에 適用하는 方法도 擧論되고 있다. 

“바이든 行政府의 初代 國務長官으로 內定된 앤서니 블링컨은 오바마 政府에서 大統領 補佐官과 國務長官으로 在任할 當時(2018年 6月) ‘뉴욕타임스(NYT)’ 寄稿文을 통해 北韓 非核化에 對해 擧論한 바 있다. 오바마 行政府가 推進한 ‘이란 核合意’처럼 北韓으로 하여금 모든 核 프로그램을 公開하게 하는 中間 合意書를 締結하고, 國際的 監視下에서 우라늄 濃縮 및 플루토늄 再處理 施設 인프라를 凍結하며, 制限된 經濟的 救濟의 代價로 核彈頭와 미사일을 破壞하도록 한 後, 좀 더 包括的인 去來를 위한 協商時間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點은 現在 北韓 核開發 水準이 이란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란 核合意 過程이 北韓 非核化 로드맵에 그대로 適用할 수 있을지 未知數다. 그것은 北韓의 態度에 달려 있다. 金正恩 委員長은 美國 大選 以後 한 달 넘도록 沈默하고 있다. 北韓의 非核化 實務協商 着手 代價로 어떤 인센티브를 要求할지 數를 計算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挑發을 憂慮하는 視角도 있다. 

“美國의 關心을 끌고 協商으로 이어가기 위해 挑發할 可能性도 勿論 있다. 萬若 그렇게 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다. 바이든 行政府는 北韓에 채찍과 당근을 모두 驅使할 수 있는 政府인데, 여기서 萬若 挑發로 간다면 안 그래도 美國의 核心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對北戰略이 더욱 찬밥 身世로 轉落하고 말 것이다. 北韓의 孤立은 불 보듯 뻔하다. 

現在 바이든 行政府는 美國이 當面한 4가지 問題 말고는 모든 것을 後順位로 두고 있다. △코로나19 事態 △經濟 回復 △人種 問題 △氣候變化 問題부터 解決하자는 主義다. 우리처럼 對北關係 이슈에 안달할 理由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政府도 하루빨리 바이든 行政府의 意中을 꿰뚫고 그에 맞는 適切한 對應策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朴 議員은 “바이든 行政府 人脈들과 親分을 쌓아온 韓國 政府 人士가 드물어 北韓 核 問題나 頂上會談을 놓고 美國을 相對로 ‘外交 쇼’도 벌이지 못할 地境”이라고 强調했다. 쇼를 벌일 때 받아줄 파트너가 있어야 ‘藥발’이 생기는데, 只今 人脈 水準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스라엘, 日本 等에 비해 턱없이 不足한 外交 能力”

-우리 政府가 美國의 ‘善意’와 ‘戰略的 利益’을 잘 活用해야 한다는 提案도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가 휘두를 채찍은 制裁와 壓迫이고, 당근은 對話와 協商, 制裁 緩和다. 무엇보다 人權을 重視하는 바이든 行政府가 北韓을 相對로 내세울 첫 메시지가 무엇일지 關心事다. 對外的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現在 北韓 住民들은 코로나19 事態와 지난여름 暴雨 被害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北韓은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로부터 經濟制裁를 받고 있어 住民들의 生活에도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美國이 重視하는 人權과 民主主義에 寄與한다는 論理로 美國의 世界 秩序를 强化하는 同盟國으로서 다가설 必要가 있다. 다른 한便으로 戰略的 利益 面에서 바이든 行政府는 中國 시진핑 政府가 北韓에 對해 經濟的·政治的 지렛대를 使用해 非核化 方向으로 움직이도록 誘導하는 外交的 努力을 기울일 것이다.”

最近 文在寅 政府는 바이든 當選人 側近들과 親密感이 不足하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바이든 當選 直後 康京和 外交部 長官이 나흘間 美國을 訪問해 트럼프 政府 人士와 바이든 側 人士 모두를 만나고 돌아오긴 했지만 이를 두고 “섣부른 行動”이라는 批判이 일기도 했다. 이에 對해 朴 議員은 “아직 大選 結果가 確定되지 않은 狀態에서 바이든 側에 露骨的으로 接近한 것도 問題이지만, 트럼프 政府의 對北政策을 反對하는 바이든 側에게 ‘北·美 對話의 早速한 再開가 重要하다거나, 頂上 次元에서 優先的으로 關心을 가져달라‘고 하는 건 相對가 納得하기 힘든 內容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文在寅 政府가 美國 政權交替와 關聯해 아직 狀況 判斷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이스라엘이나 日本 等의 對美 外交 政策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外交 水準은 턱없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 國會 國政監査에서 集中的으로 指摘된 事項이다. 韓國의 對美 公共外交 政策은 量과 質에서 이스라엘, 日本, 臺灣 等에 비해 뒤처지는 狀況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1940年代에 對美 公共外交를 本格化해 現地化, 內在化에 成功했다. 日本은 1990年代 들어 對美 公共外交를 本格化해 現地化 발板을 마련했다. 人力 面에서 봐도 日本國際交流基金 美國事務所에는 23名이 勤務하는 反面, 한국국제교류재단 美國事務所에는 3名이 勤務하고 있다. 豫算에서도 懸隔한 差異가 난다. 이러한 限界를 克服하기 위한 努力이 時急하다. 

10月 國會 國政監査에서 外交部 長次官과 高位 幹部들에게 現在 바이든 側이 諮問을 받고 있는 美國 워싱턴 戰略컨설팅 會社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에 對해 물었다. 國務長官 內定者 블링컨과 國防長官 候補로 擧論되는 미셸 플러노이가 共同으로 設立한 會社인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巨大한 變化의 波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準備도 안 돼 있다는 傍證이다.”

“재닛 옐런 財務長官 內定者, 中國·北韓 金融制裁 强化할 수도”

-朴珍 議員의 外交 人脈이 照明받고 있다. 이미 알려진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財團 會長 外에 入閣이 豫想되는 바이든 側 人物 中 直間接的으로 疏通 可能한 人物은 누구인가. 

“자누지 會長은 바이든 當選人이 上院 外交委員長으로 있던 時節 아시아擔當 補佐官을 지낸 사람이다. 2008年 7月 美國 上院 外交委員長 執務室에서 바이든을 獨對한 것도 그의 紹介 德分이었다. 올해 10月 末 자누지 會長이 非公開로 韓國을 찾았을 때 午餐을 함께 하며 韓半島 情勢와 韓美同盟, 北核 問題 等에 對해 論議하기도 했다. 

現在 바이든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側은 外部와의 疏通을 徹底히 制限하고 있다. 커트 캠벨 前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次官補 等 몇몇 人士와 個人的으로 e메일을 주고받고 있지만, 現在는 駐美 韓國大使館을 통한 公式 窓口만 열려 있는 狀況이기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國會 外交統一委員會 次元에서 12月 中 訪美를 計劃했으나 코로나19 事態로 여러 制約이 있어 一旦 來年 1月로 미룬 狀況이다.”

-바이든 時代에도 美·中 外交 葛藤은 繼續될 것이라는 視角이 優勢하다. 시진핑 長期 執權 시나리오에서 바이든 當選人은 어떤 戰略을 펼칠 것으로 豫想하나.
 
“바이든 當選人은 美國 議會 最高 國際通으로, 中國을 잘 알고 있다. 그는 1970年代 末 上院議員 時節부터 中國을 訪問해 中國 最高指導者들을 만난 經驗이 있어 中國에 對한 識見과 經驗이 豐富하다. 또한 그는 副統領 時節 시진핑 當時 副主席과 카운터 파트로 交分을 維持해왔다. 바이든 行政府는 美國과 同盟國 間 네트워크를 復活할 方針인데, 이에 맞서는 中國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바이든 當選人은 美·中 關係를 封鎖(containment)가 아닌 關與(engagement)로 接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年間 中國의 位相과 影響力이 크게 달라졌다는 點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美·中 葛藤은 바이든 時代에도 繼續될 것이다. 安保的으로는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 韓國·日本·濠洲·印度 等 4個國과 同盟을 强化하고, 經濟的으로는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같은 自由貿易體制 復歸를 통해 同盟國을 中心으로 多者主義 블록을 만들어 中國 牽制를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에 對한 經濟的 牽制는 어떻게 進行될 것으로 豫想하나. 

“바이든 當選人의 經濟팀 首長으로 指名된 재닛 옐런 財務長官 候補의 行步에 耳目이 集中되고 있다. 옐런 指名人은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 議長을 지낼 때 與野를 넘어 超黨的 支持를 받은 바 있고, 特有의 親和力과 實力을 바탕으로 中國에 對應해 美國과 同盟 間 貿易·通商 共助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一角에서는 聯邦準備制度理事會에서 國際金融 專門性을 쌓은 옐런 指名人이 中國이나 北韓에 對한 金融制裁를 더욱 積極的으로 펼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가 들어서면 一方的인 關稅 爆彈이나 冷戰 一邊倒로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中國과 不公正貿易, 知識財産權 侵害, 美國과 競爭하는 5G(5世代) 通信技術 等 尖端技術 分野에서 中國을 牽制하고 壓迫할 것이다. 美國은 지난달 열린 韓美 高位級 經濟協議會에서 ‘클린네트워크’ 參與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事實上 韓國의 同參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美國 議會는 中國 IT(情報技術)業體의 移動通信 네트워크 技術을 使用하는 國家에 自國 軍隊와 軍事裝備 配置를 再考하는 法案을 마련했다. 우리의 境遇 中國 화웨이 5G 裝備를 쓰는 LG유플러스 같은 企業에 直接的인 負擔이 될 수밖에 없다. 移動通信 技術은 便宜를 넘어 戰略的 價値가 높기 때문에 美·中 兩國이 優位를 先占하려고 血眼이 돼 있다.”

-우리 政府는 美·中 사이에서 어떻게 對應해야 하나. 

“韓美共助를 重視하면서 獨自的인 技術開發을 통한 市場 開拓 等 突破口를 마련해야 한다. 이쪽저쪽 눈치 보며 危險한 줄타기를 해서는 絶對로 안 된다. 말뿐인 實利外交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 ‘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이라는 二分法的 構圖는 時代錯誤的인 發想일 뿐이다. 이는 우리 國益에 스스로 足鎖를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韓國은 韓美同盟을 中心으로 對外戰略을 推進하되, 中國과의 葛藤으로 惹起될 수 있는 經濟 損失을 最少化할 立體的 戰略을 마련, 推進해야 한다. 

또한 國益 次元의 戰略的 接近과 多邊化를 爲한 選擇이 必要하다. 트럼프 行政府의 中國 화웨이 去來 禁止 措置로 三星과 SK하이닉스는 화웨이와 半導體 去來를 끊고 販賣를 中斷하는 狀況에 處했다. 바이든 行政府에서도 이러한 中國 牽制 基調가 이어질 展望이다. 그러나 화웨이 制裁에 따른 一時的인 損害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中國에 對한 經濟 依存度를 줄이고 새로운 需要者와 市場을 開拓하는 契機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것을 韓國 經濟의 活路를 多邊化하는 機會로 삼아야 한다. 美國, 中國뿐 아니라 東南亞, 中央아시아, 中東, 南美, 아프리카 等 他 地域의 潛在力에 注目해야 한다.”

“尖端 原電 등장시킨 바이든, 文 政府는 脫原電 固執”

-바이든의 大選公約에 登場하는 氣候變化, 클린에너지 政策과 關聯해 우리가 參考해야 할 部分은 무엇인가. 

“바이든 當選人은 任期가 始作되면 곧바로 트럼프 大統領이 脫退한 파리氣候變化協約에 다시 加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존 케리 前 國務長官이자 民主黨 大選 競選候補라는 政治 巨物을 特使로 임명했다. 그리고 大統領職引受委員會 4臺 于先 國政課題(priorities) 中 하나로 ‘氣候變化’를 採擇했는데, 再生 水素와 함께 ‘尖端 原電(advanced nuclear)’을 淸淨에너지 技術로 選擇한 것에 注目해야 한다. 바이든 當選人이 屬한 민주당은 이미 올해 8月 政綱政策까지 修正해 尖端 原典 等 모든 炭素 제로 技術을 活用해 電力 部分에서 脫炭消化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太陽光, 風力만으로는 炭素 中立을 達成하기 어렵다는 意味다.
反面 文在寅 政府는 우리나라 國家 技術의 最高 結晶體인 原電 稼動을 中斷시키고 國土 곳곳에 太陽光 패널을 無分別하게 設置했다. 이러한 莫無可奈 式 太陽光 許可로 山林이 毁損돼 지난여름 水害 被害가 發生했고, 地方에 農地가 사라졌다. 文在寅 政府는 더는 無謀한 脫原電 政策을 固執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均衡 잡힌 에너지 政策을 마련해야 한다.”

-國內 政治에 對해서도 簡單하게 묻겠다. 最近 文在寅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이 級下落하고 있다. 國民이 保守政黨에 期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國民들이 國民의힘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理由는 4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人物, 政策代案, 眞正한 反省, 好感이다. 이러한 國民의 指摘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大權走者를 묻는 輿論調査에서 上位圈을 차지하는 人物은 모두 外部 人事告, 少數 野黨의 限界로 코로나19 事態와 不動産 問題에 있어서도 國民의 어려움을 解消할 만한 政策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弱者와의 同行이나 過去 잘못에 對한 謝過 等에서도 異見이 繼續되고 있는 等 非好感度가 如前히 높다는 指摘이다. 結局 國民의 關心과 支持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고 與黨 프레임에만 빠져 있다 보니 過去 反對만 하는 野黨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進步 對 保守’ ‘庶民 臺 富者’ ‘勞動 對 資本’ ‘平和 臺 戰爭’ 같은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公正, 相生, 安全, 人權 等 새로운 價値 志向的인 프레임을 提示해 國民의 共感을 얻어야 한다. 

美國 保守政治를 회복시켰던 헤리티지財團이 提示한 4P(哲學, 弘報, 組織, 奉仕) 理論처럼 흐트러진 黨의 哲學과 價値를 새롭게 다지고, 國民의 關心을 끌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提示하며, 네 次例의 全國 單位 選擧 敗北로 무너진 組織을 再建하고, 國民의 삶 속에서 같이 呼吸하는 政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國民의힘이 國民의 便에 서서 ‘準備된 受權 野黨’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未來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