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장쑤省 쑤저우(蘇州)는 커다란 湖水가 많아 ‘東方見聞錄’을 쓴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東方의 베네치아’라고 불렀던 곳이다. 쑤저우는 過去에는 觀光地로 有名했지만 現在는 IT企業들이 大擧 몰려들면서 中國에서 올해 基準으로 國內總生産(GDP) 6位를 記錄하고 있는 尖端 都市로 變身했다. 쑤저우에선 最近 中國 政府와 中央銀行인 人民銀行이 野心 차게 推進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貨’ 示範 事業이 進行되고 있다. 쑤저우市는 全體 市民을 對象으로 申請을 받아 抽籤을 통해 10萬 名에게 디지털 貨幣 200위안(3萬3000원)씩, 모두 2000萬 위안(33億 원)을 支給했다. 當籤된 이들은 이달 11∼27日 百貨店, 슈퍼마켓 等 1萬餘 個 指定 商店들에서 디지털 위안貨를 自由롭게 쓸 수 있다. 이番 試驗에는 처음으로 大型 電子商去來 業體 징둥(京東)닷컴도 參與해 市民들은 오프라인 商業施設 外에도 온라인에서도 디지털 위안貨를 使用할 수 있다. 中國 政府와 人民銀行은 지난 10月에도 改革·開放의 象徵인 광둥省 선전시에서 1000萬 위안 規模의 디지털 貨幣를 市民 5萬 名에게 配布해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 이番에는 發行 額數가 두 倍로 커졌고 使用處를 두 倍 以上 擴大했다. 또한 使用 方法을 오프라인 使用에서 온라인으로도 擴大하는 等 테스트 範圍를 늘렸다.

電子 帳簿에 數字로만 存在하는 通貨

中國이 美國 달러貨에 맞서 自國 通貨인 위안貨를 强力한 基軸通貨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貨幣’(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카드를 꺼내들었다. 디지털 貨幣는 말 그대로 紙幣라는 實體 없이 電子 帳簿에 數字로만 存在하는 通話를 말한다. 中央銀行이 直接 發行하며, 價値가 實際 貨幣와 똑같다는 點에서 變動性이 큰 ‘假想 貨幣’ 비트코인과는 區分된다. 비트코인은 實物 없이 사이버上으로만 去來되는 電子貨幣의 一種으로 政府나 中央銀行이 價値나 支給을 保障하지 않는다. 全 世界的으로 500餘 個가 나왔다. 비트코인은 別途의 去來所에서 서로 交換할 수 있지만 디지털 貨幣는 法定貨幣이기 때문에 各國의 中央銀行에서만 發行하고 銀行에서 交換할 수 있다. 中國 人民銀行은 全 世界 中央銀行들 가운데 디지털 貨幣 分野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中國 人民銀行은 各國 中央銀行들 中 처음으로 2014年부터 디지털 貨幣 硏究를 始作했고, 2017年 5月 디지털 貨幣硏究所를 세웠다. 지난 4月부터 4個 都市에서 디지털 위안貨를 非公開 테스트해왔던 中國 人民銀行은 쑤저우와 宣傳처럼 公開 試驗까지 하고 있다. 

中國이 디지털 위안貨 發行 計劃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理由는 旣存의 方式으론 美國 달러貨 霸權을 깨뜨리기 어렵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中國은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인 2009年 以後 달러貨 依存度를 줄이며 國際通貨基金(IMF)의 特別引出權(SDR) 編入·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 設立 等 위안貨를 基軸通貨로 만들려고 總力을 기울여왔지만 位相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위안貨는 國際 決濟 市場에서 달러貨, 유로貨, 엔貨, 파운드貨에 이어 5位를 차지하고 있다. 特히 위안貨의 位相은 달러貨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참 낮은 水準이다. 實際로 國際銀行間通信協會(SWIFT)에 따르면 지난 1月 基準 달러貨의 國際 決濟 比重은 40%로 위안貨(1.65%)에 비해 훨씬 높다. 게다가 全 世界에 엄청난 被害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19 事態는 基軸通貨로서 달러貨의 國際的 位相을 再確認하는 契機가 됐다. 美國의 無制限 量的緩和 措置에 世界 2位의 經濟大國 中國은 달러貨의 威力을 다시 한 番 切感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國際 金融網 構築 努力

달러貨는 現在 國際 貿易 決濟의 90%, 全 世界 外換保有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世界 어느 國家라도 달러貨를 排除하고 貿易과 金融 去來, 投資를 할 수 없다. 特히 美國은 1973年 SWIFT를 만들어 달러貨가 通用될 수 있는 시스템을 構築해 世界 金融市場을 支配해왔다. 美國은 이란 等 自國에 挑戰하는 國家들을 SWIFT에서 排除하는 等 이들 國家와 第3國 企業의 去來까지 막는 制裁의 채찍을 휘둘러 世界를 統制한다. SWIFT에서 完全 退出당하면, 中國 大型 銀行이라도 生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中國 政府의 意圖는 디지털 위안貨를 통해 SWIFT를 迂廻하는 새로운 國際 金融網을 構築하려는 것이다. 中國은 디지털 위안貨를 통해 自國과 다른 國家의 企業들의 貿易 決濟 等을 擴大할 境遇 달러貨의 影響力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實際로 中國 政府는 ‘一對一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코로드) 프로젝트에 參與할 國家들을 對象으로 國際送金과 貿易決濟에서 디지털 위안貨를 擴散시키려는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슈쿠와 준이치 日本 데이쿄대 敎授는 “디지털 위안貨는 一帶一路 參與國들에서 화웨이의 5G 技術을 使用해 進行될 수 있다”면서 “이 境遇 위안貨의 位相은 5G 技術과 맞물려 높아지지만 달러貨의 位相은 墜落할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中國 政府의 目標는 디지털 위안貨를 2022年 베이징 冬季올림픽을 期해 公式化하고 一對一로 參與國들을 中心으로 流通을 擴大한다는 것이다. 中國 政府는 이를 위해 自國 國民들이 앞으로 日常에서 마음 놓고 디지털 위안貨를 使用할 수 있도록 示範事業을 擴大하는 等 各種 準備에 들어갔다. 中國 政府는 또 自國이 世界 1位 輸出 大國인만큼 交易 等 對外 去來에서도 디지털 위안貨로 決濟하는 比重을 段階的으로 높이는 措置를 施行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中央銀行格인 홍콩金融管理局(HKMA)은 이미 中國 인민은행과 디지털 위안貨 使用을 위한 準備 作業에 着手했다. 位웨이원 HKMA 總裁는 “人民銀行의 디지털貨幣硏究所와 디지털 위안貨의 域外 支拂 技術 테스트 方案을 論議하면서 關聯된 技術的 準備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位 總裁는 “아직 디지털 위안 導入의 具體的 時間表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디지털 위안貨가 本格的으로 쓰이게 되면 홍콩과 中國 本土 住民들이 서로 相對 地域에서 消費할 때 支拂 方式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中國 政府가 디지털 위안貨를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또 다른 理由는 國內外 資金 흐름과 資本 流出, 移動 實態 等을 政府와 中央銀行이 한눈에 把握하려는 意圖 때문이다. 全 世界에서 가장 厖大한 모바일 決濟 빅 데이터와 世界 最高의 顔面認識 技術을 保有한 中國에서 디지털 위안貨까지 通用될 境遇 中國 政府는 國民들을 完璧하게 統制할 수 있다. 말 그대로 中國은 世界 最初의 ‘디지털 社會主義’ 國家가 될 수 있다. 게다가 中國 政府는 僞造紙幣 製作·流通, 不動産 投機, 돈洗濯, 稅金 脫漏 等 各種 犯罪를 剔抉할 수 있다. 또 貨幣 製作과 流通에 따른 社會的 費用도 크게 節減할 수 있다. 더구나 紙幣, 銅錢과 같은 實物貨幣를 통해 코로나19 等 傳染病 바이러스의 擴散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위안貨는 現在 通用되는 위안貨처럼 中國 建國의 아버지인 마오쩌둥 前 國家主席의 얼굴과 發行年度 等이 包含된 一連番號가 들어가 있다. 디지털 위안貨의 價値는 現在 通用되는 위안貨와 똑같다. 人民銀行은 앞으로 公傷·中國·建設銀行 等 國有銀行들과 차이나모바일 等 3代 通信社 및 世界的인 電子商去來業體인 알리바바, 最大 인터넷企業人 텐센트 等을 디지털 위안貨 普及의 파트너로 動員할 計劃이다. 디지털 위안貨의 成功 與否는 얼마나 많이 쓰이고 去來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匿名性 保障 없는 디지털 貨幣

하지만 디지털 위안貨의 가장 注目해야 할 點은 匿名性(匿名性)李 保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貨는 個人의 經濟生活에 國家가 介入·統制하는 手段이 될 수 있다. 甚至於 中國 政府가 마음만 먹으면 個人이 保管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貨를 使用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샤오右亂 中國 亞太合作交流基金會 副會長은 “디지털 위안貨는 僞造紙幣를 防止하고 安全性을 높이겠지만 私生活 侵害 憂慮를 낳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旣存 銀行의 資金仲介 機能과 信用配分 機能이 大幅 縮小되는 副作用도 發生할 수 있다. 또 現在 急速하게 成長하고 있는 各種 카드, 알리페이 等 決濟서비스 産業 市場이 大幅 줄어들 것이 分明하다.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貨를 통해 모든 決濟서비스를 獨自的으로 遂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도 絶對로 달러貨 霸權을 中國 위안貨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貨를 推進할 것을 愼重하게 檢討하고 있다. 제롬 파월 美國 聯邦準備制度(Fed) 議長은 “우리는 美國 經濟와 決濟 시스템에 對한 디지털 貨幣의 潛在的인 費用과 便益을 신중하고 徹底하게 評價하는 데 專念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前 美國 財務長官은 “中國의 디지털 위안貨가 美國 달러貨의 位相을 威脅할 境遇 美·中 間 디지털 貨幣 戰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앞으로 現在 通用되는 달러貨와 디지털 위안貨 또는 디지털 달러貨와 디지털 위안貨 間의 通話 戰爭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디지털 貨幣가 美·中 霸權 戰爭의 또 다른 戰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