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附設 花亭平和財團(理事長 남시욱)과 서울대 國際學硏究所(IIA)가 5月 24日 ‘韓美同盟 어디로-한미 頂上會談 以後의 南北美 關係’를 主題로 共同 主催한 緊急 診斷 세미나에서 參席者들이 내놓은 展望을 要約하면 이렇다.

“韓美同盟으로의 政策 轉換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現 政府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는 時間이 不足하고 中國의 反撥과 北韓의 挑發 與否 等 合意 內容 後續 措置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中 反撥, 北 挑發 可能性”

다음은 參席者들의 主要 發言 內容이다.

社會?: 박철희 서울大 IIA 所長 “5月 21日 韓美 頂上會談은 相當히 많은 어젠다를 다뤘다. 普通 ‘失敗한 頂上會談은 없다’고 하는데, 一般的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部分을 톺아보면 좋겠다.”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 校 수 “韓國이 中國보다 美國에 가까이 다가선 內容에 대단히 놀랐다. 不過 두 달 前 韓美 外交·國防長官 ‘2+2’ 會談까지만 해도 ‘韓半島 非核化’ 等 대단히 重要한 用語가 빠졌다. 그 後 韓國 ‘줄타기 外交’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하는 이도 많았다. 이番 頂上會談 內容을 보면 너무 美國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이 아니냐는 評價가 나올 程度다. 韓國 政府가 急旋回한 背景은 ‘백신과 北韓’이라고 생각한다. 韓國은 백신 供給에서 美國의 도움이 切實했다. 南北關係 改善에서는 美國 變數를 가장 크게 取扱했다. 1年도 채 남지 않은 (文在寅 大統領의 在任) 期間 南北關係는 現 狀態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切迫함이 있었다. 이런 理由로 共同聲明에서 美國 側 草案을 相當 部分 受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窮極的 目標는 北韓 非核化인데, 具體的인 方法을 協議했다고 하기엔 未盡한 部分이 많다.”



신성호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이番 頂上會談을 보면 韓國의 位相이 宏壯히 높아졌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就任 後 對面 頂上會談은 日本에 이어 韓國이 두 番째다. 올해 美·日, 韓美 頂上會談 共同宣言文 길이는 英語 單語 基準으로 各各 約 2100個 單語, 2600個 單語였다. 美國과의 共同宣言文 分量에서 韓國이 日本보다 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歷代 頂上會談을 보면 恒常 우리가 願하는 것이 많은 反面, 美國은 베풀 것이 많은 構造였다. 美國은 同盟 管理 次元에서 接近했는데 이番엔 달랐다. 바이든 行政府가 國內外 政策에서 韓國의 重要한 役割을 期待한 것 아닌가 싶다.”

魏聖洛 前 駐러시아 大使 “外見上 同盟의 鎭火, 또 韓美關係의 安定을 꾀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留意點이 있다. 첫째, 우리가 美國에 많은 部分을 讓步한 것으로 (會談 結果가) 나왔다. 特히 韓美同盟, 中國 問題와 關聯해 이것이 果然 持續可能할지 살펴야 한다. 둘째, 韓國이 約束한 것과 얻어낸 것 間 等價性이 있느냐다. 셋째, 韓國이 美國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얼마나 實質的 價値를 지녔는지 與否다. 卽 北韓을 對話로 끌어낼 期待 效果가 있느냐는 것인데, 北韓이 實際 對話에 나설지 疑問이다. 마지막은 中國으로부터 逆作用이 올 可能性이다. 韓國은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에 近接했다. 臺灣海峽을 擧論한 것도 史上 처음이다. 이렇게 큰 政策 轉換을 하면서 會談 前後에 별다른 說明이 없었다. 一旦 韓美同盟은 安定的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1年은 쉽지 않을 수 있다. 美國이 果然 우리가 牽引하는 經路 어디까지 와줄지 疑問이다.”

“‘北韓 非核化’ 協議 不足”

박원곤 梨花女大 北韓學科 敎授 “韓美同盟 關係의 方向性에서 旣存의 戰略的 模糊性 或은 超越的 外交에 비해 (美國 쪽으로) 方向을 잡았다. 北韓 關聯 內容은 3가지 單語에 注目한다. 人權, 制裁, 抑制다. 이番 共同聲明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對話에 應하지 않을 蓋然性이 높다. 버티기에 突入해 힘겨운 正面 突破로 갈 것이다. 只今까지 北韓이 對北制裁·壓迫을 버티고 國際 情勢를 벼랑 끝으로 몰수록 美國은 더 合意하고 讓步했다. 北韓의 挑發 可能性은 變數가 아니라 上手다. 언제 어느 水準으로 挑發하느냐가 問題다. 最近 美國은 同盟을 더욱 重視하는 가운데 同盟國에 ‘持分 나누기’를 하고 있다. 同盟國에 責任과 費用을 지우면서도 그만큼 持分을 認定해주는 것이다. 特히 技術 分野의 持分 나누기에 韓國이 同參한 것은 매우 重要하다.”

박철희 所長 “이番 會談을 보면서 日暮途遠(日暮途遠)이라는 表現이 생각났다. 韓美同盟이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으나,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