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發) 不景氣 속 保險社는 實績 ‘大박’을 쳐놓고 實損保險料를 올렸다. 保險 加入者가 ‘鳳’인가.”
“一時的으로 收益이 높아졌지만 實損保險 赤字는 漸漸 커진다. 實損保險料 引上은 商品 維持를 위한 어쩔 수 없는 選擇이다.”
主要 保險社 純利益 373%까지 增加
國內 保險業界가 올해 實績 好調를 보인 가운데 ‘第2 健康保險’인 實損醫療保險(實損保險)料 引上에 나서 論難이 되고 있다. “保險 加入者 負擔이 커진다”는 憂慮와 “實損保險 赤字 增加 탓에 不可避하다”는 指摘이 交叉한다.
各 業體 分期報告書에 따르면 主要 保險社의 올해 1分期 當期純利益은 지난해 같은 時期보다 두 자릿數 以上 높아졌다. 國內 生命保險業界 資産 規模 1位 삼성생명의 1分期 純利益은 1兆 원을 記錄해 지난해 同期 對比 373% 急騰했다. 韓火生命(306%), 신한생명(83.6%), 오렌지라이프(81%) 等 다른 生命保險社의 純利益도 지난해 같은 時期보다 크게 늘었다. 損害保險業界度 1分期 純利益 4315億 원(지난해 同期 對比 163%↑)을 거둔 삼성화재를 筆頭로 DB損害保險(49%), 現代海上(41%) 等이 純利益 成長勢를 보였다.
純益 增加의 主要 原因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 19)으로 보인다. 코로나19 感染을 憂慮해 病院을 찾는 이가 줄었다. 國民健康保險公團이 發表한 ‘2020年 健康保險 主要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健康保險 加入者의 平均 醫療機關 입·來院 日數는 1.56日로 2019年(1.77日)보다 11.9% 줄었다. 非對面 保險 販賣가 늘면서 마케팅 費用 等 事業費가 減少한 것도 한몫했다.
保險業界 “保險料 引上 不可避”
企業들의 ‘實績 잔치’에도 實損保險料는 도리어 높아질 展望이다. 實損保險은 加入者가 疾病·傷害를 입을 境遇 保險約款에 約定한 金額만 支給하는 精液 補償과 달리 實際 負擔한 醫療費를 支給하는 保險商品이다. 保險社가 事實上 實費(實費)를 負擔하기에 醫療實費保險으로도 불린다. 保險社들은 1世代(加入者 881萬 名) 實損保險料를 지난 4年 동안 每年 約 10% 引上했고 올해도 15~19%假量 올릴 計劃이다. 2世代(加入者 1925萬 名) 實損保險料度 年內 10~12% 引上이 豫想된다. 610萬 名이 加入한 3世代 實損保險料는 凍結 豫定이다. 1·2世代 實損保險은 大槪 3~5年 週期로 更新하므로 올해 更新을 앞둔 高齡者의 境遇 累積 引上率은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 現在 40歲인 1世代 實損保險 加入者가 70歲가 되면 保險料 負擔이 17倍까지 뛸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그래프 參照).
實損保險은 導入 時機와 補償 範圍 等을 基準으로 1~3世代로 나뉜다. 오늘날과 같은 實損保險商品은 1999年 三星火災가 처음 내놨다. 以後 競爭 業體들도 類似한 商品을 내놨는데, 本人負擔金이 事實上 없고 保障 範圍가 넓은 것이 特徵이다. 이른바 ‘舊(舊)實損保險’으로 불리는 1世代 實損保險이다. 2009年 ‘實損保險 標準化’, 2012年 ‘實損保險 綜合改善 對策’으로 各各 2世代 標準化 實損保險과 3世代 新(新)實損保險이 誕生했다. 2世代 實損保險은 醫療費 保障을 年間 5000萬 원 限度에서 本人負擔金의 90%(保險料 更新 週期 3年으로 統一)로 줄였다. 生命保險社·損害保險社마다 제各各이던 保障 範圍와 內容을 標準化한 것이다. 3世代 實損保險의 境遇 保障 比率을 本人負擔金 對備 80%(標準型), 90%(選擇型)로 나누고 保險料 更新 週期를 줄인 것(3→1年)李 뼈대다.
保險業界는 “實損保險料 引上이 不可避하다”고 主張한다. 業界 한 關係者는 “保險 設計 原則에 따르면 적어도 30%假量 保險料를 引上해야 한다. 올해 10% 以上 保險料를 올려도 危險損害率이 크게 改善되지 않을 蓋然性이 높다. 코로나19 事態에 따른 一時的 純利益으로 實損保險 赤字를 메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金融監督院(金監院)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 保險社들이 實損保險 分野에서 본 損失은 2兆5000億 원. 올해 4月 基準 實損保險 危險損害率도 約 120%를 記錄했다. 保險社가 받은 保險料(事業 運營에 드는 別途 費用 除外)보다 保險金으로 支給할 돈이 20% 더 많다는 意味다. 保險社가 損失保險 商品을 維持할수록 損害인 셈이다. 政府와 保險業界는 7月 4世代 實損保險 出市를 豫告하고 있다. 非給與 診療費 本人負擔率을 30%로 높이되 非給與 診療 保險金을 받지 않은 加入者에게 다음 해 保險料 5%를 割引해주는 것이 뼈대다.
非給與 診療費 支出이 每年 增加하는 것도 問題다. 金監院은 “一部 加入者의 醫療 過剩 利用이 다른 加入者의 保險料 負擔 增加로 이어질 수 있다”며 “保險金 漏水가 甚한 非給與 項目의 境遇 保險金 支給 審査를 强化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監院에 따르면 實損保險 支給 保險金 中 非給與 比重은 63.7%로 國民健康保險의 非給與 支給 比重(45%)보다 높다(2019년 基準). 지난해 實損保險 加入者 83%가 自身이 낸 保險料보다 적은 保險金을 받았음을 勘案하면 少數 加入者에게 惠澤이 集中된 것으로 보인다.
“危險損害率 130% 突破 可能性”
保險業界에선 올해 實損保險 危險損害率이 130%를 넘어설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事態로 病院 訪問 頻度는 낮아졌지만, 治療費 支出은 도리어 높아졌다는 分析도 있다. 匿名을 怨恨 保險業界 한 關係者는 “醫療機關 訪問 頻度는 낮아졌으나 (診療·檢査) 한 番에 請求한 金額은 同一 疾患이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직 綜合 統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患者 數가 줄어든 一部 病院에서 過剩 診療가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 手術 前 檢査의 境遇 給與 處理 方式이 있음에도 非給與 方式을 擇해 倍(實際 手術費)보다 배꼽(檢査)이 더 커지는 式”이라고 傳했다.
이에 對해 김득의 金融正義連帶 常任代表는 “保險社가 收益을 많이 낸 가운데 實損保險料를 ‘爆彈’ 引上했다. 그 나름 引上 根據가 있겠으나 時期만 보면 矛盾的이다. 豫測보다 支給 費用이 늘어난 것은 當初 保險 設計를 잘못한 保險社 責任이 크다. 消費者에게 一方的으로 負擔을 떠넘기는 것은 穩當치 못하다”며 “(非給與 增加 原因에 對해) ‘醫療쇼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 保險約款에 保障된 非給與 檢事·診療는 病院 側 勸誘로 받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차라리 醫療機關의 過剩 診療를 制度的으로 막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指摘했다.
實損保險料 印象 속 4世代 商品으로 ‘갈아타기’하는 것이 賢明할까. 정성희 保險硏究院 損害保險硏究室長은 “保險 選擇에 하나의 答은 없다. 各自 醫療機關 利用 패턴과 保險料 納付 餘力 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야 한다”면서도 다음과 같이 助言했다.
“1世代 實損保險 加入者의 相當數가 現在 50, 60代다. 5年 更新型 商品의 保險料가 올해 更新되는 加入者는 (保險料가) 100% 引上된 境遇도 있을 것이다. 70代 以上이 되면 保險料는 더 높아진다. 費用을 더 支拂해 醫療費 本人負擔 比率을 줄일지, 保險料를 아낄지 選擇해야 한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4大 重症 疾患(癌·心臟 疾患·腦血管 疾患·稀貴 難治性 疾患)을 中心으로 國民健康保險料 本人負擔 比重이 줄어든다. 비싼 非給與 診療를 받지 않는 高齡者가 保險料 負擔이 높은 實損保險을 굳이 維持해야 하는지 疑問이다. 이番 機會에 4世代 實損保險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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