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假想資産業系의 主要 키워드가 脫中央化金融(DeFi·디파이)이었다면 2021年은 代替 不可能한 토큰(NFT)이었다. 2022年 話頭는 뭘까. 웹3(Web3)가 有望하다. 웹3의 패러다임은 “大型 IT(情報技術)業體가 獨占하던 인터넷(웹2)을 民主化하자”다. 웹3 生態系에서는 使用者들이 네트워크를 運營하고, 그 過程에서 發生한 利益도 使用者들이 스스로 分配한다.

디파이 受難에도 웹3 패러다임 擴散할 듯

假想資産業界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參與하는 누구나 金融機關이 獨食하던 金融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도왔다. NFT는 新進 藝術家들이 大型 갤러리에 入店하지 않고도 大衆과 만날 수 있게 했다. 디파이는 金融機關, NFT는 大型 갤러리와 맞선 셈인데, 웹3 亦是 大型 IT業體에 宣戰布告를 했다. 無政府主義를 志向하는 暗號貨幣 비트코인이 2008年 誕生한 것을 考慮하면 10年 以上 抵抗精神이 繼承됐다고 볼 수 있다.

‘골리앗’은 가만히 있을까. 2021年 世界 各國 政府가 規制를 强化한 點을 考慮하면 2022年度 碌碌지는 않을 것이다. 假想資産 課稅가 1年 猶豫됐지만, 課稅 範圍를 定하는 過程에서 業界가 混亂을 겪을 可能性이 있다. 中國의 中央銀行 디지털貨幣(CBDC) 商用化度 業界 全般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된다. 이미 美國 金融當局은 디파이業體에 칼을 빼 들었다. 美國 證券去來委員會(SEC)는 테라폼랩스의 ‘미러 프로토콜’(美國株式을 追從하는 토큰)李 證券法을 違反했는지 與否를 搜査하고 있다. 日本과 韓國도 CBDC 實驗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資金移動規則(Travel Rule·트래블룰) 施行으로 去來所에서 個人紙匣으로 假想資産을 電送할 수 있을지 與否가 主要 爭點이 될 展望이다. 트래블룰은 假想資産 去來 時 送信人과 受信人의 身元을 確認하고 去來 內容을 貯藏하도록 義務化한 것이 骨子다. 韓國 假想資産事業者는 ‘特定 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特金法)에 따라 2022年 3月 25日부터 100萬 원 以上 假想資産 去來가 發生할 境遇 送信人과 受信人 情報를 金融當局에 報告해야 한다. 事實上 ‘트래블룰 솔루션’을 導入한 假想資産事業者 間 去來만 可能할 展望이지만, 메타마스크 等 個人紙匣에도 트래블룰 솔루션을 適用할 수 있을지 與否는 未知數다. 政府가 細部 가이드라인을 發表하지 않아서다.

韓國 디파이 投資者는 2022年 말 稅金 問題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企劃財政部는 2021年 10月 假想資産 擔保貸出 利子에 對해 25% 稅率을 適用해 源泉徵收하겠다고 밝혔다. 디파이는 中央機關 없이 서비스를 提供한다. 仲介者가 存在하지 않는 만큼 稅金을 누구에게 賦課할지가 課題다.



이러한 難題에도 디파이가 블록체인 生態系에 남긴 足跡은 NFT에서 웹3로 이어질 展望이다. 린다 時에 스칼라캐피털 共同創業者는 웹3街 擡頭된 背景으로 디파이를 꼽으면서 “디파이 붐에 따라 擴散된 個人紙匣 技術을 土臺로 NFT 市場이 開化했고, NFT는 (웹3의 主要 要素인) 脫中央化 自律組織(DAO)에 肯定的 影響을 미쳤다”고 診斷했다. 機關들도 漸次 웹3에 注目하고 있다. 代表的으로 미래에셋증권과 三星電子의 스타트업 投資 子會社 三星넥스트는 各各 웹3 인프라 開發業體에 投資했다.

페이스북 社名 變更도 웹3 패러다임을 앞당겼다는 分析이 나온다. 글로벌 디지털 資産運用社 그레이스케일은 “페이스북이 社名을 ‘메타’로 바꾼 決定이 巨大 IT業體들이 메타버스로 轉換하는 觸媒劑가 될 것으로 본다”고 診斷했다. 2021年 플레이 套 言(Play to Earn·P2E)으로 NFT 市場에 발을 들여놓은 게임業體들도 좀 더 발 빠르게 웹3 패러다임에 合流할 것으로 期待된다(표 參照).

中國 런民銀行은 2022年 2月 베이징冬季올림픽 開催에 맞춰 ‘디지털 위안貨’를 商用化할 計劃이다. 中國 國民은 紙幣나 銅錢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法定貨幣를 支拂하게 된다. 디지털 위안貨 앱을 設置하고 加盟店의 QR코드를 스캔하면 決濟가 이뤄지는 方式이다. 日本 政府는 2023年으로 豫定했던 CBDC 發行 時期를 앞당기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韓國 金融圈·假想資産業界 版圖 改編

主要國의 CBDC 商用化가 可視化하면서 假想資産에 多少 保守的인 韓國 金融圈에도 變化가 생길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韓國銀行은 2022年 6月까지 CBDC 模擬試驗을 마친다는 立場이다. 金融圈이 韓國銀行의 CBDC 連繫 테스트에 參與하려면 假想資産 關聯 技術을 確保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이 最近 CBDC와 假想資産, 地域貨幣, NFT 等을 保管할 수 있는 블록체인 紙匣을 開發한 理由다.

2021年 원貨(KRW)로 去來할 수 있는 假想資産 去來所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等 4곳에 不過했지만 向後 늘어날 展望이다. 그間 銀行들은 資金洗濯 리스크를 憂慮해 원貨 入出金 失明計定 契約을 맺는 것을 躊躇했으나 去來所들이 金融當局 審査를 通過하자 狀況이 달라졌다. 코인마켓 事業者로 新高價 受理된 去來所 中 一部는 銀行과 失明計定 協約을 다시 論議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年 韓國 假想資産 市長은 多少 安定化될 것으로 보인다. 課稅도 1年 猶豫된 데다 特金法에 依據한 假想資産事業者 申告 受理가 2021年 中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3月 大選이 市場에 影響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與野 大選 候補 모두 아직은 假想資産에 親和的인 行步를 보이고 있다.

다만 市場 規制는 多少 强化될 展望이다. 現在 與野 議員들이 가장資産에 對한 課稅 인프라를 構築하기 위해 發議한 假想資産 業權法 여러 案이 國會에 繫留 中이다. 2022年 안으로 投資者 保護 方案 等을 담은 假想資産 業權法이 制定될지 與否가 焦眉의 關心事다. 與黨은 이와 別途로 假想資産 不法行爲에 對한 管理·監督을 專擔하는 ‘디지털資産管理監督院’ 設立도 推進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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