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署名한 ‘9月 平壤共同宣言’에 對해 靑瓦臺는 “戰爭의 時代를 끝내고 韓半島에 새로운 平和와 繁榮의 未來를 열기 위한 實踐的 方案”이라고 評價했다. ‘軍事 分野 合意書’에는 板門店 宣言 履行에 要求되는 軍事的 緊張 緩和를 위한 具體的 行動 指針을 담았다. 6個組 22個 項目으로 構成된 包括的인 軍事合意에 對해 우리 社會 一角에서는 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北核 廢棄 等 非核化의 實質的 進展이 없는 狀況에서 締結한 軍事 分野 南北 合意書가 부메랑이 돼 우리 安保에 더 큰 威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點 때문이다. 特히 軍事分界線 1km 以內 監視哨所를 없애고, 5km 以內에서 射擊 訓鍊을 中止하며, 西部戰線은 20km, 東部戰線은 40km까지 飛行禁止區域을 設定한 것을 두고 論難이 크다. 南北 軍事 對峙를 끝내는 平和的 措置로 볼 수 있지만, 다른 側面에서는 最前方 軍事 對備 態勢를 弱化시켜 有事時 首都圈 防禦 等 對應 能力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우리에겐 不利, 北韓엔 有利

合同參謀本部 作戰本部長을 지낸 申元湜 前 合參 次長은 9月 19日 平壤에서 締結된 軍事 分野 合意書를 두고 ‘우리 軍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身體 抛棄 覺書나 다름없다’고 酷評했다. 그를 9月 26日 午後 서울 옥수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平壤에서 열린 3次 南北頂上會談에서 頂上 間 共同聲明에 合意한 것은 勿論 軍事 分野 合意書까지 採擇됐다. 

“우리 安保에 甚大한 影響을 끼칠 重大한 事件이다. 非核化나 韓美同盟보다 南北關係를 重視한 政府가 事實上 우리 軍을 武裝 解除한 것이다. 射擊과 機動訓鍊 等 軍事訓鍊을 中止시켜 우리 軍의 손발을 묶었고, 飛行禁止區域까지 設定해 監視의 눈까지 가리게 했다. 北韓 非核化의 實質的 進展이 없는 狀況에서 우리의 軍事的 防禦 能力만 크게 弱化됐다. 한마디로 北韓에만 유리한 措置다.” 

우리뿐 아니라 北韓도 함께 訓鍊을 中止하고 飛行을 하지 않는다. 



“北韓은 우리보다 2~3倍 많은 在來式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다. 北韓軍의 70% 가까운 戰力이 우리 首都圈을 向해 展開돼 있고, 首都圈을 威脅하는 放射砲 數百 門도 前方의 터널 속에 配置돼 있다. 北韓軍의 이 같은 量的 優位를 우리 軍의 情報 監視와 精密打擊 能力 等 質的으로 優秀한 核心 手段으로 相殺해왔다. 그런데 이番 軍事合意로 우리의 核心 戰略資産이 相當 部分 無力化할 危機에 處했다. 軍事分界線에서 20~40km를 飛行禁止區域으로 設定하면 北이 前方에 展開한 長射程砲 等 北韓軍 主力의 動向을 效果的으로 監視할 수 없고 近接 精密打擊度 事實上 不可能해진다.” 

申 前 次長은 “이番 軍事合意로 무엇보다 우리 軍이 優位를 갖고 있던 映像情報 蒐集 活動이 크게 萎縮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白頭와 錦江, RF-16 偵察機 等 現在 軍이 運用 中인 對北 偵察 手段이 제 機能을 못 할 可能性이 커졌다는 것. 實際로 올해와 來年 各各 2臺씩 導入할 高高度無人偵察機 글로벌호크와 2020年 以後 空軍에 電力化할 豫定이던 中高度無人偵察機 KUS-15 等 우리 軍의 ‘눈’ 役割을 할 航空偵察機 運用도 飛行禁止區域 設定으로 크게 縮小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軍備統制는 相互 信賴가 基本이다. 이를 위해 攻擊用 武器를 줄이는 代身 監視偵察 武器는 늘린다. 約束대로 攻擊用 武器를 줄였는지, 攻擊 醫師가 없는지 隨時로 確認할 수 있도록 해야 信賴가 생긴다. 冷戰이 解體된 以後 美國과 蘇聯(現 러시아)李 그렇게 했다. 아버지 부시 大統領 時節 美國, 캐나다 等 北美 國家와 西유럽 國家, 그리고 러시아와 東유럽 國家들까지 34個國이 오픈 스카이 條約에 合意했다. 蒼空을 열어 서로 通報만 하면 언제든 隨時로 監視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 南北이 軍事 對峙를 끝내겠다면서 오히려 廣範圍한 飛行禁止區域을 設定했다. 이番 軍事合意로 北韓軍에는 監視가 없는 安全한 聖域을 保障한 代身 首都圈은 北韓의 奇襲에 脆弱하게 됐다.”

合意書에 담긴 北韓式 表現

北韓이 南北 軍事合意를 履行할 可能性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北韓과는 對話를 통한 平和가 可能한지, 그렇지 않은지 두 가지 境遇에 各各 對備해 리스크와 機會 要因을 잘 分析해서 對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北韓은 1972年 7·4 共同聲明 以後 올해 4月 板門店 宣言 以前까지 크고 작은 會談을 655回 열었고, 이 가운데 245回는 署名까지 했지만 北이 約束을 지키지 않았다는 點이다.” 

金正恩 委員長이 이番에는 眞情性을 갖고 對話에 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境遇에도 플랜B는 마련해둬야 한다. 未來는 아무도 알 수 없다. 狀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킬 수 있는 對策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番 南北 軍事合意대로라면 北韓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바람 앞에 燈불 身世가 될 수밖에 없다.” 

申 前 次長은 “作戰과 軍備統制 槪念을 理解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只今의 軍事合意는 나올 수 없다”며 “國防部에서 檢討하거나, 軍備統制와 核 非擴散 協議 經驗이 있는 國立外交員 等에서 充分히 따져봤는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그는 一例로 軍事合意書에 우리 軍에서 使用하지 않는 軍事用語가 쓰였다고 指摘했다. 軍事合意書 1兆 1項 中間 대목에 ‘武力 增强’ 表現이 나오는데, 우리 軍이 아닌 北韓이 主로 使用하는 用語라는 것. 

“우리 軍은 武力 增强이란 表現을 쓰지 않는다. 軍事力 增强이라고 하거나 防衛力 增强이라고 한다. 合意書 草案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文句다. 北韓式 表現이 그대로 合意書에 담긴 게 무얼 의미하는가. 우리의 必要라기보다는 北韓이 要求해 이뤄진 軍事合意일 可能性이 더 크다.” 

金正恩 委員長이 ‘核武器도, 核 威脅도 없는 韓半島’를 直接 言及했다. 非核化에 進展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2016年 7月 北韓 政府가 發表한 ‘朝鮮半島 非核化’ 立場과 크게 다르지 않다. 核 없는 世上, 核 없는 韓半島를 만들자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金正恩의 할아버지 金日成 때부터 늘 해오던 얘기다. 온 世上에 核이 없어지면 自身들도 核을 가질 理由가 없다는 論理인데, 3代째 똑같은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每番 新曲이 發表된 것으로 解釋한다. 北韓이 巧妙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둔한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平壤市民을 相對로 演說하고 白頭山 天池에 金正恩 委員長과 함께 올랐다. 

“文在寅 大統領이 平壤 巡按空港에 到着했을 때 北韓 住民들은 人共旗와 韓半島旗를 흔들었다. 美國의 CNN 記者는 ‘어느 나라 大統領이 平壤을 訪問한 것이냐’고 하더라. 平壤市民을 對象으로 演說한 文在寅 大統領은 ‘大韓民國 大統領’ 代身 ‘南쪽의 指導者’로 紹介됐다. 또 白頭山은 白頭血統의 聖地와도 같은 곳이다. 우리 民族끼리가 强調되는 사이 北韓 核 問題는 뒤로 밀렸다.” 

東倉里 엔진試驗場과 미사일 發射場 閉鎖, 그리고 寧邊 核施設 永久 廢棄 用意를 밝히는 等 非核化에 進展이 아주 없다고 볼 순 없다. 

“一見 進展된 內容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北韓의 全體 核 프로그램 가운데 一部에 不過하다. 더욱이 國際社會가 要求해온 核 프로그램 리스트 申告와 非核化 로드맵과는 距離가 있다. 우리 國民에게 威脅이 될 核彈頭와 彈道미사일 等 北韓의 旣存 核 減縮 內容은 빠져 있다. 用途가 끝난 施設을 廢棄하는 것을 엄청난 非核化 措置 履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쨌든 北韓이 이番 機會에 核을 내려놓고 改革?·?開放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核은 北韓에는 生命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核을 내려놓도록 하려면 强力한 動機가 있어야 한다. 核이 寶劍이 아니라 毒杯라는 認識이 생겨야 비로소 核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非核化 協商은 주고받는 것이다. 北韓이 體制 安全을 保障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되돌릴 수 없는 非核化)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番 軍事合意는 非核化와 相關없이 줘서는 안 되는 것을 먼저 내준 것이다. 萬若 北韓에 核이 없어져도 長射程砲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더구나 核이 있는 狀況에서 在來式 挑發에 對한 對備를 왜 우리가 먼저 내려놓나. 非核化에 따른 外交的 補償, 經濟的 補償 그다음에 安保的 補償이 뒤따라야 하는데, 앞뒤가 全혀 맞지 않는 일을 먼저 한 것이다. 非核化와 相關없이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할 所重한 安保 資産만 날렸다.”

冒險은 하되, 賭博은 말아야

北?·?美 사이에 終戰宣言과 非核化를 仲裁하기 위해 南北이 먼저 軍事的 信賴를 構築했다고 理解할 수 있지 않을까. 

“北韓이 우리와 같은 頂上國家라면 可能한 일이다. 北韓이 어떠한 境遇에도 우리를 攻擊할 意志가 없다면 말이다. 數十 年 동안 約束을 番番이 어겨온 사람의 ‘改過遷善하겠다’는 한마디 말만 믿고 마을 사람들이 담을 허물고 玄關門을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착하게 살려던 사람도 나쁜 마음이 들지 않겠나. 金正恩이 約束을 履行토록 하는 것은 韓美同盟과 우리의 確固한 安保 對備 態勢다. 金正恩이 約束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代價를 치를 수 있다는 點을 分明히 認識하도록 해야 變心하지 않고 約束을 지킨다.” 

韓美同盟으로 北韓의 挑發 意志를 抑制할 수 있지 않을까. 

“빈센트 브룩스 韓美聯合司令官이 南北 軍事合意에 對해 ‘유엔司令官 立場에서는 좋지만, 聯合司令官 立場에서는 憂慮된다’고 말했다. 同盟國이 맺은 軍事合意를 ‘憂慮’한다는 것은 그만큼 事案이 深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南北이 맺은 軍事合意는 平時에 停戰 狀況을 管理해온 유엔司가 主導해 締結해야 할 事案이다. 愼重하게 接近해야 할 安保와 軍事的 措置를 우리 民族끼리를 앞세워 지나치게 性急하게 推進하고 있다.” 

申 前 次長은 第2次 世界大戰 때 ‘沙漠의 여우’로 有名한 롬멜 將軍의 ‘冒險을 試圖하라. 그러나 賭博은 하지 말라’는 名言을 새겨야 할 때라고 强調했다. 

“冒險은 徹底한 計算에 따라 하게 된다. 萬若 計劃이 失敗하더라도 最惡의 狀況에 빠지지 않도록 예비돼 있는 것이 冒險이다. 그에 비해 賭博은 아무 對備가 없는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最惡의 狀況에 處했을 때 試圖하는 것이 賭博이다. 只今은 賭博을 해야 할 때가 아니다. 最惡의 狀況에 對備하면서 徹底한 計算에 따라 北 非核化를 이루기 위한 冒險에 나설 때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가 締結한 軍事的 合意는 北韓의 善意 外에는 아무런 對備策이 없는 賭博과 같다. 그게 問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