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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 50%, 貧者 2.5% 주는 異常한 年金|週刊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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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 50%, 貧者 2.5% 주는 異常한 年金

福祉 시스템 엉망인 브라질 10月 大選 치러… 次期 大統領 課題는 政治安定과 年金改革

  • 入力 2018-10-02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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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주요 대선후보. 왼쪽부터 자이르 보우소나루, 시루 고미스, 페르난두 아다드, 제라우드 아우크민, 마리나 시우바. [사진 제공 · 다타폴랴]

    브라질의 主要 大選候補. 왼쪽부터 자이르 보우소나루, 시루 高미스, 페르난두 아다드, 第라우드 아우크民, 마리나 시우바. [寫眞 提供 · 다타폴랴]

    蹴球의 나라 브라질은 말 그대로 資源의 寶庫다. 鐵鑛石과 알루미늄 生産量은 世界 2位이고 黑鉛 世界 3位, 蛭石 世界 4位, 마그네사이트 世界 5位, 망간 世界 7位 等 主要 鑛物이 埋藏돼 있다. 特히 2007年과 2008年 大西洋 沿岸의 상투스만 深海에서 大規模 遺傳과 天然가스前이 各各 發見되면서 世界 10位 産油國이 됐다. 브라질은 또 每年 3億 名이 먹을 수 있는 食糧을 輸出하는 農業國이다. 國土 面積은 870萬km2로 우리나라의 85倍이며 러시아, 캐나다, 美國, 中國에 이어 世界 5位다. 南美 大陸에서는 全體 面積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人口는 1億8933萬 名으로 世界 5位다.

    ‘물구나무 선 로빈 후드’ 政策

    감옥에 수감된 룰라(왼쪽)와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위). 브라질 상투스만 해저 유전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해상 기지의 모습. [사진 제공 · Agencia Brazil, 페트로브라스]

    監獄에 收監된 룰라(왼쪽)와 彈劾된 지우마 호세프 前 브라질 大統領(危). 브라질 상투스만 海底 油田에서 原油를 抽出하는 海上 基地의 모습. [寫眞 提供 · Agencia Brazil, 페트로브라스]

    이 같은 엄청난 資源 保有에도 브라질 經濟는 相當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經濟成長率은 一四分期 0.1%에 이어 二四分期에도 0.2%에 그쳤다. 지난 3年間 經濟成長率을 보면 2015年 ?3.5%, 2016年 ?3.46%에 이어 2017年 1%를 記錄했다. 國際通貨基金(IMF)은 7月 올해 브라질의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2.3%에서 1.8%로 낮췄다. 브라질 經濟가 나빠진 理由는 國內 政治 混亂과 포퓰리즘 때문이다. 

    지우마 호세프 前 브라질 大統領은 2016年 8月 大規模 財政赤字를 감추고자 國營銀行의 資金을 不法 轉用하는 等 政府 會計를 造作했다는 嫌疑로 彈劾됐다. 美셰우 테메르 副統領이 물려받았지만 政局이 安定을 찾지 못하고 있다. 特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룰라) 前 大統領의 後繼者인 호세프 前 大統領은 2011年 브라질 史上 첫 女性 大統領으로 就任했지만 放漫한 財政擴大 政策으로 브라질 經濟를 망가뜨렸다는 批判을 들어왔다. 호세프 前 大統領은 在任期間 1400萬 貧困家口에 現金으로 補助金을 支給하는 포퓰리즘 政策을 積極 推進했다. 그 結果 브라질 經濟는 總體的 難局에 直面하게 됐다. 테메르 大統領은 지난해 政府 支出 規模를 縮小하고자 公共部門 일자리 6萬 個를 줄이고 聯邦政府 公務員 賃金을 1年間 凍結하는 等 改革을 推進했으나 勞組의 反對 示威에 밀려 後續 改革의 動力을 잃어버렸다. 

    이런 가운데 10月 7日(1次 投票)과 28日(決選投票) 實施되는 大選에서 브라질의 經濟危機를 克服할 候補가 當選될지 與否에 國際社會의 關心이 쏠리고 있다. 브라질 通貨 헤알貨의 最近 價値는 1994年 以後 24年 만에 最低 水準으로 떨어진 狀態다. 國家不渡 危險 指標인 信用不渡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82bp를 記錄해 1月 140bp에서 2倍 以上 올랐다. 國家信用度와 反對 方向으로 움직이는 CDS 프리미엄이 上昇했다는 것은 國家不渡 危險이 커졌다는 뜻이다. 브라질 市場調査業體 툴레 프레棒의 페르난두 몬테루 首席 이코노미스트는 現 趨勢가 繼續되면 브라질 經濟의 10年 平均 成長率이 100年 만에 가장 低調한 水準을 記錄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브라질 經濟가 골病이 든 것은 ‘물구나무 선 로빈 후드’ 政策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中世 英國의 義賊 로빈 후드는 父子로부터 돈을 빼앗아 貧者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브라질 政府는 放漫해진 公共部門과 잘못된 福祉制度로 貧者로부터 돈을 빼앗아 父子에게 나눠주고 있다. 實際로 福祉支出 總額 中 50%가 所得 上位 20%에게 가고, 下位 20%에게 주는 돈은 全體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代表的 事例가 國家年金制度다. 所得 上位 20%에게 年金 支給 總額의 53%가 돌아간다. 反面 下位 20%에게 支給되는 돈은 全體의 2.5%에 不過하다. 지난해 基準 退職 判事가 受領하는 年金은 月平均 1萬8065헤알(藥 481萬 원)이고, 退職 國會議員의 月平均 年金 受領額은 2萬6823헤알(藥 714萬 원)에 達한다. 브라질의 1人當 國內總生産(GDP)은 3萬6389헤알(藥 968萬 원)이다. 判事와 國會議員의 月平均 年金 受領額이 브라질 國民의 年平均 所得보다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브라질 全體 稅收의 3分의 1 以上이 年金 支給에 投入되고 있다. 



    英國 經濟誌 ‘파이낸셜타임스’는 브라질 經濟가 이 地境이 된 것은 2003~2016年 執權했던 勞動者黨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룰라와 호세프는 2003~2010年과 2011~2016年에 各各 執權했다. 腐敗嫌疑로 實刑을 宣告받은 룰라는 大權에 다시 挑戰하려고 獄中 出馬까지 試圖하다 結局 抛棄했다. 브라질 聯邦選擧法院은 8月 31日 룰라의 大選候補 資格을 認定할 수 없다고 判決했다. 룰라는 1月 2審 裁判에서 賂物收受 等 腐敗 行爲와 돈洗濯 等 嫌疑로 12年 1個月型을 宣告받고 收監 中이다. 룰라는 大選候補 輿論調査에서 1位를 달리고 있었다. 브라질 國民은 룰라가 執權하던 時節 景氣好況을 記憶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當時 好況은 原油 等 主要 原資材 價格의 暴騰 때문이었다. 룰라는 競技好況 德에 各種 福祉政策을 擴大했다. 룰라의 出馬 抛棄에 따라 勞動者黨은 大選候補로 페르난두 아다드 前 상파울루 市場을 내세우고 있지만 當選 與否는 不確實하다.

    4%p 以內 薄氷 勝負

    브라질 大選은 現在 5巴戰 樣相을 보이고 있다. 輿論調査를 보면 極右性向人 社會自由黨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勞動者黨의 아다드, 민주노동당의 시루 高미스, 持續可能네트워크의 마리나 시우바, 社會民主黨의 제라牛痘 아우크民 候補 巡으로 1~5位를 차지하고 있다. 아다드 候補가 룰라의 後光에 힘입어 上昇勢를 보이고 있지만 1次 投票에서 過半數를 차지할 候補가 없을 것으로 보여 決選投票까지 갈 것으로 豫想된다. 다타폴랴 等 輿論調査 專門機關은 1位를 달리는 보우소나루 候補와 다른 主要 候補 4名이 各各 決選投票를 치를 境遇 모두 4%p 以內 薄氷 勝負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決選投票에서도 不動層이 20%에 達할 것으로 보여 結果를 豫測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안갯속에 빠진 브라질 大選에서 어떤 候補가 當選되든 次期 大統領의 가장 重要한 課題는 政局을 안정시키고 財政赤字 縮小와 年金改革을 果敢하게 推進하는 것이다. 브라질 經濟는 政治 리스크에 番番이 발목 잡혀왔다. 腐敗와 포퓰리즘을 斷絶할 指導者를 브라질 國民이 選擇할 수 있을지 注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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