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단둥(丹東)에서 密輸 團束이 한창이던 8月 末, 中國 랴오닝(遼寧)省의 對北 消息通은 密輸 現場을 두 눈으로 目擊하고 깜짝 놀랐다. 北韓産 製品이 新義州에서 단둥까지 船舶으로 3時間 만에 到着한 事實을 確認한 것. 이들 製品은 韓國 企業의 注文을 받아 平壤에서 製造한 겨울 衣類 3萬 張으로, 모두 韓國 홈쇼핑으로 납품되는 物件이었다. 단둥에서 ‘메이드 認 차이나’ 라벨을 달고 仁川港으로 들어갔다. 國境警備隊 軍人들이 銃을 들고 嚴하게 團束하는 渦中에도 物件을 받은 韓國 企業人은 欣快히 비싼 運搬費를 支拂했다. 다른 事業家들은 北韓에서 만든 物件을 받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狀況이었다. 

이처럼 大膽한 密輸는 極히 一部 密輸業者만 할 수 있는 일이다. 7月과 8月 단둥 公安 當局과 國境警備隊는 ‘不法就業 北韓 人力 追放’과 ‘北韓産 物品 搬入 禁止’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다. 過去 賂物로 管理하던 단둥 當局者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多急해진 對北 事業家들은 說得 對象을 平壤으로 바꾸는 試圖를 했다. 단둥 當局이 베이징의 壓力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니 平壤에 付託해 베이징에 힘을 좀 넣어 단둥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心算이었다. 平壤을 說得할 祕藏의 카드는 結局 돈이었다. 이들은 돈 褓따리를 싸들고 平壤으로 向했다. 적게는 50萬 위안(藥 8000萬 원)에서 많게는 100萬 위안까지 줄 수 있다는 覺悟로 平壤을 찾아 “제발 단둥에 壓力 좀 넣어달라”고 說得했다고 한다. 對北 事業을 접느냐 마느냐 岐路에 선 것이니 이 程度 돈은 決코 아깝다고 할 수 없었다. 

단둥 當局이 北韓 人力을 團束하자 그 餘波가 또 다른 北·中 接境地域에도 미치고 있다. 豆滿江 자락의 지린(吉林)省 투먼과 훈춘은 中國 政府가 처음 公式的으로 北韓 勞動力을 받아들인 地域이다. 合法的으로 就業비자를 받고 일하는 北韓 勞動者가 大部分이라 不法就業者가 大多數인 단둥과 比較된다. 그런데 단둥에서 北韓으로 쫓겨난 人力이 투먼과 훈춘으로 移動하고 있다. 8月 末 基準으로 단둥에서 쫓겨난 北韓 勞動者 800名이 ‘非公式的으로’ 투먼과 훈춘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단둥에서 쫓겨난 人力들은 北韓에서 觀光 等 短期 滯留 비자를 받은 뒤 투먼과 훈춘으로 나와 일하고 있다. 普通 한 달짜리 비자를 받는데, 비자 期限이 滿了되는 時點에 北韓으로 들어가 다시 비자를 받는 方式으로 들락날락하고 있다. 正式 就業비자를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니 不法就業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番씩 비자 更新을 正常的으로 하고 있어 不法滯留度 아닌 셈이다.

‘北 人力’ 鴨綠江 때리니 豆滿江으로

이들은 투먼에서는 건너便 南陽으로, 훈춘에서는 나선지구로 한 달에 한 番씩 들어가 비자를 更新하고 있다. 普通 日曜日에 들어가 月曜日 아침 일찍 나온다고 한다. 北韓 人力에 對한 需要는 많은데 正式 節次가 複雜하다 보니 생겨난 便法이다. 때마침 단둥에서 遊休 勞動力이 增加해 투먼과 훈춘이 이들 人力을 大擧 받아들인 것이다. 9月 初 現在 투먼과 훈춘에서는 1200名假量이 이런 式으로 일하고 있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한便 단둥 當局의 團束은 9月 들어 느슨해지고 있다. 단둥의 ‘큰손’ 事業家들이 豫測한 대로다. 단둥 經濟의 主要 軸인 對北 事業을 잘못 건드렸다간 단둥 全體가 危險해질 수도 있으니 團束 水位를 適切히 調節할 것이라는 豫測이었다. 實際로 9月 들어 단둥 當局 內에서 “秋夕 대목이니까 좀 봐줘야지”라는 말이 나오기 始作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무섭게 密輸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主로 밤에 몰래 하던 密輸가 낮에도 버젓이 行해지고 있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中國은 10月 1日부터 一週日間 國慶節 連休로 이때는 稅關渡 쉰다. 그래서 國慶節 連休 이전인 9月은 特히 通關 物動量이 많다. 여기에 團束으로 못 나오는 物件까지 新義州에 쌓여 있는 데다, 때마침 中國 當局이 눈감아주겠다고 하니 이때를 놓칠세라 對北 事業家들이 急히 物件을 處分하고 있어 단둥 現場은 亂離도 아니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北·中 關係도 北韓의 政權 樹立 70周年인 9·9節을 契機로 다시 密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中國은 9·9節 行事에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特別代表로 序列 3位인 리잔수(栗戰書)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長 一行을 派遣했다. 베이징(北京)에서 開催된 9·9節 行事에도 實質的 2仁者라 할 왕치산(王岐山) 國家副主席, 序列 4位인 汪洋(汪洋)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全國委員會 主席이 參席하는 等 最高指導部가 總出動해 北韓과 友好關係를 誇示했다. 

이어 平壤과 다롄(大連) 路線의 傳貰機 運航도 再開됐다. 北韓 고려항공은 9月 13日 午後 다롄 저優秀이쯔 國際空港에 到着해 乘客 67名을 태우고 平壤으로 돌아갔다. 2006年 11月 22日 첫 平壤-다롄 路線 傳貰機를 띄운 以後 約 12年 만에 다시 運航을 始作한 것이다. 앞서 中國은 올해 5月 ‘2次 金正恩 訪中’ 以後 쓰촨(四川)省 청두(成都)와 산시(陝西)省 시안(西安)에 고려항공 傳貰機 運航을 許可했지만 美國의 反撥을 意識해 6月과 7月 各各 取消했다. 이들 路線의 運航도 早晩間 始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北韓과 中國이 다시 密着 行步를 보이는 가운데 9月 15日(現地時刻)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의 報道가 눈길을 끈다. WSJ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傘下 對北制裁委員會 所屬 專門家 패널이 作成한 報告書를 入手해 ‘石油, 石炭은 勿論 武器와 纖維 密輸, 金融去來까지 前防衛에 걸쳐 安保理 對北 制裁網에 구멍이 뚫렸다’고 報道했다. 報告書는 러시아와 中國 船舶에 換積하는 方式으로 北韓의 燃料 輸入이 大規模로 늘었고, 北韓이 監視를 避해 體系的으로 中國 船舶에 石炭을 실은 事例도 無數하다고 明示했다.

9??·??9節 契機로 北??·??中 密着 强化

報告書는 또 ‘中國 企業들도 北韓의 鐵과 纖維, 食品과 其他 商品을 數千萬 달러어치 사들였다. 纖維만 지난해 四四分期에 1億 달러어치 輸入했다’고 밝혔다. 이는 中國이 유엔에 報告한 500萬 달러의 20倍에 이른다고 한다. 또 中國에서 유엔 安保理가 禁止한 北·中 合作企業 200個를 發見했는데, 이들은 소프트웨어 開發, 建設, 養殖業 等 領域도 厖大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形態의 合作企業을 39個 찾아냈다고 WSJ는 報道했다. 

이 報告書는 當初 9月 初 採擇될 計劃이었지만 러시아가 自身들의 制裁 違反 內容에 異議를 提起하면서 陣痛을 겪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9月 安保理 巡廻 議長國인 美國이 9月 17日(現地時刻) 유엔 安保理 緊急會議를 召集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平壤으로 向하기 直前이었다. 이날 會議에서 니키 헤일리 駐유엔 美國大使는 “러시아가 持續的이고 廣範圍하게 制裁를 違反한 證據가 있다”며 러시아 側에 證據 隱蔽 試圖를 中斷하라고 促求했다. 헤일리 大使는 “過去 러시아가 11次例나 對北制裁 決議에 贊成하고 물러선 理由가 무엇인지 그 解答을 안다. 러시아가 속여왔고, 이제 그들은 잡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强力 反撥했다. 바실리 네벤쟈 駐유엔 러시아大使는 “制裁 自體가 目的이 될 수 없으며, 北韓을 建設的인 協商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道具가 돼야 한다”며 “制裁는 外交를 代替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네벤쟈 大使는 對北制裁委員會 報告書와 關聯해서는 “報告書를 作成한 專門家 패널이 客觀的이고 불편부당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처음 準備한 報告書는 그런 基準을 充足하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中國도 러시아 便을 들었다. 마자오쉬(馬朝旭) 駐유엔 中國大使는 “中國은 對北制裁를 履行하고 있다”고 言及한 뒤 “北韓과 對決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 될 테고, 힘에 依存하는 것은 災殃的인 結果만 가져올 것”이라고 警告했다. 바야흐로 또다시 美國 對 北·中·러 對決 局面 樣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