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飮酒 態度 나빠도 左遷…檢察 組織이 自殺 불러”
• “幹部들 꼰대질에 組織 瓦解될 판”
• ‘진경준 拘束’으로 輿論 轉換?

前·現職 幹部 檢事의 잇따른 醜聞에 檢察 內部도 들끓고 있다.

部長檢事는 部下 檢事를 虐待해 自殺에 이르게 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진경준 檢事長은 株式을 賂物로 받았다는 嫌疑에 휩싸여 있다. 檢事長 出身 홍만표 辯護士(拘束)는 前官禮遇로 100億 원 넘게 긁어모았다는 疑心을 사고 있다. 一部 檢事들은 “幹部들의 꼰대질에 檢察 組織이 瓦解될 판”이라고 恨歎한다.  

大檢察廳은 120億 원 ‘株式 大舶’진경준 檢事長(21期) 事件에 對해 特任檢事를 指名해 全面 再搜査에 着手하겠다고 했다. 이 消息을 接한 檢事들 입에서 나온 反應은 한 가지다. “處罰할 수 있는 嫌疑를 旣存 搜査팀이 새로 찾아낸 것 같다.” 김수남 檢察總長은 진경준 事件의 搜査팀長(特任檢事)으로 이금로 仁川地檢長(20期)을 擇했다.

李 地檢長은 企劃, 公安, 特殊搜査를 고루 거친 人物로 꼽힌다. 다양한 經驗을 통해 ‘政務的 判斷이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는다. 金 檢察總長은 진경준 事件이 檢察 組織의 아킬레스腱을 건드린 것으로 判斷한 듯하다. 그래서 ‘搜査 結果’를 낼 줄 아는 이 地檢長을 落點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첫 檢事長級 特任檢事인데, 진경준 事件은 元來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심우정 部長檢事)가 搜査 中이었다. 特任檢事에게 넘긴 건 ‘嚴正하게 搜査했다’는 對內外 名分이 必要했기 때문일 것이다.

檢察 非理 疑惑이 發生할 때마다 檢察이 내놓는 苦肉之策이 特任檢事 制度다. 2010年 스폰서 檢査 論難 때 導入된 뒤로 벤츠 女檢事 事件, 조희팔 賂物 檢事 事件까지 세 番 施行됐다. 모두 被疑者를 起訴하는 데 成功했다. 한 檢事는 “거꾸로 말하면, 嫌疑를 가지고 始作했기 때문에 結果가 좋았다”고 說明한다. 이番 特任檢事 指名 亦是 ‘起訴’를 끌어낼 嫌疑를 이미 確保했기 때문에 始作한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진경준 檢事長은 非上場 넥슨 株式에 投資한 뒤 어마어마한 時勢 差益을 남겼다. 特任檢事팀은 7月 14日 晉 檢査場을 被疑者 身分으로 召喚해 그를 緊急逮捕했다.

여기엔 김정주 NXT(넥슨 創業主) 會長의 陳述이 크게 作用했다. 金 會長은 檢察에서 “晉 檢事長에게 2005年 넥슨 非上場 株式 買入資金 4億2500萬 원을 그냥 주고 以後 120億 원臺 差益을 누리게 했다”고 陳述했다. 金 會長은 이렇게 해준 理由에 對해 “晉 檢事長이 向後 여러 事件을 解決하는 役割을 해줄 것이라 期待하고 건넨 側面이 있다”고 했다.

反面 晉 檢事長은 自首書에서 “돈을 받았지만 職務關聯性이나 代價性은 없다”고 否認했다. 金 會長과 晉 檢事長은 서울대 同窓으로 親한 사이라고 한다.

檢察에 따르면, 晉 檢事長은 2006年 넥슨재팬 株式으로 交換했는데 이는 넥슨재팬의 日本 證市 上場을 豫想한 特惠로 비쳐지고 있다. 以後 晉 檢事長은 이 株式을 賣渡해 120億 원 對 時勢差益을 거뒀다. 以外에도 그는 2008年 넥슨 法人 리스 車輛인 제네시스를 妻男 名義로 提供받고도 財産申告에 漏落한 疑惑을 받고 있다. 檢察은 넥슨과 晉 檢事長 間의 이러한 一連의 去來 過程이 ‘하나의 犯罪’로 連結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境遇 2008年을 基準으로 公訴時效를 計算하면 10年으로 制限되는 賂物罪 公訴時效 問題를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輿論도 “晉 檢事長이 株式으로 번 돈을 모두 沒收해 檢察非理를 强力하게 膺懲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特任檢事는 拘束을 前提”

慶北 地域 한 部長 檢事는 “特任檢事를 指名했다는 것 自體가 拘束을 前提로 한 것이었다”고 解釋했다.

한 法曹界 人士는 “檢察이 한때는 한 食口였지만 이젠 組織에 負擔만 되는 晉 檢事長을 어떻게든 拘束하려고 四方에서 그를 옥죈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 事件을 놓고 剝奪感을 吐露하는 檢査가 많다. 한 檢事는 “일에 치여 株價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산다. 120億 大박 얘기에 虛脫感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自負心 하나로 일하는데, 周邊에선 晉 檢事長이나 홍만표 辯護士처럼 버는 줄 안다”고 덧붙였다. 親姻戚 名義 會社를 통해 惠澤을 받았다는 疑惑까지 提起되면서 晉 檢事長에 對해 背信感을 吐露하는 檢事가 늘고 있다.

“一旦 ‘죽었다’ 생각”

果川(法務部)에서 晉 檢事長(法務部 前 出入國管理本部長)李 大型 事故를 쳤다면, 木洞(서울南部地檢)에선 金某 部長檢査가 檢察의 얼굴에 먹漆을 했다. 金 部長檢査가 自殺한 部下 檢事에게 暴言, 暴行을 加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지난 5月 서울南部地檢 所屬 김홍영 檢事(41期)는 自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金 檢事는 遺書에 “業務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 썼다. 自殺 直後부터 動機 판·檢査 사이에서  말이 茂盛했다. “上司인 金 部長檢査의 괴롭힘이 이 程度인 줄은 몰랐다”는 反應이었다.

金 檢事가 親舊들과 주고받은 文字메시지 內容과 遺家族의 말에 따르면, 金 部長檢事는 金 檢事에게 쌍辱 等 人格的 冒瀆을 서슴지 않았다. 決裁書類를 찢어서 던진다든지, 술자리에 불러내서 ‘술을 마셔라. 술시중을 들라’며 괴롭혔고 暴行을 했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檢察 關係者들의 말을 綜合하면, 김홍영 檢事 事務室의 한 搜査官은  金 檢事가 最近 집안일을 理由로 上半期 休暇를 申請했지만 返戾됐다고 한다. 金 部長檢査가 안 받아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金 部長檢事는 金 檢事와 搜査官을 房으로 불러들인 뒤 “일도 못하면서 무슨 休暇를 가느냐”며 甚하게 叱責한 것으로 傳해진다. 金 檢事는 “내가 일을 못해 내 房 사람들이 苦生한다”며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部長檢事는 이 事件 前부터 惡名이 높았다고 한다. 法務部 勤務 時節 公益法務官을 혼내며 “壁을 보고 서 있으라”고 命令하기도 했다는데, 그 法務官은 周邊에 “내가 遺書 없이 自殺한다면 그 部長 때문인 줄로 알고 있어라”며 힘들어했다고 한다. 김홍영 檢事와 司法硏修院 同期인 한 檢事는 “金 部長檢事와 일하게 되면 一旦 ‘죽었다’고 생각했고 周邊에서는 ‘1年만 참자’고 慰勞했다”며 “金 部長檢事 밑에서 일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程度”라고 했다.

檢察 內에선 金 部長檢査의 잘못이라는 意見이 多數다. 財經地域 한 部長檢事는 “表現의 問題인데, 上士는 받아들이는 쪽의 處地도 생각해야 한다. 金 部長檢査의 表現이 多少 지나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홍영 檢事와 親分이 있는 한 檢事는 “人格侮辱 發言을 서슴지 않는 幹部는 檢察에서 追放해야 한다”고 말했다.

“部長檢事 눈에 안 들면…”

그러나 잘못의 程度를 놓고 意見이 갈리기도 한다. 大檢察廳 한 關係者는 “金 部長檢事와 金 檢事가 所屬된 部署에 男子 平檢事는 金 檢事 한 名뿐이었다. 平素 金 部長檢査가 金 檢事를 아꼈다고 한다. 그 表現 方法이 잘못된 것일 뿐 搜査로 불거질 問題는 아닌 것 같다”고 說明했다.

輿論이 惡化되자 大檢察廳은 搜査 可能性도 내비쳤다. 大檢察廳의 한 高位 關係者는 “막말과 暴行이 立證되는 境遇 侮辱罪, 暴行罪 等으로 刑事處分하는 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金 部長檢事에 對한 大檢의 眞相調査가 마무리되면 刑事處分을 위한 搜査로 轉換될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一角에선 “김수남 檢察總長과 大檢察廳이 너무 未熟하고 安易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大檢은 遺族이 眞相調査를 促求해도 別로 움직이지 않다가 檢察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걷잡을 수 없이 擴散되자 그제야 反應을 보였다. 事件 隱蔽 論難을 自招했다. 大檢은 金 檢事의 自殺 直後 金 部長檢事를 法務硏修院으로 人事 措置했다. 左遷性 人事 措置를 하며 ‘處罰’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와 同時에 平檢事의 業務 强度를 調整하는 對策을 마련 中이다. 事件의 原因을 ‘檢事의 業務 强度’로 돌려 대충 끝내려 한 것으로 비쳤다.

反面, 檢察 關係者들은 “金 檢事의 自殺은 ‘檢察 組織 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서울中央地檢의 한 檢事는 “檢事는 大槪 事件處理 件數 같은 量的 評價와 部長檢事에 依한 質的 評價로 評價받는다. 部長檢査의 눈에 들지 않으면 다음 人事에서 左遷될 수 있다”고 傳했다. 그는 또 “部長檢査가 술을 좋아하면 平檢事는 맞춰서 함께 마셔야 하고, 노래房을 좋아하면 가서 탬버린을 熱心히 흔들어야 한다. 그게 重要한 評價 要素 中 하나”라고 吐露했다.

財經地域의 한 部長檢事는 “같이 술을 마시는데 後輩 檢事의 態度가 건방지면 그 後輩 檢事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評價가 안 좋게 되더라. 나도 여러 番 當했지만, 檢察 內 人事 시스템이 上司의 評價만으로 左之右之되는 것이 問題”라고 指摘했다. 그는 “部下가 部長檢事를 評價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報復 可能性이 있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수남 總長에 對한 責任論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自殺과 株式 大박 事件의 波及力이 워낙 커서다. “特任檢事가 導入된 예전의 非理 事件에 비해 진경준 事件은 檢査가 얻은 利益(120億 원)李 너무 크다”는 게 檢察 內 衆論이다. 法務部에 勤務 中인 한 部長檢事는 “이番 事件은 歷代 檢察 非理 事件 中 最大 規模가 될 수 있다”며 “事實로 드러나면 檢察의 信賴가 바닥으로 墜落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옷 벗는 責任者 位置 높아야”

大檢 한 關係者는 “國會 國政監査 前까지 이 이슈를 털지 못하면 김수남 總長에 對해 責任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特任檢事 導入 決定은 線을 그어 마무리하겠다는 總長의 選擇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金 總長의 危機管理 能力이 試驗臺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慶南 地域의 한 部長檢事는 “檢査 自殺 事件은 누군가가 責任을 져야 하는 組織의 舊態依然한 問題다. 옷을 벗고 나가는 責任者의 位置가 높을수록 事件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野黨은 檢察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 關係者는 “警察에도 搜査權을 주는 問題를 다시 論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