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 “執筆者, 目次 밝힐 수 없다”
- 執筆者 中 慰安婦 ‘全文’ 專攻者 없어
- 白書 檢收委員, “日 法的 責任 最少化 可能性 커”
女性家族部(以下 女家部)는 2013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關聯 政府報告書 製作을 準備했다. 이듬해 日本 政府가 ‘고노 談話(1993年 8月 4日 고노 關防長官이 慰安婦 問題에 對한 日本 政府의 責任을 認定하고 謝罪한 것) 檢證報告書’를 發表하자 政府報告書 代身 ‘白書’를 2015年 末發刊하기로 方向을 바꾼다. 지난해 12月 28日 韓日 政府의 日本軍 慰安婦 合意 이틀 뒤 白書 執筆陣은 白書 最終案을 政府에 提出했지만, 白書는 아직 發刊되지 않았다. 細部的인 進行 過程은 이렇다.
“2015年 末 發刊 豫定”
① 2013年 6月
: 女家部는 慰安婦 被害者 眞相 糾明을 위해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眞相糾明 및 記念事業 推進 민·관 TF’를 發足했다. TF는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解決을 위한 對應 方案으로 ‘政府報告書 發刊’을 提示했다. 硏究者들은 “慰安婦 關聯한 政府報告書가 노태우 政權 때 나온 것밖에 없다”며 “政府에 關聯 팀을 꾸려 硏究의 무게感을 높이고, 學者를 契約職으로 採用해 政府 內部의 文書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勸告했다.
② 2014年 2月 28日
: 外交部는 代辯人 論評을 통해 日本의 ‘고노 談話 檢證 試圖’를 이렇게 批判했다. “日本 政府는 고노 談話의 作成 警衛를 檢證한다는 目的으로 政府 內에 ‘檢討팀을 構成’하겠다고 關防長官이 밝혔다. 日本 政府가 고노 談話의 作成 經緯를 다시 檢證하겠다고 하면 國際社會의 누구도 日本 政府의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
③ 2014年 6月 20日
: 日本 政府가 고노 談話 檢證報告書 名目으로 ‘慰安婦 問題를 둘러싼 일한 間의 協議 經緯-高老 談話 作成으로부터 아시아女性基金까지’를 펴냈다. 日本 學者들은 이 報告書를 만들기 위해 契約職 公務員으로 일했다. 報告書에는 ‘客觀的인 判斷을 하고 當時 狀況을 正確하게 記錄하기 위해 現代私學가 等을 非常勤公務員으로 뒀다’고 摘示돼 있다.
④ 2014年 6月 23日
: 우리 政府는 日本軍 慰安婦 動員의 强制性을 立證하는 事實을 集大成한 白書를 發刊하기로 한다. 日本의 고노 談話 毁損 試圖에 對한 對應이었다. 外交部 조태용 1次官은 벳쇼 故로 臺詞를 外交部로 불러 遺憾을 表明했다.? ?
⑤ 2015年 8月 4日
: 女家部는 고노 談話 21周年을 맞아 “白書는 光復 70周年이자 韓日 國交正常化 50周年이 되는 2015年 末 發刊될 豫定”이라고 밝혔다. 또한 “白書를 다양한 外國語로 飜譯해 國際社會에 普及할 計劃”이라면서 “國民大 日本學硏究所(責任硏究員 이원덕 國際學部 敎授) 및 성균관대 東아시아歷史硏究所(責任硏究員 이신철 硏究敎授)가 共同으로 白書 執筆을 進行한다”고 說明했다. 硏究 運營 方式은 日本 政府와 달리 外部機關에 ‘用役’을 주는 形態였다.
⑥ 2016年 1月 4日
: 金姬廷 女家部 長官은 2015年 韓日 12·28 合意 以後 新年辭에서 “全 人類가 歷史의 敎訓으로 삼을 수 있도록 (慰安婦 關聯 內容을) 記錄으로 남기는 作業을 꾸준히 進行하겠다”며 發刊 意志를 다졌다.
‘日本의 法的 責任’ 縮小?
白書는 至難한 過程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베일에 가려진 白書의 出刊을 無酌定 기다려야만 할까. 慰安婦 關聯 情報는 政府에 情報公開請求를 해도 받기도 어렵다. ‘신동아’와 더불어民主黨 朴柱民 議員室의 ‘白書 目次, 執筆陣 公開 要求’에 對해 餘暇部는 “現在로서는 不可能하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2014年 末 女家部가 만든 ‘日本軍 慰安婦 白書 進行狀況 보고’를 入手했다. 이 報告書엔 執筆陣, 內容 名單과 目次가 收錄돼 있다. 그間 白書의 代表 硏究者만 알려졌을 뿐 硏究陣 全體는 一般에 公開되지 않았다. 報告書에 따르면 白書 執筆者는 이원덕, 정진성, 한혜인, 박정애, 이신철, 이지영, 박배근, 추규호, 남상구, 최희식이다(최종적으로 추규호는 조양현으로 代替됐다).
하지만 이들 中 博士學位의 直接的인 論文 主題가 ‘慰安婦’인 境遇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慰安婦 硏究의 權威者인 정진성 서울대 社會學科 敎授, ‘日帝의 공창제 施行과 社倉 管理 硏究’로 博士學位를 받은 박정애 博士가 눈에 띌 뿐이다. 白書 監修委員 A氏는 “執筆陣에 慰安婦 ‘全文’ 硏究者가 드물다”고 指摘했다.
白書의 內容은 크게 1)慰安婦 關聯 歷史 2)日本의 法的 責任 3)우리 政府와 日本 政府의 活動으로 나뉜다. 目次는 Ⅰ머리말, Ⅱ日本軍慰安所 設置와 管理, Ⅲ韓國人 被害 實態, Ⅳ韓國人 被害者의 삶과 運動, Ⅴ被害者·市民團體 活動, Ⅵ日本의 法的 責任, Ⅶ韓國 政府의 慰安婦 政策, Ⅷ 日本 政府의 對應, Ⅸ國際社會의 動向, Ⅹ맺음말로 돼 있다.
爭點은 ‘Ⅵ日本의 法的 責任’이다. 12·28合意 以前까지 우리 政府가 日本에 强調해온 대목이기 때문이다. Ⅵ 파트는 1.法的 責任의 意義 2.國內法上의 責任 1)個人의 刑事責任 2)個人의 民事責任 3)日本의 民事責任 3.國際法上의 責任 1)個人의 刑事責任 2)慰安婦에 對한 日本의 責任 3)日本의 國家責任(國家責任의 意義, 國家責任 成立 要件, 行爲의 歸屬, 日本이 違反한 國際法, 한일請求權協定에 依한 責任 追窮 抛棄)으로 構成된다.
하지만 이 部門에 對한 硏究 實績을 期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白書 監修委員으로 政府와 執筆陣의 論議 過程을 지켜본 B氏는 “日本 政府에 法的 責任을 묻지 않는 白書가 發刊될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白書 準備 初期段階부터 責任 執筆陣을 中心으로 ‘韓日 關係를 考慮해 日本의 法的 責任을 强調하지 말자’는 主張이 나왔다. 이런 狀況에서 日本 政府의 法的 責任을 묻지 않는 12·28合意가 이뤄졌고, 硏究責任者는 外部 講演 等을 통해 12·28合意를 擁護하는데 뭘 期待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