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 投票 以後 世界經濟가 不確實性에 놓였다. 國內 株式投資 中 英國系 資金은 37兆 원. 英國과 우리는 輸出 品目 中 重複되는 部分이 많다. 只今은 危機인가 機會인가.

브렉시트(英國의 유럽聯合 脫退) 決定 直後 混亂에 빠져든 글로벌 金融市場이 安定을 되찾고 있다. 主要國 通貨當局과 政府가 積極 對應에 나선 데다 브렉시트가 過去의 글로벌 衝擊처럼 世界經濟를 크게 위축시킬 程度는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前例 없는 事件인 데다 展開 過程도 가늠키 어려워 世界經濟가 不確實性에 놓이게 된 것은 分明해 보인다. 向後 英國의 유럽聯合(EU) 脫退까지는 길고 어려운 過程이 기다리고 있다. 이 過程에서 英國과 EU 사이에 葛藤과 論難이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金融市場과 經濟에는 負擔이 될 수밖에 없다.

傳染 效果도 無視할 수 없다. 英國의 뒤를 이어 反(反)EU 政治勢力이 힘을 얻을 境遇 유럽 內에서 탈(脫)EU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 金融市場이 흔들리면 유로존 財政危機가 浮刻되면서 回生하려던 유럽 經濟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글로벌 通貨 緩和 臨迫?

브렉시트는 2008年 金融危機를 惹起한 리먼 쇼크, 2010~2012年 發生한 남유럽 財政危機와는 樣相이 다르다. 브렉시트는 當場 特定 企業이나 金融機關, 國家의 不渡 危險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어 金融 連繫를 통해 波及力이 增幅될 可能性은 낮다. 파운드라는 獨自的 國際通話를 가진 英國의 EU 脫退는 餘他 유로존 國家의 EU 脫退와는 性格이 다르다.

브렉시트는 向後 主要國의 通貨 緩和 政策 基調를 誘導하는 要因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各國 國債 收益率이 브렉시트 以前 水準을 回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通貨 緩和에 對한 期待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이에 英國 中央銀行은 파운드貨 弱勢 및 이에 따른 物價 上昇 壓力 等에도 不拘하고 信用 梗塞 防止, 景氣 惡化 可能性에 對備하고자 通貨 緩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 8月 通貨政策會議에서 通貨 緩和 措置를 取할 可能性이 있다. ?

지난 3月 金利의 마이너스 幅과 資産買入 對象 擴大에 나선 유럽中央銀行(ECB)도 景氣 萎縮 可能性에 對應해 追加 通貨 緩和의 必要性이 커졌다. 지난 1月 末 마이너스 金利 導入에 나선 後 追加 通貨 緩和 時期를 저울질해온 日本銀行度 마이너스 金利 幅 擴大, 資産買入 規模 또는 資産買入 對象 擴大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 다만 글로벌 金融市場 不安이 鎭靜되면서 유로존과 日本은 英國과 달리 通貨 緩和의 時急性이 弱化하고 있어 通貨 緩和 時期를 늦출 餘地도 있다.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연준)의 金利 引上 時機도 브렉시트 決定 以後 글로벌 金融·經濟 狀況 變化에 左右될 것이다. 브렉시트 決定 以前까지 美 聯準은 4.7%의 낮은 失業率(5月)과 조금씩 높아지는 賃金上昇率 等을 勘案해 追加 金利 引上이 必要하다는 意見이었다. 4~5月 不振하던 雇傭指標가 몇 個月間 改善되는 趨勢를 確認한 뒤인 9月이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 會議의 金利 引上 時點으로 有力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投票 以後 연준의 金利 引上 可能性은 낮아졌다. 6月 FOMC에서 재닛 옐런 연준 議長은 브렉시트와 關聯한 不確實性이 金利 凍結을 決定하게 만든 要因 中 하나라고 言及했다. 글로벌 金融市場이 豫想外로 빠르게 鎭靜되고 있어 9月 金利 引上 可能性이 完全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려면 雇傭指標 改善, 글로벌 金融市場 安定, 달러貨 强勢 緩和 等이 前提돼야 한다.

新興國道 景氣 浮揚 目的으로 通貨 緩和에 나설 可能性이 높아졌다. 主要 先進國이 通貨 緩和에 나서고 美 聯準의 追加 金利 引上 與否도 不透明해지면서 開途國 金融 緩和에 따른 資本 流出이나 通貨價値 急落 憂慮가 줄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金融市場의 不安定性이 높아지면서 安全資産 需要가 擴大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貨 强勢 基調가 維持될 것으로 보인다. 엔貨도 日本銀行의 通貨 緩和에도 不拘하고 强勢가 豫想된다. 글로벌 金融市場이 不安한 데다 通貨 緩和 效果에 對한 疑懼心이 擴散되는 狀況이라 日本銀行의 通貨 緩和는 過去처럼 엔貨의 大幅 弱勢 反轉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엔貨 强勢 速度를 누그러뜨리는 效果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貨와 유로貨는 景氣 不振 憂慮와 通貨 緩和 可能性으로 弱勢 흐름을 이어가리라 豫想된다. 特히 英國 經濟의 向方과 關聯해 파운드貨의 不確實性이 커질 可能性이 높다.

아시아 經濟 打擊은 制限的?

新興國 通貨 價値는 글로벌 金融市場의 不確實性 增大와 더불어 變動性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美國의 金利 引上 遲延으로 달러貨에 對한 新興國 通貨의 弱勢 壓力이 緩和될 餘地는 있다. 브렉시트 決定 以後 海外 投資銀行들은 엔貨 强勢, 유로貨·파운드貨 弱勢를 豫想하면서도 新興國 通貨들에 對해서는 展望値를 크게 調整하지 않고 있다.

對英國 輸出 萎縮 不可避

?브렉시트는 제3국에 유리할 수도, 不利할 수도 있다. 第3國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論理는, 反對로 英國과 EU가 統合하거나 自由貿易協定(FTA)을 맺을 境遇 周邊의 다른 나라가 不利할 수 있다는 點을 생각하면 理解하기 쉽다. EU 結成이 會員國에는 肯定的 側面이 크다고 分析됐지만, 參與하지 않은 國家들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었다.

金融市場 不安이나 心理 萎縮 側面을 除外하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實物經濟에 미치는 衝擊은 主로 英國에 對한 輸出 減少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EU와 FTA를 맺고 있어 EU에서 脫退하는 英國과 2年 內에 FTA를 맺지 않을 境遇 輸出入品에 關稅가 매겨진다.

우리의 臺(對)英國 輸出은 船舶, 自動車 等 輸送機械가 60% 以上을 차지하고, 半導體·携帶電話 等 電子部門과 鐵鋼, 石油化學이 그 뒤를 잇는다. 船舶이나 電子製品은 FTA가 締結되지 않아도 關稅가 없거나 낮은 水準이지만 自動車의 境遇 10%의 關稅가 發生한다. 다만 關稅가 賦課되기까지는 2年의 猶豫期間이 있고, 이 期間 안에 貿易協定이 締結되면 關稅가 賦課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英國의 成長 鈍化에 따른 否定的 影響은 現實化할 可能性이 크다. 英國 消費者의 不安心理가 擴散되면서 自動車, 家電, 携帶電話 等 消費 規模가 큰 耐久財 需要가 萎縮되고, 英國의 投資 萎縮으로 우리나라의 機械나 鐵鋼 等 資本財 輸出이 鈍化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大英國 輸出은 2015年 基準 73億9000萬 달러로 總輸出의 1.4%, 直接投資 比重도 1% 안팎에 머물러 全體 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우리 經濟가 받는 衝擊이 작을 수도 있는 것은 英國과 競爭하는 商品 部門에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主力 輸出品 構成은 英國의 그것과 類似하다. 英國이 EU에 輸出하는 主要 品目은 自動車 部品, 制約, 精油, 携帶電話, 半導體 等이다. 이처럼 英國은 우리가 EU 市場에 輸出하는 品目과 重複되는 部分이 많아 兩國 間 競合度가 높은 便이다. 2014年 基準 EU에서 英國과의 輸出市場 競合道는 142個國 中 25位다. 이 가운데 EU 國家들을 除外하면 우리는 美國, 日本,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5位 水準이다.

問題는 앞서 言及한 것처럼 經濟의 不確實性 增大에 따른 金融市場의 混亂과 經濟主體들의 心理 萎縮이다. 經濟主體들이 브렉시트를 單純히 EU와 英國 間의 統合 弱化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意味로 받아들일 수 있다. 2000年代 世界經濟의 超好況氣를 불러온 가장 重要한 要因은 글로벌化에 따른 國家 間 分業 擴大였다. 金融危機 以後 이러한 흐름이 한풀 꺾였지만, 主要國들은 自由貿易協定을 擴大하고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出帆을 計劃하는 等 글로벌化의 方向性은 維持했다.

經濟主體들의 ‘브렉시트 心理’

그러나 貿易自由化가 退潮하는 最初의 事件인 브렉시트가 發生하면서 이를 向後 國家 間 協力이 萎縮되고 自國 中心의 保護主義가 强化되는 轉換點으로 判斷할 餘地가 생겼다. 英國에 이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等 다른 EU 國家들이 脫退 節次를 밟을 것이라는 憂慮가 나오는 가운데 美國 大選 候補者들도 自由貿易協定에 反對하는 傾向을 드러낸다.

現在 世界經濟는 全般的인 活力이 크게 떨어져 있으며 反騰의 모멘텀을 좀처럼 못 찾는 狀況이다. 美國과 中國의 成長이 鈍化되고 있으며, 그동안 回復勢를 보이던 EU도 活力이 떨어지는 模樣새다. 世界經濟의 成長을 이끌어갈 만한 技術이나 製品, 서비스가 잘 보이지 않는 現實에서 글로벌化 趨勢마저 꺾인다면 世界經濟의 活力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經濟主體들이 成長 展望을 어둡게 보면 實際 需要의 鈍化로 이어질 수 있다. 企業은 投資收益 創出이 不確實해지면서 投資를 미루고, 家計 亦是 未來의 收益 鈍化에 對備해 消費를 줄이고 貯蓄을 늘릴 것이다. EU 國家들이 脫退를 考慮 中이라는 뉴스나 美國 大選候補들이 保護主義를 强調하는 消息이 들릴 때마다 投資心理는 萎縮될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가 自由貿易의 後退로 이어지면 輸出 依存度가 높은 國家나 原資材 生産國, 卽 開途國 經濟가 더 큰 打擊을 받을 수 있다. 保護主義 基調가 擴散되는 가운데 金融市場 不安이 커지고 未來에 對한 展望이 不透明해지면 耐久財 等 消費 規模가 큰 製品의 需要가 鈍化하고 投資가 萎縮되면서 製造業 製品의 交易不振 現象이 深化할 수 있다. 또한 이는 原資材 需要를 떨어뜨려 原資材 價格 下落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最近 急激한 下落勢가 多少 鎭靜되면서 小幅 上昇하던 原資材 價格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趨勢에서 油價 下落이나 원貨 價値 下落 等 우리에게 유리한 狀況이 나타날 수도 있다. 低油價는 家計 購買力을 높여 消費를 호전시키는 要因이 된다. 원貨 價値가 下落하면서 輸出 企業들의 收益性이 높아지고 輸出의 價格競爭力이 回復될 餘地도 있다. 特히 安全資産으로 認識되는 엔貨가 强勢를 보이면 日本과 競合하는 品目의 競爭力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걸리는 點은, 2000年代 以後 우리 輸出은 換率보다는 世界經濟 成長勢에 더 密接하게 反應해왔다는 事實이다.

브렉시트로 經濟 主體들의 心理 不安이 持續된다면 輸出 不振이 더욱 深化하면서 回復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는 企業 收益과 雇傭의 鈍化, 家計所得·國內 消費性向 低下로 連結될 수 있다.

先進國 市場 進出 機會

結局 브렉시트는 實物經濟 側面에서는 持續的인 成長 鈍化 리스크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現在까지는 브렉시트가 國內 金融市場에 미치는 衝擊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實際 展開 過程에서 不確實性이 나타날 수 있다. 글로벌 金融不安이 再現되면서 國內 金融市場에 波及될 수 있는 만큼 向後 海外資本의 有·出入과 金融市場에 對한 緻密한 모니터링이 必要하다. 또한 企業 不實, 家計負債 問題 等 우리 經濟의 脆弱性을 改善해 對外 衝擊이 우리 內部의 脆弱 要因과 맞물려 衝擊을 키우지 않도록 措置를 取해야 한다.

브렉시트에 對해 過度한 不安心理를 가질 必要는 없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 間의 經濟 統合이 弱해지는 過程에서 機會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中國으로부터 빠르게 追越當하는 가운데 先進國이 比較優位를 가진 部門에서 좋은 成果를 못 보여주고 있다. 技術 隔差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U 等 統合된 市場이 先進國 製品의 地位를 鞏固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統合市場에 龜裂이 생기는 狀況을 利用해 自動車, 電子 等 耐久財뿐 아니라 素材産業, 機械類와 化粧品, 生活用品 部門에서 先進國 市場占有率을 높일 機會를 찾아야 한다.

브렉시트는 우리 經濟의 長期的인 成長 흐름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 브렉시트에 短期的으로 對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長期 成長潛在力이 더 낮아진 狀況에서 扶養을 통해 成長 目標를 맞추려는 政策은 長期的인 財政 負擔을 더 키울 수 있다.

短期 浮揚보다는 潛在成長率을 높이는 데 政策 力量을 集中해야 한다. 이런 觀點에서 構造 改革, 規制 改革을 强化하고 內需 서비스 部門에서 成長 活力을 찾는 努力을 强化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