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國版 헬朝鮮’이 가져온 브렉시트
• 英 經濟 萎縮 不可避할 듯
• EU의 對策 없는 規制들 改善해야
• 低成長 → 葛藤 → GDP 減少 → 低成長, 韓國도 例外 아니다

6月 23日 英國의 유럽聯合(EU) 脫退 國民投票 結果는 ‘歷史的 失手’라는 꼬리票가 붙었다. 브렉시트(Britain + Exit)에 따른 經濟·社會·政治的 費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對外環境을 악화시켜 이미 進行 中인 韓國 經濟의 低成長 趨勢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以後 英國과 EU 關係가 어떻게 定立될지, 브렉시트의 影響이 어떤 經路를 통해 韓國 經濟에 影響을 미칠지 把握해야 할 때다.

브렉시트를 對外環境 要因으로만 認識해서는 안 된다. ‘歷史的 失手’를 惹起한 일자리 不足과 所得 隔差, 旣存 政黨 및 社會指導層에 對한 大衆의 不信 等 英國 社會의 ‘內部的’ 要因은 韓國을 包含한 大部分의 國家에서도 똑같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英國에선 이러한 內部的 要因에 基盤을 둔 ‘憤怒’가 이番 國民投票에서 EU와 移民者라는 엉뚱한 과녁을 겨냥해 表出됐다. 3D 業種에 從事하는 젊고 일 잘하는 폴란드 出身 移民者들이 自身들의 失業과 低所得의 原因인 양 敵對感을 表出했다. 深化한 葛藤이 잘못된 政治的 選擇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問題 解決은 더욱 어려워졌다.

브렉시트를 決定한 英國의 國民投票는 當事者 英國과 EU뿐 아니라 韓國 等 世界 各國 經濟에 剛한 衝擊을 줬다. 무엇보다 브렉시트는 脆弱한 世界經濟 成長勢를 더욱 고착시키는 要因이 될 展望이다.

게리 라이스 國際通貨基金(IMF) 代辯人은 6月 30日 “只今 우리는 아마도 世界經濟에 가장 큰 危險 要因일 수 있는 不確實性을 目擊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가 英國의 經濟成長을 短期的으로 沮害할 수 있고 유럽과 世界經濟에도 惡影響을 줄 것으로 展望했다.

엉뚱한 과녁

브렉시트 結晶이 지닌 意外性 때문에 市場이 받은 衝擊은 매우 컸다. 韓國의 코스피도 6月 24日 한때 7%假量 빠졌고, 유럽 一部 國家의 株式市場은 10%까지 暴落했다. ‘블랙 스완(Black Swan, 常識과 反對되는 現象)李 出現한 것이다.

브렉시트 結果가 나온 直後 G7 財務長官들은 畫像會議로 발 빠른 對應에 나섰다. 週末에는 國際決濟銀行(BIS)이 있는 스위스 바젤에서 60個國 中央銀行 關係者들이 모였다. 거의 모든 各國 中央銀行이 市中에 莫大한 流動性을 供給함으로써 證市는 短期的으로 安定을 되찾았다. 韓國도 一週日 만에 以前 株價 水準을 回復했다. 하지만 EU 內 單一 通貨를 使用하는 유로존의 ‘弱한 고리’인 南部 유럽의 境遇 銀行株를 中心으로 暴落한 株價가 如前히 回復되지 않고 있다.

株式市場은 브렉시트의 影響圈 中 一部分에 不過하다. 글로벌化한 世界經濟는 金融과 交易(輸出入), 그리고 投資로 相互 連結돼 있다. 金融 部門 中 一部인 株式市場에서 鎭定勢가 나타난 것에 不過하고, 餘他 部門의 危險은 이제 겨우 始作되는 趨勢다.

金融 中에서도 外換市場을 보자. 英國 파운드貨는 10% 急落한 狀態에서 쉽게 回復하지 못하는 狀態다. 金融産業 中心地 런던의 位相에 금이 가기 始作한 것일까. 브렉시트에도 不拘하고 런던이 유럽의 金融 首都 機能을 維持하리라는 展望도 나온다. 지난 100年間 런던이 발전시켜 온 金融 인프라를 다른 곳이 代身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EU 國家 間 金融과 貿易決濟가 EU 바깥(런던)에서 이뤄지는 데는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現在 런던의 機能을 프랑스 파리나 獨逸 프랑크푸르트가 代身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金融 以外의 交易과 投資 展望은 브렉시트 以後 英國과 EU 間 關係 設定에 따라 左右될 것이다. 英國은 現在와 같이 EU 市場에 對한 ‘完全한’ 接近 權限을 갖되, 移民과 規制에 關해서는 自國의 主權을 强化하기를 願한다. 英國은 EU 加入國이면서도 單一 通貨인 유로를 使用하지 않는다(EU 加入 28個國 中 19個國이 單一 通貨를 使用하는 유로존 國家이고, 英國을 包含한 9個國은 自國 通貨主權을 維持한다).

노르웨이·스위스·캐나다 모델

또한 英國은 勞動의 자유로운 移動을 保障하는 솅겐 條約(Shengen Agreement)에도 加入하지 않았다. 이 條約의 骨子는 國境 시스템을 最少化해 國家 間 通行에 制限이 없게 하는 것. EU 28個國 中 英國과 아일랜드를 除外한 26個國이 加入했다. 單一 通貨와 勞動의 자유로운 移動은 窮極的으로 政治的 統合까지 志向하는 EU의 發展 要素인 同時에 이에 따른 問題들 탓에 EU의 統合을 해치는 要因으로 指摘돼왔다.

브렉시트 以後 英國과 EU 關係의 可能한 對案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모델이 擧論된다. 노르웨이는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等 非(非)EU 4個國으로 構成된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會員國이다. EFTA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을 形成함으로써 노르웨이는 EU 單一 市場에 對한 比較的 完全한 接近 權限을 갖는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EU 會員國이 아니기에 兩 地域 間 商品 去來 時 關稅 惠澤을 받으려면 原産地를 立證해야 하고 反덤핑 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一部 非關稅 障壁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分擔金을 내는 것은 勿論 솅겐 條約에 加入해 EU 會員國 市民의 자유로운 移動과 移民을 保障한다. 이런 點에서 노르웨이 모델은 英國이 希望하는 結果를 가져오기 어렵다.

스위스는 EEA에 加入하지 않고 代身 EU와의 兩者協定을 통해 EU 市場에 對한 接近權을 保障받는다. 額數가 작긴 해도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分擔金을 내고 솅겐 條約에도 加入했다. 800萬 스위스 人口 中 130萬 名이 EU나 EFTA 會員國 移民者다.

브렉시트를 主導한 보리스 존슨 前 런던市長은 英國이 追求해야 할 方向이 캐나다 모델이라고 言及한 적이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EU 貿易協定(CETA)을 맺어 유럽 市場에 對한 一定한 接近權을 갖되, 移民에 關한 限 全的으로 主權을 維持한다. 하지만 캐나다와 EU의 統合 水準은 EU 內 統合은 勿論이고 EU-노르웨이, EU-스위스 間 經濟統合보다 制限的이다. 또한 캐나다-EU 貿易協定(CETA)은 2007年에 論議가 始作돼 2014年에 妥結됐고 아직도 發效되지 않았다. EU 會員國 各各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는 見解와 EU 次元에서 批准하면 된다는 見解가 맞서 언제 發效될지 遙遠하다. 따라서 브렉시트 以後 英國과 EU 間 關係가 設定되더라도 그것이 批准·發效되기까지 10年 以上 所要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投票 結果 뭉갠다?

結局 英國이 選好하는 EU와의 關係는 노르웨이나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 모델 中 어느 것으로도 具現되기 어렵다. 英國이 不滿을 가진 現在의 EU 內 地位를 維持하기조차 어렵다. 지난 3月 英國 保守黨 內 殘留 陣營의 필립스 해먼드 外務長官은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演說에서 브렉시트 陣營이 EU 脫退 後 영-EU 貿易 關係에 對해 얘기하는 것을 “일부러 避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只今 英國이 가진 것과 近接한 믿을 만한 選擇이 없기 때문”이라고 一喝했다. 그래서인지 國民投票 直後부터 英國이 브렉시트를 飜覆할 可能性이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英國 週刊誌 ‘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 飜覆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紹介한다.



첫째, 國民投票 結果를 無視한다. 代議政治下에서 國民投票는 參考 事項일 뿐이다. 오직 議會만이 重大한 決定을 내릴 수 있다는 點에서 理論的으로 可能한 시나리오다.

둘째, 國民投票를 다시 한다. 이미 再投票 請願者 數가 늘고 있다. 向後 景氣沈滯가 加速化하면 輿論은 더욱 들끓을 것이다. 이때 再投票를 통해 決定을 飜覆한다는 시나리오다. 덴마크와 아일랜드가 國民投票를 통해 自國의 EU 加入을 拒否했다가 以後 協商을 통해 유리한 條件을 確保한 後 再投票 거쳐 EU에 加入한 前例가 있다.

셋째, 現 政府가 時間을 끌면서 移民에 關한 EU 改革을 기다린다. 英國과 EU의 協商이 膠着狀態에 빠지면 英國에서 早期 總選을 實施한다. 새롭게 選出된 政府는 以前 保守黨 政府에서 行해진 國民投票를 ‘失手’라고 宣言하고 英國의 EU 멤버십을 維持한다고 發表한다. 이코노미스트는 現 段階에서는 이런 시나리오의 實現 可能性이 낮다고 본다.

英國이 리스본 條約 50條에 依해 EU와 脫退 協商을 開始한다고 EU에 通報해야 브렉시트 節次가 正式으로 開始된다. 그 後 2年이 지나면 EU와 適切한 關係를 形成하는 것과 關係없이 脫退가 完了된다. EU 會員國 全部의 同意를 얻으면 2年의 協商 期限은 延長할 수 있다. 아무튼 英國이 只今의 EU와의 關係에서 멀어지면 英國과 世界의 交易, 그리고 英國으로 流入되는 海外直接投資(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크게 減少할 것이다.

‘Take Back Control’

英國으로 流入되는 FDI는 大槪 EU 市場을 겨냥한다. 最近 國際貿易과 海外直接投資의 頂點에는 多國籍 企業이 있다. 이들은 生産과 部品 調達에서 가장 效率的인 方式을 追求하는데, 假令 애플은 아이폰의 核心 部品을 韓國, 日本, 臺灣으로부터 調達해 中國에서 값싼 勞動力을 活用해 最終 製品을 組立한다. 英國이 EU를 脫退하면 多國籍 企業은 部品 調達과 生産, 그리고 최종재 完成 過程에서 EU와 關稅·非關稅 障壁이 쳐질 英國과의 交易이나 英國에서의 生産을 最少化할 것이다. 이에 따라 英國에 對한 新規 FDI가 줄어드는 것은 勿論이고 旣存의 投資 또한 相當 部分 回收될 것이다. 英國 政府가 브렉시트 決定 以後 現在 20%인 法人稅率을 15%로 引下하겠다는 苦肉之策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金融과 交易, 그리고 海外直接投資 縮小에 따라 브렉시트 以後 英國 經濟가 萎縮되는 것은 避하기 어려울 것 같다. 特히 EU의 不安定性은 EU와의 交易 規模가 큰 中國에 큰 打擊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向後 中國 經濟를 包含한 世界經濟 成長의 鈍化 要因이 될 것이다. 라가르드 IMF 總裁는 7月 4日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2019年까지 英國 國內總生産(GDP)李 1.5?4.5% 減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렉시트는 EU 改革 論議에도 불을 지폈다. 브렉시트를 契機로 噴出된 英國民의 關心 事項을 把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英國 獨立黨이 主導한 ‘統制權을 돌려달라(Take Back Control)’는 캠페인에 따라 民族主義나 人種主義, 或은  大英帝國에 對한 鄕愁가 브렉시트 贊成投票로 이어진 것도 事實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支持者 相當數는 英國獨立黨의 煽動과 關係없이 勞動의 자유로운 移動이 福祉國家의 財政을 窮乏하게 하고 勞動條件을 악화시킨 데 抗議해 투표했다. EU 執行部가 各 主權國家의 選好度에 對한 充分한 考慮 없이 劃一的인 規制를 하고 있다는 批判, 國民에 依해 選出되지 않은 EU 官僚들이 國民이 選出한 各國 政府를 옥죄는 政策을 펼치고 있다는 指摘은 妥當한 側面이 있다.

EU 執行部에 對한 이러한 批判的 情緖가 EU 全域으로 擴散되면서 포퓰리스트 政黨의 浮上(浮上), 旣成 政黨에 對한 不信, 旣存 政府에 反撥해 頻繁한 政權 交替를 惹起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로존의 危機와 難民 問題는 테러리즘 擴散과 關聯이 있고,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는 EU에 對한 英國民의 不信이 이番 投票에서 表出된 것이다.

남의 나라 얘기 아니다

美國 보스턴代 비비언 슈미트 敎授는 EU가 市民의 삶에 直接的 影響을 끼치는 政策의 決定權을 “各國 政府와 市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代身 EU는 EU 共通의 問題 解決 方案을 導出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假令 難民 問題는 EU 內部의 協力이 不足한 데서 招來됐다. 反面 유로존 危機는 EU 次元의 過度한 介入이 낳은 結果다. EU는 各國의 財政赤字 限度를 너무 嚴格하게 定하고(3%) 各國 銀行에 對한 政府의 公的資金 支援을 막았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等 單一 通貨 體制下에서 競爭力이 脆弱한 유럽 내 周邊 國家들은 擴張的 財政政策 및 銀行 不實에 對한 公的資金 投入 能力을 잃었다.

이탈리아 銀行들도 유로존 危機로 惹起된 資産 不實化로 資本 擴充이 必要한 形便이다. 그러나 EU는 이탈리아 政府의 支援을 禁한다. 單一 通貨를 使用하는 유로존은 競爭力이 剛한 獨逸의 輸出 製造業은 利益을 보지만 競爭力이 脆弱한 南유럽 周邊國의 輸出은 鈍化하고 輸入이 增加하는 構造다. 이로 인해 남유럽 財政危機와 銀行危機가 頻發한다. 이에 對應할 수 있는 EU 次元의 解決 메커니즘이 要求된다.

EU 市民의 자유로운 移動은 只今보다 EU 內 協力이 더 많이 要求되는 事案이다. 勞動의 移動은 商品이나 資本의 移動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勞動의 移動은 各國 勞動市場과 福祉國家 財政을 直接的으로 壓迫한다. 勞動의 자유로운 移動이 ‘完全한 統合’을 위해 밟아야 할 돌이킬 수 없는 政策이라면, 이에 따른 問題點을 解決할 수 있는 EU 次元의 裝置가 必要하다. 예컨대 ‘EU 移動性 調整基金’을 통해 移民으로 惹起되는 福祉費用 等 社會 서비스 追加 負擔, 그리고 移民者를 勞動市場에 편입시키는 데 必要한 再敎育 費用을 EU 次元에서 分擔할 수 있어야 한다. EU 失業基金이나 EU 難民基金을 마련해 移民者 大處에 活用해야 한다.  

슈미트 敎授는 그 財源은 單一 市場이나 單一 通貨 導入을 통해 얻게 되는 收益에서 調達하는 것이 좋다고 助言한다. 資本 移動에 對한 稅金을 賦課해 財源을 造成하는 게 受益者 負擔 原則에도 符合한다. 이렇듯 難民 問題와 유로존 危機에 對한 根本的 問題點을 補完하지 않는다면 남은 27個 EU 會員國 中 一部의 追加的인 離脫을 避할 수 없을 것이다.

統合이냐, 分裂이냐

分裂된 社會는 安定的 成長을 沮害한다. 2010年 한 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筆者 主導로 이뤄진 ‘危機 以後 韓國經濟의 進路’ 硏究에 따르면 分裂된 社會는 成長하지 못한다. 葛藤이 甚한 社會일수록 1人當 GDP가 減少하고 GDP의 變動性(不安定性)은 增加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0個國을 對象으로 한 패널 分析 結果 所得不均衡(脂膩係數)李 1% 增加할 때 1人當 GDP는 0.79% 減少하고, GDP 變動性(不安定性)은 0.69% 增加했다. 變動性의 增加는 家計消費와 企業投資를 위축시켜 低成長이라는 惡循環을 形成한다.

歷史的으로 보더라도 1970年代 初 午日쇼크 以後 低調한 成長率을 經驗한 國家들은 大部分 社會的으로 分裂된 나라들이었다. 스페인은 바스크 民族主義와의 葛藤에서 비롯된 持續的인 테러 事態를 經驗한 反面, 네덜란드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社會的 妥協, 덴마크는 社會安全網과 積極的 勞動市場의 結合을 통해 統合과 成長을 이뤄낼 수 있었다. 1998年 스웨덴의 年金 改革은 높은 水準의 社會統合 德分에 政治的 反對가 적어 成功할 수 있었다.

兩極化가 甚하고 葛藤管理 能力이 不足한 社會는 構造改革에 對한 合意도 어렵다. 브렉시트가 韓國 社會에 주는 眞正한 警告는 이것이 아닐까.

金 龍 基

● 1960年 江原 거진 出生
● 英國 런던政經大(LSE) 碩士(經濟學),
同 大學院 博士(國際政治經濟學·金融)
● 삼성경제연구소 硏究專門委員
● 現 아주대 經營學科 敎授
● 著書 : ‘韓國經濟가 사라진다’,
‘韓國經濟 20年의 再照明’,
‘金融危機 以後를 論하다’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