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起炫 國民의힘 代表가 觸發한 競技 김포시의 서울 編入 問題를 놓고 與野가 攻防을 펼치고 있습니다. 10月 30日 金 代表는 京畿 金浦漢江車輛基地에서 열린 首都圈 新都市 交通對策 마련 懇談會에서 “黨 內部에서 檢討한 結果 景氣 金浦를 서울로 編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海外 事例들을 봤을 때 人口 對備 面的으로도 서울市의 面積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도 했고요. ‘메가 서울’ 構想입니다.

金 代表의 發表는 누구도 豫想치 못했을 만큼 電擊的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슈의 主導權을 쥐었다는 自信感 때문일까요. 金 代表는 11月 2日 더불어민주당에 “贊成인지, 反對인지 立場을 明確히 밝히라”고 促求하기도 했습니다. 직접的인 立場을 밝히지 않던 李在明 民主黨 代表는 11月 8日에서야 “누구도 理解할 수 없는 서울 擴張 政策”이라는 見解를 내놨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編入에 對한 輿論이 꼭 好意的이지만은 않다는 判斷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連載의 題目은 ‘汝矣島 머니볼’입니다. 都市工學보다 政治工學에 치우친 解釋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與野 間 論爭이 紛紛한 ‘稅收(稅收) 減少’ 이슈도 다루지 않습니다. 政策의 正當性에 對한 評價도 論外로 둡니다. 그보다는 票心에 미칠 波長을 가늠해보려 합니다. 이를 念頭에 두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河南 火星 金浦 始興으로 간 ‘서울러’

지난해 5月 서울硏究院은 統計廳의 2020年 國內人口移動統計와 自體 設問調査를 바탕으로 ‘首都圈 내 서울 人口 前·出入 패턴과 要因’ 報告書를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年 서울에서는 157萬8127名이 轉入했고 164萬2977名이 轉出했습니다. 가장 많이 轉出한 地域은 京畿 河南, 華城, 金浦, 始興입니다. 이에 對해 서울硏究院 側은 “서울 人口 轉出을 誘發한 主要 原因은 良質의 住宅需要와 맞물린 首都圈 住宅地 開發, 新都市 建設로 分析됐다”고 밝혔고요.

다만 4個 都市 中 華城은 多少 例外的인 事例입니다. 火星은 三星電子 華城캠퍼스를 基盤으로 동탄新都市가 造成되면서 財政과 人口가 急激히 늘었습니다. 올해는 財政自立度가 61.1%로 서울 江南區(60.4%)와 京畿 城南市(59.6%)를 제치고 ‘全國 1位’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卽 서울서 밀려서 둥지를 튼 곳이라기보다는 三星電子와 協力業體 等에 일터를 둔 職場人들이 自發的으로 옮겨간 境遇로 解釋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火星에 살면서 火星으로 出退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自足都市(自足都市?self-contained city)죠.



외려 注目할 事例는 金浦와 河南입니다. 主로 서울로 出退勤하는 30?40 화이트칼라 職場人들이 많은 都市입니다. 2020年을 즈음해 不動産값이 暴騰하면서 서울 近郊에서 代案으로 注目받은 곳이 金浦의 漢江新都市와 河南의 미사강변新都市입니다. 서울과 가깝되 大型建設社들이 지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어 關心을 끌었죠. 實際로 ‘메가 서울’ 論爭의 導火線이 된 金浦의 境遇, 漢江新都市가 造成된 마산동·장기동·구래동·雲陽洞에 外地(外地) 人口가 몰렸습니다. 그 德分에 金浦는 2020年 基準으로 全國 人口 增加率 1位 地自體에 올랐습니다.

特히 아파트 團地를 中心으로 젊은층의 人口 流入이 많았습니다. 金浦市廳은 每달 ‘人口브리핑’을 公開하는데요. 여기서 金浦市廳은 北部權(通津邑, 量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과 中部圈(長期本洞,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南部圈(고촌읍, 金浦本洞, 사우동, 풍무동)을 區分했습니다. 보시다시피 中部圈이 漢江新都市와 相當 部分 겹칩니다. 올해 9月末 基準으로 金浦市 全體 人口(48萬5943名) 中 43.14%(20萬9679名)가 中部圈에 살고 있습니다. 中部圈의 平均年齡은 38.3歲로 北部權(51.2歲) 및 南部圈(42.1歲)에 비해 매우 젊었습니다. 그中에서도 구래동의 平均年齡은 36.8歲에 不過했습니다.

選擧에는 어떤 影響을 미쳤을까요. 한때 保守政黨의 ‘텃밭’으로 불리던 金浦의 票心에도 적잖은 變化가 나타났습니다. 2020年 21代 總選에서는 金浦市 甲과 乙 地域區 共히 民主黨이 席卷했습니다. 이番에는 같은 해(2022年) 치러진 第20代 大選과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살펴보겠습니다. 20代 大選에서 李在明 민주당 候補는 金浦에서 15萬3206票(51.07%)를 얻어 13萬6814票(45.61%)에 그친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를 比較的 넉넉한 隔差로 이겼습니다. 邑 單位에서는 1000票 差 以內의 伯仲勢거나 되레 尹 候補가 小幅 앞섰는데요. 마산동과 구래동, 운양동 等 新都市 地域에서는 이 候補가 2000~4000票 以上 隔差로 壓勝했습니다.

與 壓勝 바람에도 新都市 道議員 꿰찬 野

國民의힘이 大勝한 地方選擧를 볼까요. 京畿道知事 選擧 當時 金浦에서는 9萬8054票(50.48%)를 得票한 金恩慧 國民의힘 候補가 9萬2596票(47.67%)를 얻은 金東兗 민주당 候補를 이겼습니다. 金浦市長 選擧에서는 김병수 國民의힘 候補가 10萬1566票(52.42%)를 받아 8萬6798票(44.79%)를 얻은 정하영 민주당 候補를 적잖은 隔差로 앞섰고요.

몇 달 새 金浦 票心이 달라진 걸까요. 大選에 나선 候補들이 얻은 得票數와 地方選擧에 나선 候補들이 얻은 得票數를 比較해보시기 바랍니다. 1位를 한 候補의 得票數를 基準으로 보면 約 5萬 票의 差異가 있습니다. 勿論 國民의힘의 得票도 줄었으나, 민주당의 得票가 더 크게 줄었습니다. 民主黨 支持者 相當數가 投票에 不參한 結果로 解釋할 素地가 큽니다.(*바꿔 말하면 이런 狀況에서도 京畿知事職을 꿰찬 金東兗 候補의 競爭力을 높이 評價할 수도 있겠네요.)

洞 單位로 보면 道知事 및 市長 選擧 共히 마산동, 구래동에서는 민주당 候補가 國民의힘 候補를 小幅 앞섰습니다. 雲陽洞은 市長 選擧에서 國民의힘이 앞섰지만 道知事 選擧에선 민주당이 이겼죠. 보다 具體的인 흐름을 把握하기 위해 京畿道議員 開票結果도 살펴봤습니다. 興味롭게도 金浦市 選擧區 4곳 中 3곳을 國民의힘이 가져갔는데, 金浦市 第4選擧區에서는 이기형 민주당 候補가 2萬3914票(51.11%)로 2萬2870票(48.88%)에 그친 양형용 國民의힘 候補를 꺾었습니다. 이곳은 長期本洞?마산동?운양동 等 漢江新都市가 爲主인 選擧區입니다. 같은 行政區域 안에서도 土박이들이 主로 사는 곳과 新都市 票心이 갈린다는 點을 보여주는 事例입니다.

이番에는 6月 9~12日 동아일보가 輿論調査業體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京畿 地域 成人男女 802名을 對象으로 ‘來年 總選에서 어느 政黨 候補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調査를 紹介합니다. 調査에서는 京畿道를 6個 圈域으로 나눴는데요. 金浦는 高陽?坡州와 함께 北西海岸圈으로 分類됐습니다. 高陽에는 1期 新都市인 一山이 있고 坡州에는 운정新都市가 있죠. 그런데 景氣 全體에서 民主黨 支持率이 가장 높은 圈域이 이곳 北西海岸卷이었습니다. 民主黨은 39.5%를 얻었고 國民의힘은 28.1%를 記錄해 隔差가 誤差範圍 밖인 11.4%포인트였죠.

‘欲望의 政治’이긴 하지만…

整理하면 이렇습니다. 京畿 新都市에서는 如前히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쥐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의 支持率이 下落한 現 時點에서 總選을 치르면 與黨이 不利합니다. 30?40 화이트칼라는 全 世代와 職業을 통틀어 尹 大統領에게 가장 不滿이 많은 이들입니다. 調査對象者가 3005名인 한국갤럽의 10月 統合 大統領 職務 評價 結果를 보면, 30代와 40代에서 尹 大統領 支持率은 各各 18%, 17%였습니다. 화이트칼라를 뜻하는 事務/管理職에선 25%만 尹 大統領을 支持했습니다. 不動産 暴騰이 만든 首都圈 내 移住 行列이 政治 地形마저 바꿔놓은 겁니다.(이하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메가 서울’李 金東兗 京畿知事가 내건 京畿北部特別自治道와 結付돼 論議되는 點도 考慮해야 합니다. 京畿道가 分도(分道)되면 金浦는 京畿北道에 包含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京畿남도로 가면 다른 地域과 棟 떨어지는 模樣새가 되고요. 過去에는 金浦가 仁川市에 編入돼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 바 있습니다. 京畿道民보다 서울市民의 正體性이 짙은 30?40 화이트칼라로서는 選擇肢 中 굳이 고르라면 ‘서울市 金浦區’가 낫다는 情緖가 퍼질 蓋然性이 높습니다. 現在는 全國單位로 輿論調査가 이뤄지고 있는데, 金浦市民에게 ‘京畿北도’와 ‘仁川市’ ‘서울市’ 中 選好하는 編入 對象을 고르라는 式으로 問項이 짜인다면 結果는 달리 나올 겁니다.

當然하게도 이것은 ‘欲望의 政治’입니다. 與圈은 집값 上昇 欲求를 부채질하고, 社敎育界는 “서울市 金浦區에선 대원외고 進學이 可能하다”고 부추깁니다. 서울에서 밀렸지만 같은 世代에서 中上層에 該當할 30?40 화이트칼라만을 위한 政治라는 批判에도 마땅한 反論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데, 누군가는 欲望보다 羨望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윗世代度 經驗해온 ‘資産 增殖의 사다리’라고 判斷할 겁니다. 甓돌처럼 단단하게 민주당을 支持하는 有權者 中 羨望하는 사람이 3割만 되도 政治工學으로는 ‘남는 장사’입니다. 不便한 眞實이지만, 有權者는 ‘옳은 것’보다 ‘끌리는 것’에 마음이 冬夏祈禱 합니다.

또 다른 意味에서도 ‘메가 서울’은 單發性 해프닝으로만 넘길 事案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間 常套的으로 活用된 地域開發論을 넘어, 行政區域 改編을 고리로 票心을 攻掠하는 어젠다가 登場했다는 意味 때문입니다. 數年間 민주당이 超强勢를 보인 京畿道가 그 舞臺가 된 건 偶然이 아닙니다. 바야흐로 ‘不動産의 政治’를 넘어 ‘國土 再構成의 政治’ 時代가 열렸습니다. 韓國政治에는 새로운 變曲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