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像] ‘K社會的價値·ESG, 經濟를 살리다’ 포럼

_{2023年 11月 7日 서울 餘等浦口 汝矣大路 全國經濟聯合會 會館에서 ‘신동아’ 創刊 92周年 記念 第7回 ‘K社會的價値·ESG, 經濟를 살리다’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金世淵 Agenda 2050 代表가 基調發題에 나서 K社會的價値·ESG 비전을 提示했다. 이준희 法務法人 地平 經營컨설팅 센터長 兼 ESG/持續可能戰略 그룹長이 企業이 最優先 課題로 여겨야 할 ESG(環境·社會·支配構造 生存經營)에 關해 발제했다. 김경율 會計士·經濟民主主義21 共同代表. 최병천 新成長經濟硏究所 所長, 이동학 生活政策硏究院 理事長·쓰레기센터 代表가 危機에 處한 韓國 經濟를 살릴 ESG 經營 方案이 무엇인지에 對해 發表했다. 未來 韓國 社會를 이끌 社會 各界各層을 對象으로 進行된 이 포럼의 內容 一部를 整理한다.}

저는 ESG 거버넌스(Governance·支配構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代替 거버넌스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거버넌스 正義를 찾아봤습니다. 영문을 飜譯한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企業의 資金을 供給한 投資 主體들이 投資 收益金을 回收할 수 있도록 하는 再手段이다.’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거버넌스 槪念과 若干 다릅니다. 이 槪念에 따르면 새로운 問題意識이 보다 鮮明하게 다가옵니다. 或是 여러분은 企業의 支配構造를 듣고 어떤 單語가 떠올랐나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企業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택시 呼出 애플리케이션을 運營하는 A企業은 지난 政府에서 相當한 特惠를 받으며 急成長했습니다. 現行 金産分離法에는 銀行과 産業資本을 分離한다고 規定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A企業은 金産分離 例外 規定을 適用받아 인터넷專門銀行을 設立하기에 이릅니다. 이 企業의 連結 財務諸表를 살펴보면 從屬企業이 120個에 達합니다. 財閥企業, 大企業보다 系列社 數가 더 많습니다. A企業이 인터넷專門銀行 設立 許可를 받을 때 系列社 數를 줄이겠다고 約束했고, 實際로 系列社가 줄었습니다. 時間이 흐른 現在 系列社의 數字가 다시 늘어난 狀況입니다.

거버넌스 槪念이 앞에서의 言及대로라면 企業에 資金을 供給한 投資 主體는 少額株主나 債權者, 金融圈, 勞動者로, 다양한 利害關係者가 存在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問題의 核心은 ‘어떻게 投資 主體들에게 投資 收益金을 公正하게 回收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非但 우리나라만의 現實은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의 事情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外에 贈與稅 課稅, 公正去來法에 關한 이슈도 如前히 論難거리입니다.



ESG 經營은 企業의 持續 可能한 未來를 위한 指標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企業들이 ESG 社會 還元 水準에서 벗어나 支配構造 改善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問題 解決을 推進하며 本格的인 ESG 經營에 나설 발板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_{*講演 全體 內容은 ‘매거진東亞’ 유튜브 映像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