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 大選 當時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는 ‘公益提報 支援委員會’라는 組織이 있었다.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를 지낸 申平 辯護士(63·司法硏修院 13期)는 이 組織의 共同委員長이었다. 職銜만 받고 水面 아래 潛伏해 있다 當選 後 功臣(功臣)을 自處하는 ‘폴리페서’가 오죽 많은가. 

그런데 마이크 쥔 모습조차 想像이 안 가는 이 法學者는 自身이 살고 있는 慶州에서 거리 遊說까지 했단다. “이 政府가 들어서야 한다는 確信이 있었다”는 理由에서다. 政府 出帆 後에는 大法官 候補 物望에도 올랐다. 그럼에도 스스로 高位 公職을 탐하지 않았다. 代身 서울 光化門에 ‘公正世上硏究所’를 열었다. 曺國(54) 前 法務部 長官이 自身의 出世街道를 包裝하기 위해 쓰는 單語 ‘앙가주망(engagement·知識人의 社會參與)’은 申 辯護士에게 부쩍 더 어울려 보인다. 

그랬던 그가 8月 20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조국 氏,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當時 候補者에게 “當身이 旣得權者로서 只今까지 저질러온 誤謬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傷處들에 對해 깊은 自肅의 時間을 거쳐야 한다. 그 後 다시 國民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忠告했다. 大選 캠프 出身 人士가 公開的으로 조 候補者의 辭退를 主張한 터라 글의 波長은 컸다. 그러나 文 大統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月 9日 조 候補者를 法務部 長官에 임명했다. 

그 뒤의 事態는 모두가 目睹하듯 ‘두 個의 大韓民國’이다. 第18號 颱風 미탁이 陳永 葛藤으로 갈가리 찢긴 韓半島를 再次 할퀴고 간 10月 7日. ‘公正世上硏究所’에서 申 辯護士를 만났다(*인터뷰 1週日 後인 10月 14日, 曺 長官은 電擊 辭退했다. 하지만 그가 마련한 檢察改革案은 殘存하고 있다). 

“尹錫悅 擁護하던 사람들 그리 豹變하나”

- 司法 被害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强調해왔다. 

“司法改革의 要諦는 國民이 공정하게 檢察 數詞와 處分, 法院 裁判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檢察 段階에서 事件을 한番 造作해놓으면 法院에서 判事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다. 檢察의 役割이 대단히 重要하다. 瑞草洞에 많은 사람이 나와 檢察改革을 외친 건 꼭 曺國을 擁護해서만은 아니다. 그間 被害를 본 사람이 너무 많다. 結果的으로 瑞草洞 集會가 ‘曺國 守護’로 連結되는 面이 있었지만, 이를 甘受하고라도 (國民이) 檢察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낼 수 있다.” 



- 只今은 檢察改革 목소리만 드높을 뿐, 法院을 改革하자는 論議가 公論의 對象조차 되지 않고 있다. 

“與圈이 政略的 意圖로 (檢察改革을) 擧論하고 있다는 有力한 徵標다. 檢察改革보다 더 重要한 어젠다는 檢察과 法院을 아우르는 司法改革이다. 그에 對해 말 한마디 없이 尹錫悅 檢察總長의 搜査에 壓力을 넣는 手段으로 檢察改革을 主張하는 것 같다.” 

- 왜 與圈은 司法改革이 아니라 檢察改革이라는 表現을 쓸까?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眞正한 司法改革이냐에 關한 苦悶과 識見이 없다. (檢察을 改革해야 하는 理由로) 기껏 말하는 게 ‘盧武鉉 前 大統領이 檢察에 依해 抑鬱한 죽음을 當했다’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靈魂이 없는 司法改革 主張이다.” 

- 瑞草洞 集會는 檢察改革에 對한 목소리祈禱 하고, 한便으로는 尹錫悅 檢察總長에 對한 不滿의 表出이기도 한데. 

“尹 總長에 對한 不滿은 多分히 與圈이 만든 이야기의 틀 아닌가.” 

- 프레임이다? 

“프레임에 딱 끼워 ‘尹錫悅은 積弊勢力을 擁護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積弊勢力의 一員이다’ 이러는 것 아닌가? 얼마 前까지 尹 總長을 擁護하던 與圈 人士들이 그렇게 豹變한 態度를 取할 수가 있나.” 

- 柳時敏 氏는 檢察 搜査를 “檢察의 난”이라면서 “鄭昇和한테 대든 新軍部와 비슷한 情緖”라고까지 했다. 檢察을 ‘전두환 新軍部’에 빗댄 셈이다. 

“柳時敏 氏는 이 政權이 들어서는 데 核心 役割을 한 사람이다. 政權의 安危를 本人이 責任져야 한다는 認識이 剛하다. 그러니 陣營論理 위에 설 수밖에 없다. 政權에 負擔이 될 만한 搜査가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危機感을 느끼니 尹 總長을 攻擊하는 거겠지.” 

그렇다고 申 辯護士를 ‘檢察 擁護論者’로 規定해선 困難하다. 그는 檢察 特有의 組織文化에 누구보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온 人物이다. 申 辯護士는 “(나중에) 靑瓦臺에서 首席祕書官으로도 勤務한 어느 部長檢査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乾杯辭를 하며 난데없이 ‘저는 組織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언제든 다 할 覺悟가 돼 있다. 乾杯’ 이렇게 외치더라. 이 親舊가 제精神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 檢察 所屬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인가? 

“그렇다. 그것이 檢察의 文化이자 잘못된 意識이다. ‘進步貴族’들이 노무현 政權에서 司法改革 作業을 했을 때 果然 이를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안 고쳤나? 權力을 쥐고 있으니 ‘檢察이 조금 부스럼이 있지만 너희 위에 우리가 있다. 別걱정 없다’는 認識을 품었던 거겠지.” 

- 檢察의 그런 行態를 보더라도 檢察 權限 縮小는 不可避하지 않나? 

“그렇다. 檢察의 組暴 文化도 改善해야 한다.”

_{(② 申平 辯護士 인터뷰서 繼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