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國 事態’는 來年 總選 世代交替 颱風 發源地

• ‘公正社會 熱望’韓 촛불로 執權한 進步의 민낯

• 核心 支持層 急激한 離脫, 進步 分列…總選 完敗 憂慮

• ‘파우스트’ 柳時敏, ‘햄릿’ 陳重權, ‘프로메테우스’ 김경율

• 議席 하나 없는 39歲 마크롱이 大統領에 當選한 理由

한때 ‘꽃보다 祖國’이던 時節이 있었다. 文在寅 政府 執權 初期 ‘靑瓦臺 F4’ 中에서도 曺國은 꽃 中의 꽃이었다. 秀麗한 外貌에 깔끔한 이미지, 그는 正말 文在寅 政府의 꽃이자 皇太子였다. ‘조국이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이 進步 陣營에서조차 터져 나올 줄, 그땐 正말 몰랐다. 나도 몰랐고, 너도 몰랐다.

그날 以前 - Before

人間은 絶對 完璧할 수 없다. 그래도 누군가는 完璧에 가깝길 期待한다. 그런 사람을 尊敬하고 따른다. 수많은 進步 知識人 中에서도 祖國은 特히 그런 사람이었다. 曺國마저 二重的일 거라고는 아무도 豫想치 않았다. 너무 意外여서 모두가 深刻한 精神的 混沌 狀態에 빠졌다. 進步 知識人들이 더 그러했다. 結局 流派(流派)가 나뉘고 말았다. ‘柳時敏類’와 ‘陳重權類’와 ‘김경율類’다. 

盧武鉉財團 理事長 柳時敏은 ‘파우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靈魂을 파는 限이 있더라도 目標를 達成하고야 말겠다는 部類다. 東洋大 敎授 陳重權은 ‘햄릿’처럼 決定 障礙에 빠지고 말았다. 目標 達成이 重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部類다. 但, 이들은 積極的으로 反對 行動에 나서지도 못한다. 참여연대 共同執行委員長 出身의 會計士 김경율은 ‘프로메테우스’의 길을 가기로 한 것 같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不利益조차 甘受하는 部類다. 김경율은 지난 9월 말 曺國 當時 長官을 擁護하는 進步 陣營 內 知識人들을 非難하는 글을 올렸다가 參與連帶로부터 懲戒委員會에 回附됐다. 

조국은 이처럼 進步 知識人을 갈라놓고 말았다. 曺國이 남긴 傷處 中에서 으뜸은 바로 이것이다. 進步 知識人 社會가 分裂하면서, 進步 支持層도 動搖하기 始作했다. 어떤 流派를 따를 것인가. ‘柳時敏類’는 서울 瑞草洞 集會로 몰렸다. 曺國에 不滿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檢察改革이라는 目標는 반드시 達成해야 한다는 이들이다. ‘陳重權類’는 觀望했고, ‘김경율類’는 曺國이 辭退하는 것이 오히려 檢察改革이라는 目標를 達成하는 데 유리하다고 主張했다. 進步 支持層의 分裂은 各種 輿論調査 結果에도 反映됐고, 文 大統領과 더불어민주당 支持率은 下落勢를 면치 못했다. 及其也 文 大統領의 大選 當時 得票率 41.09%조차 威脅받는 地境에 이르렀고, 結局 曺國 카드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리얼미터가 YTN 依賴로 10月 7∼8日과 10∼11日 全國 成人 男女 25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해 14日 公開한 輿論調査 結果가 이런 推移를 잘 보여준다(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2.0%포인트, 輿論調査 結果는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에서 確認). 



첫째, 文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은 41.4%였다. 둘째, 민주당과 自由韓國黨의 支持率 隔差가 0.9%포인트로 文在寅 政府 樹立 以後 가장 좁혀졌다. 셋째, 進步層의 文 大統領에 對한 肯定評價가 74.1%로 前週 對比 2.9%포인트 下落했다. 넷째, 進步層의 민주당에 對한 肯定評價가 63.1%로 前週 對比 3.2%포인트 下落했다.

曺國을 抛棄한 決定的 理由

瑞草洞 集會로 進步 勢力의 結集度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期待했지만, 結果는 오히려 反對였던 것이다. 核心 支持層의 離脫 兆朕은 決코 簡單하게 볼 問題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祖國을 抛棄하게 한 決定的 理由였을지 모른다. 

‘離脫 速度’도 問題였다. 같은 調査에서 大統領에 對한 肯定 評價가 2週 사이에 無慮 11.4%포인트나 下落했고, 민주당에 對한 肯定評價는 不過 1週日 사이에 6.7%포인트나 下落했다. 

韓國갤럽이 10月 둘째 週 全國의 滿 19歲 以上 10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를 보면, 민주당에 對한 好感度는 湖南을 除外한 모든 圈域에서 非好感度보다 낮다. 지난해 8月 같은 調査에서는 大邱·慶北을 除外한 모든 圈域에서 好感도가 非好感度보다 높았다(두 調査 모두 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가 ±3.1%포인트, 輿論調査 結果는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에서 確認). 이런 흐름으로 가면, 來年 總選 湖南圈을 除外한 모든 地域에서 ‘完敗’가 불 보듯 뻔한 狀況이다. 

民主黨 國會議員들로서는 이런 狀況을 放置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이 盧英敏 大統領祕書室長과 姜琪正 政務首席을 만나 ‘曺國 整理’를 要請했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어디 그뿐이었을까. 隨時로 自體 輿論調査를 實施하며 來年 總選 全般을 企劃 中인 楊正哲 民主硏究院長 亦是 深刻性을 認知했을 것이고, 文 大統領이나 靑瓦臺 祕書陣과 狀況을 共有했을 것이 分明하다.

‘촛불 에너지’ 다 날려버려

조국은 다시 한番 進步의 二重性을 確認해줬다. 安熙正 前 忠南知事에 이은 連打席 홈런이었다. 性暴力에 이어 入試 非理까지 바닥을 모두 드러낸 셈이다. 이제 더는 保守 勢力에 비해 道德的 優位를 主張할 수 없는 處地로 轉落했다. 進步 知識人과 政治人의 最大 强點은 道德性이다. 그 根本을 喪失했으니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祖國은 그런 點에서 누구보다 進步 知識人과 政治人에게 큰 빚을 졌다. 

一部 進步 知識人이 祖國을 감싸느라 함께 망가진 點 또한 進步 勢力으로서는 큰 損失이 아닐 수 없다. ‘柳時敏類’다. 앞으로도 이들은 목청을 높이겠지만 影響力은 예전만 못할 것이다. 오히려 時間이 좀 흐르고 進步 勢力 모두가 冷靜을 되찾고 난 뒤엔 退出 壓迫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너무 달렸으니 代價를 치르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陣營을 떠나 惡化가 良貨를 構築하기 始作하면 亡兆(亡兆)가 들기 마련이다. 反面 所得도 없지 않으니, 그것은 ‘健全 進步’가 자연스럽게 가려진 點이다. 그런 點에서 背信者로 罵倒된 ‘김경율類’에 對해서는 再評價가 이뤄져야 하고 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曺國 政局에서 촛불이 둘로 갈라졌다.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합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支拂한 社會的 費用도 엄청나다. 앞으로 支拂해야 할 追加費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無形의 資源을 建設的으로 使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文在寅 政府는 합쳐진 촛불의 힘으로 執權했다. 그 힘으로 엄청난 社會的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었지만, 結局 다 날려버렸다. 조국은 그 大尾를 裝飾했다. 文 大統領도 只今쯤은 후회스러울 것이다. 勿論 ‘本錢 생각’도 날 것이다. 누구 탓할 것 없다. 曺國을 믿어도 너무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돌이켜보면, 孫絶을 할 機會는 많았다. 人事檢證 論難이 한창 벌어졌을 當時에도, 過去 靑瓦臺 民政首席室 特別監察班 非違 論難이 불거졌을 當時에도, 野黨들은 祖國 更迭을 加熱 차게 要求했다. 지난 4月에는 ‘曹操라인’ 更迭 要求까지 불거졌지만, 文在寅 大統領은 조현옥 人事首席만 交替했다. 萬若에 그때 曺國을 更迭했더라면 어떠했을까. 

法務部 長官 內定 뒤에도 機會는 많았다. 疑惑이 이미 차고 넘칠 程度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法的으로 問題가 없다는 主張만 鸚鵡새처럼 되뇌다가 進步 勢力 內에서도 非難 輿論이 거세지고 나서야 道義的 責任을 認定하고 한 番 謝過했을 뿐이다. 조국보다 훨씬 輕微한 疑惑만으로도 道義的 責任을 지고 물러난 過去 國務總理, 長官 候補者가 많았음에도 이 事實은 애써 끝내 外面했다. 萬若에 그때 曺國이 辭退했더라면 어떠했을까. 文 大統領이 祖國에 對한 指名 撤回를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文 大統領과 與黨 指導部는 祖國 長官 任命 强行으로 狀況이 終了될 것으로 期待한 듯하다. 誤判이었다. 촛불革命의 힘으로 執權했지만 촛불精神을 誤讀(誤讀)韓 탓이다. 國民의 主權 意識은 더 剛해졌고, 公正 社會에 對한 熱望은 더 커졌다. 工程을 해친 情況이 곳곳에서 드러난 曺國을 받아들일 理가 없다. 國民 大多數는 이미 ‘김경율類’를 選好하는 쪽으로 記號가 變했다. 더는 개, 돼지가 되길 拒否한다. 支持率이 속절없이 下落할 수밖에 없었던 理由다.

그날 以後 - After

조국은 結局 辭退했다. 하지만 많은 課題를 남겼다. 特히 祖國 政局에서 濾過 없이 드러난 ‘政治 失踪’ 問題가 가장 深刻하다. 民主黨 指導部는 瑞草洞 集會에서, 韓國黨 指導部는 光化門 集會에서 突破口를 찾으려 했다. 支持層 煽動도 서슴지 않았다. 內亂이나 쿠데타 같은 表現을 예사롭게 입에 올렸다. 兩黨政治가 兩極政治로 突變했다. 준(準)내전 狀態였다. 內戰을 벌일 料量이면, 議會政治 따위는 발로 걷어차면 그만이다. 하지만 6·25戰爭을 다시 치를 생각이 아니라면, 銃칼 들고 左右가 싸우던 解放 政局으로 되돌아갈 생각이 아니라면, 모든 다툼의 終着地는 議會與野 한다. 

그런 點에서 政治 復元이 必要하지만, 現在 國會는 資格이 없다는 것이 國民 생각이 아닐까 한다. 最近 無黨層이 增加하는 것은 偶然이 아니다. 輿論調査業體 칸타코리아가 SBS의 依賴를 받아 10月 9~11日 全國 滿 19歲 以上 成人 1026名을 相對로 實施해 지난 9月 12日 發表한 輿論調査(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3.1%포인트)에 따르면, 全體 應答者의 38.5%가 ‘支持 政黨이 없다’고 答했다. 지난 5月 같은 調査 對比 8.6%포인트 增加한 數値다. 曺國 政局을 거치면서 無黨層은 더 늘어났을 可能性이 높다.

‘世代交替’ 颱風 發源地

이들이 願하는 것은 무엇일까. 世代交替다. 産業化 世代를 代辯하는 親朴系度 民主化 世代를 代辯하는 親文啓導 아닌, 새로운 世代 말이다. 事實 世代交替는 이미 各 黨에서 話頭다. 進步 陣營에서도 保守 陣營에서도 世代交替 主張이 터져 나오고 있기도 하다. 正말 世代交替가 可能할까. ‘저들이’ 主導하는 한 世代交替가 不可能할지 모른다. 그래서 無黨層은 主體의 交替가 先行돼야 한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曺國 政局에서 민낯과 바닥을 본 까닭이다. 

經濟界에서는 몇 해 前부터 ‘超隔差’와 ‘퀀텀점프’가 關心事다. 이番에 이뤄져야 하는 政治界의 世代交替는 바로 이런 質的 變化여야 할 것이다. 文 大統領이 當選된 것이 2017年 5月 10日이다. 그 3日 前인 5月 7日 프랑스 大選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이 勝利했다. 1977年生, 當時 나이 不過 39歲였다. 더욱이 그가 屬한 中道左派 政黨 ‘앙 마르슈(En Marche·前進)’는 不過 1年 前에 創黨한, 議席 하나 없는 新黨이었다. 그런 일이 來年 總選에서 일어나지 말란 法이 없다. 無黨層의 增加는 마치 熱帶性 低氣壓이 颱風으로 發展해가는 過程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逆說的으로, 祖國 政局이 이런 激變을 推動 中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