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의 辭意를 受容했다. 李 前 委員長은 30日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尹 大統領에게 傳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1日 “尹 大統領이 辭意를 受容해 免職案을 再嫁했다”고 밝혔다. 8月 25日 任命된 지 3個月餘 만이다.

後任에는 이진숙 前 大田MBC 社長과 金恩慧 前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 等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李 前 社長은 當初 與黨 몫 放通委員을 맡기로 돼 있었으나 後任 放通委員長에 內定될 수 있다는 것. 金 前 首席은 지난달 30日 來年 4月 總選 出馬를 위해 弘報首席에서 물러났으나 ‘이동관 辭退’라는 突發變數 以後 放送通信政策 基調를 이어갈 適任者라는 點이 浮刻되면서 下馬評이 나온다.

李 前 委員長은 더불어民主黨이 30日 彈劾訴追案을 國會 本會議에 報告하고 1日 票決 處理를 앞둔 時點에 辭意를 表明했다. 彈劾訴追案은 國會 本會議에 報告된 지 24時間 以後부터 72時間 以內에 票決해 處理하도록 돼 있다.

李 前 委員長의 自進 辭退는 旅券 處地에서 ‘絶妙한 한 手’라는 게 放通委 周邊 人士들의 見解다. 李 前 委員長에 對한 彈劾訴追案이 國會에서 可決됐을 境遇 憲法裁判所에서 彈劾에 對한 決定이 내려지기 前까지 職務가 停止된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에 對한 彈劾訴追案이 國會에서 可決된 後 憲裁에서 決定이 내려지기까지 6個月 가까이 걸렸다는 點에서 1日 彈劾訴追案이 國會를 通過했다면 放通委 運營은 來年 4月 總選 以後까지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었으나 後任者 人選 節次를 빠르게 進行하면 이르면 12月 末 後任 放通委員長이 任命될 수도 있다.

放通委 周邊에서는 “李 前 委員長 辭退는 來年 總選 때까지 現 政府의 放送通信政策 基調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는 시그널”이라며 “當場은 委員長 公席으로 放通委 機能이 멈춰서겠지만, 빠르게 後任者를 임명하고 人事 聽聞 節次를 進行할 境遇 늦어도 6週 以內에 後任 委員長을 任命해 放通委 機能을 正常化하려는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放通委는 最近까지 이 前 委員長과 以上인 副委員長 2人 體制로 運營돼 왔다. 李 前 委員長이 辭退하면서 이 副委員長만 남게 돼 委員會 運營은 事實上 멈춰서게 됐다. 國會가 彈劾訴追案을 통과시켰을 境遇도 事情은 똑같았다. 다만 後任 放通委員長 任命 節次에 速度를 낼 境遇 彈劾訴追案 可決 詩와 달리 빠른 時間 안에 運營을 正常化할 수 있다.

放通委는 大統領 指名 2人과 與野 推薦 常任委員 3人, 總 5人으로 構成해 協議를 통해 結論을 導出해내는 合議制 機構다. 國會에서 委員을 推薦할 때는 大統領이 所屬되거나 所屬됐던 與黨에서 1人을 推薦하고 野黨에서 2人을 推薦하도록 돼 있다.

放通委員 任期 滿了 前에 後任者가 任命되지 않을 境遇 5人 以下, 最小 2人 體制로 運營된 境遇가 있었다. 放通委는 委員長의 個의 要求 時 2人만 있어도 全體 會議를 여는 것이 可能하다. 5人 合議制 機構인 만큼 慣例上 過半 以上인 3人 以上 出席으로 主要 案件을 議決해왔지만, 이 前 委員長 任命 以後에는 2人이 主要 案件을 處理해 왔다.

고삼석 前 放通委員은 “放通委를 行政府와 立法府에서 推薦받은 委員 5名의 合議制 機構로 만든 理由는 政治的 獨立과 均衡을 保障하기 위함”이라며 “現在는 前任 放通委員이 任期 3年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辭任하도록 規定돼 있어 缺員이 생기면 이를 補充할 方法이 마땅치 않은 狀況이다. 放送法을 改正해 放通委員 任期는 3年으로 하되, 後任者 任命 前까지 그 職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等 合理的으로 補完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