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只今 政權이 保守 政權 맞아?”

• 長官級 4名·次官級 9名 檢事 出身

• 金融委·金監院 派遣檢事만 11名

• 國精院으로 간 副部長級 檢事들

• “特定 職業群 쏠림, 公共善 沮害”

#1 “黨에서 오래 일한 사람 사이에서는 한동훈 法務部 長官에 對해 두 가지 感情이 있다. 次期 大權走者로서 한 長官에게 期待感도 있는 反面, 檢事가 또 大統領이 되면 어쩌지 하는 心理도 存在한다. 꼭 大統領室이나 政府에 가기 위해서만 黨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執權했으면 누군가는 그 자리로 가야 後世代 黨職者들에게도 자리가 생긴다. 事實 우리끼리는 ‘正말 只今 政權이 保守 政權 맞아?’라는 말을 많이 한다.”

保守政黨서 十數 年을 일한 國民의힘 實務級 黨職者는 올해 初 이렇게 말했다. 黨職者의 利害關係가 녹아 있긴 해도 與黨 底邊에 퍼진 氣流를 알 수 있는 發言이다. 再執權이 重要하다는 當爲와, 只今이 ‘保守 政權’이 아닌 ‘檢査 政權’ 時代라는 冷笑가 한데 뒤섞여 있다.

#2 記者는 ‘신동아’ 2022年 9月號에 실린 “尹, ‘어公’ 級數 매길 때도 檢事 職級 基準 삼아”에서 이런 取材 內容을 紹介했다. “尹 大統領은 ‘늘공(職業公務員)’, 그中에서도 檢事를 基準으로 政務職 職級을 따진다. 大統領室 人事 過程에서 國會 保佐陣이나 黨 事務處 出身들의 級數를 올려줘야 한다고 했더니 尹 大統領이 ‘部長檢事는 3級’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發言을 傳해준 當事者는 親尹系로 分類되는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다. 檢事 職群에 對한 尹 大統領의 속내가 오롯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檢察 出身 人士 現況 살펴보니…

可히 檢事들의 全盛時代다. 行政府 곳곳에 前·現職 檢事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檢事에게도 誘引이 있다. 權力의 連結網에 參與할 機會를 얻는다. 權力은 檢査를, 檢査는 權力을 活用하는 셈이다. ‘檢察 共和國’이라는 野黨의 政治 레토릭(rhetoric)李 아니더라도 現實이 그렇다.

3月 13日 參與連帶 行政監視센터는 ‘尹錫悅 政府 人士 檢察 出身 現況’이라는 資料를 發表했다. 센터 側은 “‘法務部에 所屬되거나 派遣된 檢事’ 42名과 ‘他 機關에 派遣된 檢事’ 52名을 비롯해 法務部에 勤務하거나 他 機關에 派遣된 檢察 公務員 15名 等 現在까지 把握된 現況을 反映했다”고 밝혔다. 最新 資料에 該當한다.



大統領室에는 8名이 자리를 잡았다. 4名이 檢事, 3名이 檢察 公務員 出身이다. 복두규 人事企劃館(前 大檢 事務局長), 윤재순 總務祕書官(前 大檢 運營支援課長), 강의구 附屬室長(前 檢察總長 祕書官), 이원모 人士祕書官(前 大檢 檢察硏究官), 이시원 公職紀綱祕書官(前 서울중앙지검 公安1部 檢事), 주진우 法律祕書官(前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長), 이영상 國際法務祕書官(前 大檢 犯罪情報1擔當館) 等이다. 相當數가 檢察 勤務 當時 尹 大統領을 至近距離에서 補佐한 經驗이 있다.

長官級에서는 4名, 次官級에서는 9名이 前職 檢事다. 長官 中에는 權寧世 統一部 長官(前 서울地檢 副部長檢事), 한동훈 法務部 長官(前 司法硏修院 副院長),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前 서울地檢 檢事), 朴敏植 國家報勳處長(前 서울中央地檢 檢事)이 있다. 勿論 權寧世, 元喜龍, 朴敏植 等 세 名의 長官은 오래前 檢察을 떠났다는 點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次官級부터는 比較的 近來까지 檢察에 있던 人士가 많다. 이老公 法務部 次官(前 水原地檢 城南支廳長), 이완규 法制處長(前 仁川地檢 富川支廳長), 李卜鉉 金融監督院長(前 서울북부지검 刑事2部長), 박성근 國務總理 祕書室長(前 서울高檢 檢事), 김남우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前 서울東部地檢 次長檢事), 정승윤 國民權益委員會 副委員長(前 光州地檢 順天支廳 檢事), 김용원 國家人權委員會 常任委員(前 水原地檢 檢事), 석동현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長(前 서울東部地檢 檢事長), 한석훈 國民年金 基金運用委員會 常勤專門委員(前 全州地檢 群山支廳 部長) 等이다.

國精院의 ‘檢察火’

金融 當局에는 唯獨 檢事 出身이 많다.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에 派遣된 檢査가 各各 9名, 2名이다. 한기식 大田地檢 副部長과 이세원 光州地檢 順天支廳 檢事는 金融위 資本市場調査團에 派遣됐다. 이상목 釜山地檢 西部支廳 副部長과 문영권 大田地檢 副部長, 김효진 濟州地檢 檢事는 金融委 金融情報分析院에 派遣돼 일하고 있다.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副部長과 柳光烈 仁川地檢 副部長은 예금보험공사 金融不實責任調査本部, 박지훈 釜山地檢 副部長은 金融委, 정선제 昌原地檢 副部長은 한국거래소에서 派遣 檢事로 일한다. 이 中 鄭 副部長은 文在寅 政府 末期에 人事 移動됐다. 전영우 水原地檢 檢事와 天才인 光州地檢 檢事는 金監院에 派遣돼 檢事 出身 院長(李卜鉉) 밑에서 勤務하고 있다.

代替로 檢事 經歷이 10~12年 즈음이면 副部長이나 初任 部長 노릇을 한다. 動機 中에서 先頭 走者의 輪廓이 또렷해지는 때다. 이 時期에 權力의 中樞라고 할 主要 部處 派遣 經驗까지 더하면 經歷 管理에 有利하다. 金融 當局과 함께 國精院 派遣 檢事 中 副部長이 많다는 點도 그런 面에서 興味롭다. 김정훈 서울中央地檢 副部長, 유도윤 서울남부지검 副部長, 하동우 仁川地檢 副部長, 김동희 昌原地檢 副部長 等이다. 김준엽 水原地檢 檢事도 國精院에 있다. 國精院 2人者인 企調室長(김남우)까지 包含하면 國精院의 ‘檢察火’ 性格이 倍加된다. 조상준 前 企調室長도 서울高檢 次長檢査를 지낸 바 있다.

主要 行政機關 및 部處에도 檢事들이 派遣돼 있다. 監査院(김형록 수원지검 2次長), 外交部(김정옥 議政府地檢 副部長), 敎育部(우재훈 昌原地檢 檢事), 環境部(이호석 議政府地檢 副部長), 雇傭勞動部(홍정연 釜山地檢 副部長), 女性家族部(김은경 光州地檢 副部長), 放送通信委員會(윤원일 서울中央地檢 副部長), 食品醫藥品安全處(이유현 서울中央地檢 副部長), 國民權益委員會(조용한 釜山地檢 副部長), 特許廳(최성겸 春川地檢 檢事) 等이다. 敎育部의 境遇 異例的으로 現職 檢事가 長官 法務補佐官으로 直行했다. 論難을 自招한 정순신 前 國家搜査本部腸 內定者 亦是 法務硏修院 龍仁分院長을 지낸 前職 檢事다.

“一種의 프레임”일까

反論도 있다. 國民의힘 高位 黨職者는 “象徵的인 몇 名 때문에 檢事가 많아 보일 뿐, 全體를 놓고 보면 檢事 比率이 높지 않고 黨(黨) 出身이 많다”며 “(檢査 政權은) 一種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問題는 社會에 주는 시그널이다. 人士와 公職紀綱, 金融, 事情 等 權力이 行使되는 자리에 檢査를 起用할수록 ‘核心 補職은 檢事 차지’라는 認識이 퍼진다. 同一한 權力 集團 內에서도 힘의 隔差가 發生한다. 檢察當(黨)이라는 用語가 나온 背景이다. 大選에선 國民의힘이 이겼는데, 政權 運用은 與黨과 檢察糖이 共同으로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理由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現 政權이 文在寅 政權의 檢搜完剝(檢察搜査權 完全剝奪)에 對한 反撥로 登場한 性格도 있기 때문에, 醫師決定 高位 라인에 檢査를 多數 起用한 건 그에 對한 反作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尹 大統領이) 코드에 맞는 사람을 全面 配置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特定 職業群이 過大 대표될 境遇 多樣性이 不足해지고 牽制와 均衡의 體制를 具現하기 어렵다. 民主主義가 追求하는 公共善을 實現하는 데 否定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