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 惡魔化했던 野의 딜레마

• 辭退가 妙手이자 神의 한 수?

• 李는 ‘센 캐’에 屬하기에…

• ‘싸워서 이기는 男子’의 카드

• 다가올 또 다른 逮捕同意案‘들’

“민주당 總選 戰略 核心은 李 代表의 犧牲과 逮捕同意案 通過다. 逮捕同意案이 可決되면 (總選에서) 壓勝할 것이다.”

22日 朴志玹 前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 共同委員長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出演해 한 말이다. 27日 國會 本會議에 上程될 豫定인 李在明 民主黨 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두고 政治權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이 政局을 突破할 수 있는 가장 ‘화끈한’ 解法을 提示한 것이다. 旣往 逮捕同意案 政局이 펼쳐진 김에, 이를 回避하지 말고 正面 突破해서 민주당에 對한 國民的 不滿과 不信을 單番에 反轉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政治檢察을 이기는 길?

‘正面 突破’를 强調하는 觀點은 朴志玹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노무현 政府 當時 大統領祕書室弘報首席祕書官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國際大學院 敎授 亦是 李在明에게 ‘決斷’을 要求한 바 있다. 그는 19日 페이스북에 ‘내가 萬若 李在明이라면? 政治檢察을 이기는 길’이라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逮捕同意案을 國會 表決하는 것이야말로 ‘政治檢察’李 바라는 바이므로, 차라리 自發的으로 法院에 出頭해 令狀實質審査를 받아야 한다는 主張이다.

令狀實質審査를 받으면 當場 拘束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李在明에게 利得이 될까? 조기숙의 論理는 이렇다. “혼자서 조용히 法院에 出席해 令狀實質審査를 받음으로써 세 誇示보다는 彈壓받는 모습과 黨을 위해 스스로 犧牲하는 모습을 演出”해 同情票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反面 逮捕同意案 票決은 나쁜 수다. “國會에서 表決한다면, 國會가 逮捕同意案을 否決시켜 不拘束搜査를 받게 되면 1)自身을 위해 黨을 희생시켰다는 非難 輿論은 避할 수 없고, 2)總選에서 좋은 成跡을 거두지 못한다면 自身의 政治生命도 擔保할 수 없다”고 한다.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또한 李在明에게 ‘正面 突破’를 要求하고 있다. 20日 라디오에 出演한 그는 國會에서 逮捕同意案이 否決될 것이라 展望하면서 “(當代豹直을 내려놓는 것이) 李在明 代表가 할 수 있는 妙手이고 神의 한 수”라며 “當代豹直을 내려놓는 모습에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論理가 作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의 主張은 그 內容과 强度에 差異가 있다. 하지만 共通點이 더 두드러진다. 李在明에게 ‘사즉생 생즉사’의 ‘結者解之’를 要求하는 것이다. 그래야 民主黨이 살아날 可能性이 생길 뿐더러, 李在明의 政治的 復活 亦是 可能해진다는 論理다.

果然 그럴까? 李在明이 스스로 法院에 出席하거나, 當代豹直을 내려놓거나, 民主黨이 李在明 逮捕同意案을 可決시키면, 李在明도 살고 民主黨도 살아날까?
常識的으로 생각해 보자. 그럴 理가 없다.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는 것이 政治的으로 得 되는 일이었다면 누가 勸하기 前에 李在明 스스로 當代豹直을 내려놓고, 令狀實質審査를 받고, 本人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可決시키라고 署名을 받고 다녔을 것이다. 生命은 生命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朴志玹, 조기숙, 朴映宣의 主張을 따르면 李在明은 確實히 深刻한 打擊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民主黨 支持層의 世界觀

박지현의 主張부터 따져 보자. 黨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可決시키는 異變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黨代表의 權威를 凌駕하는 特定 人物이나 勢力이 이미 黨을 掌握하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古代 그리스 時代에는 陶片追放을 當했던 人物이 10年의 追放 期間이 끝나고 돌아와 社會的 威信을 回復하는 일이 없지 않았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民主黨이 逮捕同意案 可決을 통해 李在明을 監獄에 보낸다면, 李在明의 政治的 生命은 바로 그 時點에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自己 黨代表를 監獄에 보낸 政黨이 來年 總選에서 復活하고 勝利를 거둘 수 있을까? 韓國 政治의 力動性을 놓고 볼 때 不可能한 일은 아니지만 희망찬 未來가 있다는 式으로 말할 수는 없다. 朴槿惠 前 大統領을 彈劾한 後 새누리黨은 極甚한 混亂을 겪었고 選擧에서 連戰連敗했다. 只今도 國民의힘 內에서는 ‘背信者’ 프레임이 판을 친다. 彈劾 以後 몇 年이 흘렀지만 ‘彈劾의 江’을 完全히 건넜다고 斷言할 수 없는 狀況이다.

李在明 逮捕同意案 可決이 미칠 影響도 그와 類似하다. 또한 민주당과 그 支持層이 只今껏 檢察을 惡魔化해왔던 것도 큰 負擔으로 作動한다. 민주당이 檢察을 惡魔 取扱하지 않았더라도 逮捕同意案 可決은 黨代表를 司法 節次의 對象으로 만든다는 點에서 支持層에게 큰 打擊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그 支持層 相當數에게 檢察은 살아있는 惡魔 그 自體다. 逮捕同意案이 可決된다면 그런 選擇을 한 이들은 로마 兵丁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 取扱을 받을 수밖에 없다.

檢察은 犯罪者를 搜査하고 起訴하는 일을 擔當하는 國家 機關일 뿐이다. 勿論 때로는 잘못된 搜査나 起訴가 있을 수 있고, 被害者가 發生할 수도 있다. 하지만 檢察 그 自體를 惡魔化하는 것은 大韓民國 國民 모두가 共有하는 司法 시스템을 否定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問題는 민주당이 盧武鉉 前 大統領 死亡 以後 그 삐뚤어진 世界觀을 共有하고, 擴張하며, 심화시켜 왔다는 點이다. 오늘날 民主黨에서 檢察의 要求에 順應하거나 妥協하는 것은 政治가 아니라 宗敎의 問題가 돼있다.

逮捕同意案 可決이 ‘산뜻한’ 結末을 맺고 민주당의 새로운 未來를 열어줄 것이라는 主張에 同意할 수 없는 理由다. 民主黨은 有權者의 約 30~40%에 該當하는 支持層에게 極端的인 思考方式을 注入하며 그들을 結集시켜 왔다. 李在明 逮捕同意案 政局은 그 世界觀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場面을 演出하고 있다.

‘센 캐’와 ‘부드러운 캐’

모든 組織에서 리더십 交替氣는 가장 危險한 時期다. 黨代表의 때 이른 交替는 큰 리스크다. 하물며 그 過程에 司法 節次가 介入된다면 그로 인한 混亂과 苦痛은 短期間에 끝날 수 없다.

黨代表職 辭退가 ‘妙手’이며 ‘神의 한 手’라는 朴映宣의 主張도 李在明의 立場에서 보자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7日로 豫定된 逮捕同意案이 投票에서 否決된다 해도, 李在明은 앞으로 最小 두 番 程度 더 같은 狀況을 맞이할 것으로 豫想된다. 민주당에는 큰 負擔이다.

李在明은 大選 直後 補闕選擧를 통해 國會에 入城하고 瞬息間에 黨代表가 됐다. 그 모든 行步가 오늘날의 防彈 國會 政局을 爲한 것이라 말할 수야 없겠지만, 只今 이 時點에 李在明을 支撐하는 가장 큰 힘은 그가 지닌 黨代表職에서 나오고 있다. 民主黨 議員들로서는 來年 總選 公薦權을 틀어쥐고 있는 李在明에게 敢히 맞설 수가 없다는 소리다.

여기서 李在明이 黨代表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當場 이番 逮捕同意案은 否決될지 모르지만, 以後 두 番째, 세 番째 逮捕同意案은 可決되는 結果가 나올 수도 있다. 한 사람의 國會議員, 政治人이 經驗할 수 있는 最惡의 事件 中 하나다.

古代 그리스 時代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政治의 룰(rule)은 同一하다. 내 便을 늘리고 相對便을 줄이는 것이다. 自己便이 돼줘야 할 같은 政黨 構成員들이 등을 돌리고 逮捕同意案을 可決시키는 모습은 當事者에게 政治的 死亡 宣告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앞서 論議했듯 민주당은 그 後로 엄청난 內訌에 휩싸이겠지만, 어떤 次元에서건 逮捕同意案 可決이 李在明에게 反轉의 機會가 될 수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逮捕同意案 可決이라는 最惡의 狀況을 맞이하기 前에 法院에 自進出頭 해 令狀實質審査를 받는, 조기숙이 提案한 方案은 어떨까? 그것은 李在明이 살아날 수 있는 反轉의 契機가 될까? 不當한 檢察 權力 앞에 ‘犧牲者’가 되는 것이 李在明에게 유리한 結果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政治人 李在明이 갖고 있던 캐릭터의 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政治人을 ‘센 캐’(센 캐릭터)와 ‘부드러운 캐’(부드러운 캐릭터)로 나눠보자면, 李在明은 斷然 ‘센 캐’에 屬했다. 略字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있는 弱者를 위해 高喊을 치고 싸우는 그런 種類의 캐릭터다.

反對의 境遇라면 文在寅 前 大統領을 떠올려볼 수 있다. 그가 민주당에서 求心力을 發揮하기 始作한 건 歲月號 同調 斷食 以後부터다. 光化門에 세워진 歲月號 遺族 텐트에서 턱鬚髥이 기른 얼굴을 하고 ‘略字와 同行’하는 모습이 情緖的 呼訴力을 發揮했다. 典型的인 ‘부드러운 캐’의 接近法이다.

反面 李在明은 ‘센 캐’였다. 그것은 短點이 아니라 長點으로 作動해왔다. 민주당 內에서도 非主流였던 李在明이 城南市長과 京畿知事를 거쳐 瞬息間에 大選走者로 成長할 수 있던 건 그가 지닌 ‘센 캐’가 民主黨 支持層에게 訴求力을 보였기 때문이다. ‘權力은 殘忍하게 써야 한다’며 抑强扶弱을 외치던 李在明을 보며 民主黨 支持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問題는 ‘센 캐’가 지니는 兩面性이다. ‘센 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理由는 結局 ‘剛함’ 그 自體에 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 센 캐가 弱한 모습을 보이면 더 以上 ‘센 캐’일 수 없다. 萬若 李在明이 ‘부드러운 캐’였다면 檢察 搜査의 犧牲羊으로 同情票를 얻는 戰略이 통할 餘地가 없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센 캐’다. 民主黨 支持層을 熱狂시킨 李在明은 ‘싸워서 이기는 男子’다. 지켜주고 싶고 母性本能을 刺戟하는 그런 類型이 아니다. 多少 誇張을 섞어 말하자면, 弱한 모습을 보인 李在明은 더 以上 李在明이 아닌 것이다. 홀로 令狀實質審査를 받으러 가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는 瞬間, 大選候補이자 黨代表인 李在明의 政治的 影響力은 以前과 같을 수 없다.

單 하나의 助言

프랑스語 俗談에 ‘개와 늑대의 時間’이라는 말이 있다. 해가 뜨거나 지는 무렵, 事物의 形體는 보이지만 仔細하게 알아보기는 힘든 時間,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個인지 나를 攻擊할 늑대인지 알 수 없는 判斷猶豫의 時間을 뜻하는 表現이다.

27日 逮捕同意案 票決을 앞둔 민주당의 狀況이 그렇다. 첫 番째 逮捕同意案은 否決될 것으로 豫想되나, 問題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逮捕同意案들이다. 이런 式으로 政局이 繼續될수록 민주당은 ‘개와 늑대의 時間’ 속으로 빠져들면서 治癒하기 어려운 傷處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支持者들을 위해 筆者가 할 수 있는 助言은 單 하나 뿐이다. 檢察로 대표되는 大韓民國의 司法 시스템을 통째로 惡魔化하는 世界觀을 버려야 한다. 그러한 觀點을 維持하고 있는 한 李在明 逮捕同意案 정국이 圓滿하게 收拾되기란 不可能에 가깝기 때문이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