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逮捕·拘禁當한 ‘拉北歸還’ 漁夫들…2審 “國家, 賠償해야”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3日 17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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操業中拉北됐다 歸還한 後搜査機關에 不法逮捕·拘禁을 當한 漁夫들의 遺族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 2審에서 勝訴했다.

23日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民事4部(部長判事 이광만)는 拉北漁夫 A氏의 遺族等 21名이 國家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訴訟抗訴審에서 지난 16日 1審과 달리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했다.

A氏等拉北歸還漁夫 5名은 1967年 5月末께 延坪島海域에서 漁船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던 中北韓警備艇에 拉致됐고, 같은 해 9月歸還했다. 以後國家保安法 및 反共法違反嫌疑로 調査를 받았으나 不起訴處分이 내려졌다.

그러나 1969年 1月檢察이 A氏一行에 對해 再調査를 벌인 뒤 反共法違反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 같은 해 8月有罪가 確定됐다.

遺族들은 A氏等이 11日間令狀 없이 不法拘禁됐고 苛酷行爲로 虛僞自白을 하게 된 것이라며 國家를 相對로 訴訟을 냈다. 確定된 判決에 對해 再審도 請求했으나 再審裁判部는 被告人들이 無辜하게 處罰을 받았다고 볼 證據가 不足하다며 棄却했다.

損害賠償訴訟 1審裁判部는 不起訴處分後 다시 起訴돼 裁判을 받았다는 司正만으로는 A氏가 違法하게 拘束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等의 理由로 再審請求가 棄却된 것을 들어 原稿側의 請求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抗訴審은 1審과 달리 原稿側主張을 一部 받아들였다.

抗訴審裁判部는 “警察이 A氏等을 檢擧하면서 이들을 拘束搜査하겠다고 上部에 報告한 事實, 檢擧일부터 每日被疑者新聞을 받고 拘束令狀은 그로부터 10日이 지난 時點에 發付된 事實이 認定된다”며 “實質的으로 令狀 없이 逮捕·拘禁된 狀態에 있었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判斷했다.

原告들의 損害賠償請求權이 消滅時效 3年 또는 5年이 지나 이미 消滅됐다는 政府側主張에 對해서는 “이 事件은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基本法에서 定하는 ‘重大한 人權侵害事件’에 該當해 消滅時效가 適用되지 않는다”며 政府가 原稿側에 900萬~2500萬원을 各各賠償해야 한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