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冷골 虐待, 애가 죽어야 끝나냐”…의사·아동단체서 現職判事狙擊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4日 18時 09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재판부에 작성한 편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2022.6.20./뉴스1 © News1 — ‘金海兒童虐待’ 被害兒童이 裁判部에 作成한 便紙.(大寒兒童虐待防止協會提供)2022.6.20./뉴스1 ⓒ News1

“昌原地方法院金某判事는 判事資格이 없다.”
“金海虐待兒童事件에 對한 昌原裁判部의 判決을 糾彈한다.”
“‘冷골 兒童虐待事件’ 아이를 地獄으로 다시 밀어 넣은 判決을 糾彈한다.”

醫師·兒童關聯團體에서 20日一齊히 糾彈聲明을 냈다. 화살은 昌原地法刑事5單獨金某部長判事에게 向했다.

이는 지난 17日 아동복지법違反(兒童虐待) 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40代養父母에게 各各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이 宣告된 判決에 對한 抗議다. 被害兒童을 冷골에 홀로 지내게 하는 等放任한 犯行의 刑量이 너무 낮다는 主張이다.

이 事件은 兒童이 養父母의 虐待에 못이겨 스스로 隣近 지구대를 찾아 被害를 呼訴하면서 世間에 알려졌다.

大寒小兒靑少年科醫師會는 이날 聲明을 통해 “天人共怒할 極惡無道하며 反復된 犯罪行爲에 對해 昌原地法金某判事는 執行猶豫의 솜방망이 處罰로도 모자라 父母가 아이 治療를 위해 努力해야 한다면서 家庭復歸를 暗示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兒童虐待犯罪가 제대로 處罰받지 않고 加害者들로부터 被害者가 分離되지 않는 境遇 그 被害兒童에 對한 兒童虐待는 ‘정인이’의 例에서 볼 수 있듯 結局死亡에 이르러서야 끝난다”고 꼬집었다.

小兒靑少年科醫師會는 “兒童虐待犯罪가 얼마나 深刻한 問題이고 어떻게 避해 兒童의 삶을 平生 망가뜨리는 重犯罪인지에 對한 理解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法大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判決鳳 휘두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判事資格이 없는 사람이 法大에 앉아 正義를 行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危險한 일이 없다”며 “金判事에게 오늘이라도 卽刻辭職하고 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勸誘한다”고 金判事를 겨냥했다.

㈔大寒兒童虐待防止協會는 “養父母는 3次例나 兒童虐待申告를 當했으나 1次虐待申告時엔 保護處分, 2次虐待申告時엔 被害兒童을 가스라이팅 해 陳述을 飜覆해 無嫌疑處分, 3次虐待申告時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의 處分을 받았다”고 强調했다.

이어 “虐待被害兒童이 警察署에 直接 가서 申告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로서 兒童과 맞닥뜨렸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兒童虐待行爲者인 入養父母의 資格剝奪에 對한 論議는커녕 深刻한 虐待後遺症이 있는 兒童을 虐待行爲者에게 다시 保護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判事가 오히려 兒童福祉法을 違反하는 것이며 虐待받은 兒童을 虐待行爲者로부터 分離하고 保護하는 兒童虐待豫防事業의 根幹을 뒤집는 判決”이라고 했다.

韓國地域兒童센터聯合會는 “兒童虐待犯罪가 얼마나 社會的으로 深刻한 問題이고 아이의 人生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重한 犯罪인지 알지도 못하는 愚昧한 者가 무릇 아이들의 人生을 두려움과 恐怖로 밀어 넣는 暴力的인 判決棒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金判事는 市民社會와 時代精神이 要求하는 兒童虐待에 對한 重犯罪를 경솔히 다뤘으며 天人共怒할 虐待를 恣行한 이들에게 다시 아이를 地獄으로 밀어 넣는 判決을 했다. 金判事가 卽時法官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促求·糾彈한다”고 要求했다.

養父母는 2020年 2月부터 12月慶南金海의 한 원룸에서 被害兒童을 홀로 生活하게 하면서 하루에 1番飮食供給等을 提供해 保護·養育을 疏忽히 했다.

被害兒童을 2010年入養하고 持續的으로 養育해 오다 兒童이 初等學校入學後豫想하지 못한 狀況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解決하는 過程에서 養父母와 被害兒童의 關係가 틀어졌고, 養父母는 書類上離婚하고 養育權을 養父에게 指定했다. 하지만 實際로는 婚姻關係를 維持하면서 被害兒童만 홀로 生活하게 하는 方法으로 有機·放任했다.

養父는 같은해 12月4~17日 원룸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冷골에서 生活하도록 했다. 養母는 같은해 4月初와 5月下旬 사이 點心 무렵에 被害者의 머리를 冊으로 때리는 等情緖的·身體的虐待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金部長判事는 “被害兒童을 除外한 나머지 家族關係를 維持하기 위한 名目으로 어린 被害兒童을 犧牲하게 하는 方法을 選擇하면서 父母로서 基本的義務를 저버렸다”면서도 “現在浮揚이 必要한 未成年子女가 있고, 被害兒童의 情緖的治療를 위해 向後保護機關 및 專門家等과 꾸준한 努力이 必要해 보인다”고 判示했다.

(昌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