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緩衝地帶 없는 相剋의 政治, 答은 뭔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03時 00分

정용관 論說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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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서로의 急所 쥔 채 오늘 첫 會談
어느 쪽 匕首가 더 致命的일지 흥미롭지만
國民不安의 要諦는 “이러다 나라 亡할라”
中立的 ‘責任總理’로 協治突破口 찾아야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關係는 두말할 것 없이 ‘相剋(相剋)’이다. 한쪽은 그토록 만나자 만나자 했고 다른 쪽은 事實上犯罪者取扱하며 미루고 미뤘다. 그러다 執權 2年이 다 돼서야 마침내 오늘 만난다. 드라마틱한 反轉이지만 單幕劇이 될지 連續劇이 될지 豫斷은 쉽지 않다.

各各行政權力과 立法權力을 쥔 둘은 삐끗하면 破滅에 直面할 수 있다는 共通點이 있다. 于先李代表가 “다 접고 만나자”고 한 데는 ‘이러다 會同自體가 霧散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도 깔렸을 것이다.

事實總選勝利에도 李代表의 表情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은 변함없는 司法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다. 豫想보단 크지 않았던 全國地域區得票率差異, 湖南과 世宗에서 祖國革新黨에 밀린 比例得票率等 찜찜함이 남아 있다. 그 點에서 이番會同은 裁判中인 이 代表로선 남는 장사다. 무엇보다 野黨 리더로 公式待遇를 받는 그림이 檢察과 法院에 주는 無言의 메시지를 期待할 것이다. 總選을 거치며 存在感을 키운 曺國代表와 差別化를 꾀할 수 있는 地點이기도 하다.

홈그라운드 利點은 있지만 尹大統領의 審査도 複雜하다. 野圈의 채 上兵特檢, 김건희 特檢等自身과 夫人을 向한 攻勢는 껄끄러움 次元을 넘어서는 法的 이슈다. 實際導入된다면 살아 있는 權力을 겨냥한 ‘第2의 尹錫悅’이 나오지 말란 法이 없다. 特檢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서로의 急所를 쥐고 匕首를 품은 채 나누는 둘의 對話場面은 語塞하면서도 緊張感이 흐를 듯하다.

이番 만남에 期待보다 걱정이 앞서는 理由는 또 있다. 둘 다 큰 布石을 두는 經世家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別로 없어서다. 둘은 中央政治經驗이 많지 않고 支持基盤도 그리 단단하지 않은 ‘脆弱한 오너型’이라는 共通點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 各自 할 말만 쏟아내는, 個딸이 됐든 太極旗가 됐든 서로의 極烈支持層의 氣流에만 應答하는 만남이 되지는 않을까 憂慮가 되는 것이다.

總選後國民不安의 要諦는 “이러다 나라 亡할라” 하는 것이다. “3年은 너무 길다”고 외쳐대는 狀況, 公公然히 彈劾이나 下野主張까지 나오는 狀況에서 이제 나라는 어디로 가느냐는 걱정이다. 그러잖아도 허약해진 公職 시스템은 아예 作動하지 않는 地境이지만 용산은 벌써 이들을 닦달할 힘도 빠졌다.

‘龍山權府(權府)’는 거칠게 表現하면 5年間活動하고 解體될 運命의 ‘流浪極端’이다. 尹政權뿐 아니라 문재인, 朴槿惠政權의 靑瓦臺도 마찬가지였다. 政權마다 性格은 다르지만 어김없이 엉성함이 드러나는 理由는 캠프 官僚等構成員出身이 제各各인 限時的權力集團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힘까지 빠졌으니 나라 꼴은 어찌 되나. 그 點에서 이番會同의 核心議題는 協治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뭘 주고 뭘 받았네 하는 現在 ‘이슈’에만 埋沒되기보다는 與小野大 3年의 國政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對한 ‘體系’를 잡는 게 훨씬 本質的인 課題라는 것이다.

尹大統領은 最近 “政治하는 大統領이 되겠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眞意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政治=協治’를 의미한다면 協治의 具體的方案을 苦悶해야 한다. 實質的協治를 이뤄내려면 네거티브 이슈를 놓고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時急한 經濟安保福祉等의 共通分母를 찾고, 이를 實行할 主體로서 ‘協治總理’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政治史에서 極히 一部를 除外하곤 總理의 存在感은 微微했다. 그러나 與野가 함께 諒解할 수 있는 人士를 總理로 指名하고, 龍山은 實質的인 ‘責任總理’의 權限을 附與하면 與小野大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點에서 最近 용산 非線 라인이 朴映宣等野圈人士들을 言論에 흘린 것도 어이없고, 親명系가 一齊히 TK 주호영 議員을 띄운 것도 眞情性을 疑心받을 만하다. 協治의 核心 고리로 總理候補를 苦心하는 게 아니라 政略的으로 活用하려는 생각이 앞선 것 아닌가.

이제라도 野圈推薦을 받아 野黨人士를 總理로 세우는 方案을 想像해 볼 수 있지만 現實的으로 可能할까 싶다. 野圈人士는 누가 되든 兩側支持層의 同意를 얻기도 어렵고, 國政方向과 所屬政黨의 利益이 衝突할 수도 있다. 이를 뛰어넘을 政治力을 가진 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特定政派에 屬한 적이 없으면서 行政掌握能力과 危機管理能力을 갖춘 人物을 物色하는 方案은 어떤가. 분명한 건 相剋의 時代, 協治總理라는 緩衝地帶가 切實하게 要求된다는 點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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