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公約 너도나도 ‘規制 强化’
李在明 “租稅負擔 늘려 投機 抑制… 監督院 設置-모니터링 시스템 構築”
李洛淵 “땅富者 增稅는 不可避… 土地公槪念 3法 代表 發議할것”
더불어民主黨 主要 大選 走者들이 公式 出馬 宣言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不動産 規制 公約을 꺼내 들고 있다. 文在寅 政府 最大 失政(失政)으로 꼽히는 不動産政策의 補完 없이는 大選 勝利도 어렵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旅券 走者들의 政策 方向은 供給 擴大보다 規制 强化로 쏠리고 있다.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6日 午前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不動産市場法 制定 討論會’에 參席해 “非必須 不動産의 租稅 負擔을 늘려 投機 假需要를 抑制해야 한다”며 “不動産 安定化를 위한 保有稅 負擔을 國家가 一般 豫算으로 쓰지 않고 온 國民에게 公平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基本所得”이라고 말했다. 이 知事는 △不動産監督院(假稱) 設立 △不動産 不公正 去來 行爲에 對한 統合 모니터링 시스템 構築 △不公正 去來와 不法 行爲에 對한 處罰 强化 等을 담은 不動産市場法 制定을 促求했다. 모두 市場 規制 强化와 聯關된 것들이다.
李洛淵 前 民主黨 代表도 이날 午前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宅地所有上限法과 開發利益還收法, 綜合不動産稅(綜不稅)法 等 ‘土地公槪念 3法’을 代表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李 前 代表는 宅地所有 負擔金, 開發利益 還收金 等을 强化해 이를 地域 均衡發展과 靑年 住居福祉 事業 및 公共賃貸住宅 建設에 半半씩 使用하겠다는 構想이다.
李 前 代表는 “土地를 中心으로 한 所得 隔差가 이제 默過할 수 없는 段階”라며 “땅富者 增稅는 不可避하다”고 했다. ‘土地公槪念 3法’ 가운데 宅地所有上限法은 1999年 憲法裁判所에서 違憲 決定이 내려졌지만 李 前 代表 側은 “面積 制限을 求法(舊法)의 2倍, 5年 以上 實居住韓 境遇 3倍까지 上向하는 等 當時 違憲 判斷을 받았던 部分들을 補完해 違憲 素地를 없앴다”고 說明했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도 最近 言論 인터뷰에서 “保有稅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水準으로 年次的으로 올리겠다는 目標를 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圈 一部 主要 走者들이 規制 强化 爲主 公約을 내놓는 것에 對해 專門家들은 憂慮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戰略硏究部長은 “最近의 집값 急騰은 政府 政策 副作用과 無關치 않다”며 “旣存 政策에 對한 全面 再檢討가 必要한 時點에 與黨 走者들은 오히려 旣存 政策을 强化하겠다고 한다”고 指摘했다.
“國土保有稅-土地公槪念 導入”… 住宅 供給보다 規制에 傍點
“文在寅 政府 支持率 下落의 最大 原因은 不動産 問題인가.”
5日 열린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 豫備競選 TV討論에서 8名의 走者는 이 質問에 모두 ‘그렇다’고 答했다. 相互 亂打戰 渦中에 8名의 走者 全員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 質問이 唯一했다. 그러면서도 與圈 一部 主要 走者들은 정작 不動産政策으로 規制 一邊倒의 對策을 競爭的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與圈 內에서도 “問題의 診斷부터 잘못된 公約이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李洛淵, 李在明 앞다퉈 ‘稅金 强化’
李洛淵 前 民主黨 代表는 6日 午前 9時 30分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宅地所有上限法, 開發利益還收法, 綜合不動産稅法 等 土地公槪念 3法을 代表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前날 公式 出馬 宣言 뒤 첫 政策 行步로 不動産 稅金 負擔 强化를 들고 나온 것.
土地公槪念 3法은 宅地 所有에 制限을 두고 負擔金을 賦課하고(택지소유상한법), 開發利益 還收를 늘리고(개발이익환수법), 使用하지 않는 土地에 加算稅를 賦課(綜合不動産稅法)하는 內容이 核心이다. 李 前 代表는 이렇게 걷은 負擔金과 稅金을 地域均衡發展과 靑年·低所得層을 위한 住居 福祉에 쓰겠다고 밝혔다. 土地公槪念 推進 理由에 對해 이 前 代表는 “上位 1%의 法人이 全體 法人 所有 土地의 75.7%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總體的이고 構造的인 問題가 아파트 價格을 터무니없이 높게 形成한다”고 說明했다. 李 前 代表가 提案한 宅地所有上限法에 따르면 個人 保有 宅地를 서울市나 廣域市는 約 1322㎡(400坪)까지만 許容하도록 했다.
稅金을 住居福祉에 쓰자고 提案한 이 前 代表에 맞서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國土保有稅’를 導入해 基本所得의 一部 財源으로 쓰는 方案을 提示했다. 이 知事는 이날 ‘不動産市場法 制定 討論會’에 參席해 “비(非)必須 不動産은 保有가 負擔이 되도록, 甚하게는 損失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實居住用이나 業務用을 除外한 不動産에는 稅金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知事는 金融監督院과 비슷한 性格의 不動産監督院(假稱)을 國土交通部 傘下에 設立하는 方案도 提示했다.
旅券 走者들이 大選 公式 레이스 始作부터 不動産政策을 꺼내든 건 들끓는 不動産 民心을 收拾하지 못하면 大選 勝利를 壯談할 수 없다는 危機感 때문이다.
○ 與圈 支持層 意識해 規制 爲主로
4·7 再·補闕選擧 慘敗의 原因으로 不動産 問題를 꼽은 민주당은 稅制 緩和에 着手했지만 정작 旅券 走者들은 이마저도 反對하고 있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言論 인터뷰에서 1住宅者 綜合不動産稅 賦課 對象을 上位 2%로 提案한 민주당 黨論에 對해 “只今처럼 保有稅를 낮추면 안 된다. ‘上位 몇 퍼센트’ 이렇게 比率을 定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新規 供給 政策은 後順位가 돼야 한다. 供給을 먼저 이야기하면 不動産 價格 正常化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旅券 走者 가운데 供給 住宅 數 提示를 통한 具體的인 供給 對策을 約束한 건 정세균 前 國務總理, 朴用鎭 議員 程度다. 鄭 前 總理는 “共工科 民間을 合해 5年 동안 280萬 號를 供給할 計劃을 갖고 있다”고 했고, 朴 議員은 金浦空港을 仁川空港에 統廢合하고, 그 敷地에 20萬 號의 住宅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政策 모두 實現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所要된다는 點이 問題다. 또 다른 走者들도 이날 TV討論에서 供給 擴大의 必要性을 言及했지만, 具體的인 數値나 目標는 提示하지 않았다.
不動産 問題의 深刻性을 切感한다고 밝힌 旅券 走者들이 規制 强化 政策을 꺼내든 건 結局 與圈 支持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分析이다. 與圈 關係者는 “競選 勝利를 위해서는 與圈 支持層의 입맛에 맞는 政策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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