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韓明淑合同監察, 問責 아니라 搜査方式改善目的”

뉴스1
入力 2021年 4月 27日 15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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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진행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 류혁 法務部監察官이 27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檢察廳議定官에서 한명숙 前總理事件關聯法務部·大檢察廳合同監察進行經過를 發表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韓明淑裁判謀害僞證敎唆疑惑’과 關聯해 大檢察廳과 合同監察을 進行中인 法務部가 “實效的이고 未來志向的인 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法務部는 27日說明資料를 내고 “이番合同監察은 實體的判斷의 當付(當否)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關聯者에 對한 問責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朴範界法務部長官의 指示로 지난 3月29日合同監察을 위한 첫 連席會議를 開催한 法務部와 大檢은 지난 20日檢察의 直接搜査方式과 組織文化改善과 關聯해 朴長官에게 1次報告를 마친 狀態다.

法務部는 大檢과 役割을 分擔해 昨年民願事件의 移牒過程과 民願事件處理過程에서 惹起된 職務排除 및 不合理한 意思決定論難, 非公開會議內容의 特定言論流出經緯 에 對한 眞相確認을 進行하고 있다.

大檢監察部는 한 前總理事件에서 問題가 된 人權侵害的搜査方式과 在所者들을 同時에 같은 場所에 召喚해 證言練習을 시킨 情況, 需用者에 對한 不當한 便宜提供, 不透明한 事件關係人召喚·調査情況을 點檢하고 있다.

아울러 法務部를 中心으로 檢察의 重要事件搜査着手와 事件配當 및 搜査팀 構成節次等合理的인 節次와 基準을 마련하기 위한 制度改善도 推進하고 있는 狀態다.

法務部는 “지난 20日長官에게 制度改善의 主要方向과 主要爭點中心으로 1次中間報告를 마쳤고, 實證的인 資料를 바탕으로 繼續補完中에 있다”며 “이와 關聯해 輿論收斂節次를 거쳐 5月末~6月初旬께 國民이 共感할 수 있는 直接搜査 및 檢察組織文化改善方案을 마련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法務部는 이날 被疑事實公表問題에 對해서도 “반드시 禁止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强調했다.

法務部側은 “韓前總理事件의 處理와 關聯된 非公開會議內容이 特定言論에 流出된 것을 비롯해 特定事件의 搜査過程이 流出되는 일이 反復되고 있다”며 “搜査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積極的·能動的으로 內部情報가 漏泄되는 境遇重大한 人權侵害가 發生하므로 반드시 禁止되어야 한다”고 說明했다.

이날 브리핑을 主管한 류혁 監察官은 “被疑事實公表와 關聯해 愼重하게 바라보고 있고 國民의 알권리 次元에서 適切한 接點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正確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共有해서 合意할 基準을 마련하기 위해 事例를 엄청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류 監察官은 라임資産運用의 ‘檢査 술接待疑惑’에 連累된 檢事 3名中嫌疑確認이 안 됐었던 나머지 檢事 1名에 對해 嫌疑가 確認됐다는 前날 報道와 關聯해 “여러가지 疑懼心이나 論難을 完全히 잠재우고 事實關係를 整理해 事件을 處理할 수 있는 狀況이 됐다”고 說明했다.

그는 “깔끔하게 處理한다는 건 넓은 意味에서 어느 누구도 事實關係 다툼이 없을 程度라는 趣旨”라며 “事實關係에 對해선 當事者들이 承服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敷衍했다.

서울南部地檢搜査狀況에서 當時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A 辯護士와 檢査 3名全員이 ‘그 자리에 없었다’며 事實關係를 否認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證據가 여럿 나왔다는 趣旨다. 流監察官은 “공준기일에서도 뭔가 變化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法務部監察官室은 確保한 證據를 바탕으로 事實關係가 맞는지 確認하는 等의 必要한 節次와 措置를 取한 後 다른 2名의 檢査와 마찬가지로 懲戒意見을 傳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