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國際高-自私高 2025年 一括廢止]
敎育部 “序列 사라지고 公正敎育”… 敎育界 “地域不平等 助長” 反駁
敎育特區-他地域 敎育隔差 커질듯… 名門學群 不動産값 벌써부터 들썩
學生 적은 地方 學校 “門닫을 危機”… “아이 進學 어쩌나” 學父母도 混亂
“自私高 廢止”
7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오른쪽에서 세 番째)李 2025年 自私高와 外高, 國際高의 一括 一般高 轉換 方案을 發表하고 있다. 自私高와 特目高 廢止를 主張해온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오른쪽에서 첫 番째) 等 市道敎育監 5名도 參席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서울 江南을 비롯한 敎育特區 地域의 不動産값이 벌써부터 들썩일 兆朕을 보이고 있습니다. 自律型私立高 外國語高 국제고를 廢止하는 게 國民 平等을 위한 것인지, 地域 不平等을 深化하기 爲한 政策인지 歎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敎育部가 自私高 等에 ‘5年 時限附 宣告’를 發表한 7日, 서울 中區 이화여고에 모인 서울自私高學父母聯合會 所屬 學父母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自私高校長聯合會와 함께 記者會見을 연 學父母들은 “自私高 等을 廢止하면 高校 序列化 問題가 사라지고 모두에게 공정한 敎育을 實現할 수 있다”는 敎育部 主張을 正面으로 反駁했다.
敎育界에서는 2025年부터 自私高 等이 모두 一般高로 轉換되면 이른바 서울 강남구나 陽川區 牧童 等으로의 쏠림 現象이 심해질 것으로 豫想했다. 또 全國 單位로 學生을 選拔해 온 地域 自私高 等이 學生 數 不足으로 存廢 危機에 내몰리면서 地方의 據點 高校가 한꺼번에 沒落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 “江南 8學群 復活, 移徙 需要 增加할 것”
自私高 等이 一般高로 轉換하면 서울 江南이나 牧童 等 이른바 敎育特區와 다른 地域 間 敎育隔差가 더 벌어질 可能性이 크다. 于先 이들 地域의 名門高로 불리던 旣存 一般高에 더욱 關心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一般高로 바뀌는 自私高 等도 地域別로 喜悲가 엇갈릴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自私高는 大部分 敎育特區에 있는 곳이 競爭率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未達되는 境遇가 많았다. 結局 ‘8學群’에 名文 一般高 數가 늘어나는 셈이다.
“廢止 反對”
7日 서울 中區 이화여고 100周年 記念館에서 서울自私高學父母聯合會와 서울自私高校長聯合會가 政府의 一般高 轉換 方案을 批判하는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두 團體는 政府의 無責任한 決定으로 敎育界에 混亂과 葛藤이 加重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이들 地域으로의 移徙 需要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理由다. 임성호 鍾路學院하늘敎育 代表理事는 “초교 4學年 以下 學生들이 中學校에 進學하는 時點부터 8學群으로 本格 移動할 수 있다”며 “高校 類型 間 隔差가 一般高 간 地域 隔差로 模樣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一般高 轉換 直前까지 5年間 自私高와 外高 國際高에 支援이 몰릴 것이란 豫測도 나온다. 다른 一般高가 飛躍的으로 發展하지 않는 以上 오랜 期間 敎育 프로그램과 入試 實績 等으로 名聲을 쌓아온 學校를 學父母들이 더 信賴하기 때문이다.
敎育界에서는 政府 方案이 下向平準化 政策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김경회 誠信女大 敎育學科 敎授는 “왜 自私高 等이 選擇받는지 分析해 一般高에 導入하면 되는데 모조리 없애면 下向平準化로 가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나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江南 쏠림 憂慮는 過度한 側面이 있다”며 “最近 統計를 보면 그 影響이 實體化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學生 募集 어려운 地方學校는 沒落 憂慮
地方에서 全國 單位로 學生을 選拔해 온 自私高 10곳과 一般高 49곳은 存廢 危機를 겪을 可能性이 커 보인다. 地方은 首都圈보다 學齡人口 急減 問題가 더 深刻한 狀況이다. 講院 橫城郡 民族史觀高나 全北 全州市 상산고는 서울과 京畿 地域 學生이 많이 進學했다. 하지만 一般高로 轉換하면 各各 講院 地域이나 全州 地域(또는 全北道內 非平準化) 學生으로 채워야 한다.
農村型 自律學校이면서 一般高로 全國에서 學生을 받아온 忠南 공주시 韓一高는 周邊 中學校 卒業生이 每年 6∼9名에 不過하다. 自私高인 京畿 龍仁外大附高도 隣近에 中學校가 한 곳뿐이다. 한 學校 關係者는 “學校 門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批判했다.
學父母들의 混亂도 커지고 있다. 초교 4學年 子女를 둔 A 氏는 “民士高에 보내려고 準備 中이었는데 없어진다니 荒唐하다”며 “工夫에 興味를 느끼는 아이를 深化학습시키는 學校에 보내는 게 그렇게 欲心인 건가”라고 말했다. 學父母 B 氏는 “自私高가 없어진다고 進學 準備를 그만뒀다가 나중에 政權이 바뀌어서 復活한다고 하면 내 아이만 損害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김수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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