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설連休 뒤 總罷業突入” 反撥… 복지부는 “集團行動禁止命令” 强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7日 03時 00分

詔諭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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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入學定員 2000名擴大]
兩側 어제 會同 4分만에 退場
不法罷業땐 免許停止等豫告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가 예정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會長이 2025學年度醫科大學定員增員政府發表가 豫定된 6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緊急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政府가 6日來年度全國醫大入學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고 發表하자 醫師團體들이 强力히 反撥하며 ‘설 連休直後總罷業에 突入하겠다’고 밝혔다. 保健福祉部는 대한의사협회 執行部等에 ‘集團行動 및 集團行動敎師禁止命令’을 내리고 保健醫療危機段階는 ‘關心’에서 ‘境界’로 두 段階 올렸다.

복지부와 義俠은 이날 午前 10時頃 서울 中區 서울驛隣近에서 第28次醫療懸案協議會를 열었다. 복지부의 要請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지만 兩側은 各自立場文만 읽고 4分 만에 退場했다. 이 자리에서 義俠側協商團長人 양동호 光州市醫師會代議員會議長은 “醫療界 목소리를 外面하면 全國 14萬醫師와 醫大生들의 强力한 抵抗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保健醫療政策官은 “會議에서 醫大定員論議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强한 遺憾을 표한다. 醫大增員規模에 對해 意見을 要請했지만 答辯을 받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또 이날 午前醫協은 서울 龍山區 의협회관에서 緊急記者會見을 열고 “指導部가 總辭退하고 설 連休以後非常對策委員會를 꾸려 總罷業節次에 突入하겠다”고 밝혔다. 2000年醫藥分業, 2014年非對面醫療, 2020年醫師增員 이슈로 罷業을 했는데 歷代 4番째 總罷業에 突入하겠다고 宣布한 것이다.

入院病棟과 手術室等必須醫療最一線에 主로 勤務하는 專攻醫中相當數도 罷業에 同參할 것으로 豫想된다.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가 專攻醫 1萬餘名을 相對로 設問한 結果 88.2%가 “團體行動時參與하겠다”고 答했다. 大專協은 連休期間인 12日 온라인 臨時代議員總會를 열어 對應方案을 論議한다. 專攻의 罷業이 現實化되면 大型病院重患者室等에서 大規模診療蹉跌等이 빚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를 設置하고 義俠執行部等에 ‘集團行動 및 集團行動敎師禁止’를 命令했다. 醫療法에 따르면 이 命令을 어기면 免許停止處分을 받거나, 刑法上業務妨害 또는 敎師·幇助犯으로 5年以下의 懲役이나 15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질 수 있다. 曺圭鴻福祉部長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醫療人이 患者 곁을 지키지 않고 不法的行動을 할 境遇法에 附與된 義務에 따라 原則과 法에 依해 對應하겠다”고 强調했다.

專攻醫等이 總罷業과 集團休診等集團行動에 나설 境遇政府는 醫療法에 따라 業務開始命令을 내릴 計劃이다. 業務開始命令을 받고도 卽時病院에 復歸하지 않으면 3年以下의 懲役과 함께 醫師免許를 박탈당할 수 있다. 2020年罷業當時에도 福祉部는 專攻醫 10名을 告發했다가 以後 한발 물러서며 取下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대한의사협회 #總罷業 #政府 #集團行動禁止命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