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罷業]
貨物連帶가 5日 午前 서울 中區 國家人權委員會 앞에서 열린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2022.12.5/뉴스1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가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을 取消하라는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政府도 連日 對應 水位를 높이고 있어 兩側 葛藤이 깊어지고 있다.
貨物連帶는 5日 서울 中區 國家人權委員會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貨物連帶 所屬 組合員 A 氏가 서울行政法院에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을 相對로 業務開始命令 取消 訴訟을 請求했다”고 밝혔다. A 氏 側 法律代理人은 “政府의 追加 措置를 본 뒤 假處分 申請을 내는 方案도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尹錫悅 大統領은 最近 非公開 會議에서 “不法 行爲와 暴力에 屈服하면 惡循環이 反復될 것”이라며 北韓의 核 威脅 增大를 例로 든 뒤 貨物連帶 罷業 嚴正 對應을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歷代 政府에서 北核 問題나 민노총 罷業에 原則 없이 對應해 狀況이 惡化됐다고 判斷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의 이 같은 發言에 對해 公共運輸勞組는 “勞政(勞政) 關係를 對決로만, 國民 安全을 損益으로만 본다”고 批判했다.
민노총은 豫告한 대로 6日 全國 同時 總罷業·總力鬪爭大會에 나선다. 하지만 罷業에 나설 수 있는 事業場이 많지 않고, 集會 參加 人員 亦是 制限的일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6日 國務會議에서 시멘트 外 다른 分野 運送者에 對한 追加 業務開始命令 發動을 議決하지는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當初 이르면 이날 精油, 鐵鋼 等의 追加 業務開始命令이 내려질 것으로 豫想됐다.
尹 “民勞總에 原則對應했다면 政治罷業 없었을 것”
北核 例로 들며 嚴正對應 指示
野 “國民을 核爆彈과 比喩하나”
尹錫悅 大統領이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貨物連帶) 罷業에 對한 嚴正 對應을 指示하면서 北韓의 高度化된 核 威脅을 例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原則 없이 不法 行爲와 暴力에 屈服하면 惡循環이 反復될 것”이라는 脈絡에서다.
5日 大統領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最近 非公開 會議에서 參謀들에게 “政權이 바뀔 때마다 北核 對應이 오락가락했는데, 모든 政府가 原則을 갖고 對應했으면 北核 問題가 이 地境까지 안 왔다”라며 “民勞總 亦是 左右를 떠나 모든 政權이 同一한 原則을 갖고 對應했으면 只今처럼 政治 罷業을 일삼지 않을 것”이라는 趣旨로 參謀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間 政府가 北核 問題나 민노총 罷業에 對해 原則 없이 對應하다 보니 狀況을 惡化시켰다고 보고, 法과 原則에 따른 一貫된 對應을 强調하려는 趣旨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이날 國家朝餐祈禱會에서도 “法과 原則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라며 “그것이 우리 社會의 眞正한 弱者를 보듬는 길이고, 複合 危機를 克服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國民과 國家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民主黨은 尹 大統領의 北韓 核 威脅 比喩 發言에 對해 聲討했다. 정청래 最高委員은 이날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自國 國民을 核爆彈으로 比喩하는 反國民的 妄言”이라고 指摘했다. 오영환 院內代辯人은 브리핑에서 “尹 大統領은 敵對的 勞動觀에 基盤한 公安統治를 强力한 리더십으로 錯覺하는 것이냐”며 “安全한 貨物運送 環境을 願하는 이들의 絶叫가 大統領에겐 核 威脅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慘澹하다”고 밝혔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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