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日報 DB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寫眞)李 外國語高와 國際高 自律型私立高 59곳을 한꺼번에 一般高로 轉換할 境遇 年間 2600億 원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7日 一括 一般高 轉換 計劃을 發表한 政府가 所要豫算 推定値를 바꾼 건 只今까지 4番째다.
柳 副總理는 11日 정부세종청사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2025年에 私立인 外高 國際高 自私高 59곳을 모두 一般高로 轉換하면 첫 해 800億 원, 2年次 1700億 원, 3年次 2600億 원 程度 支援해야 한다”며 “以後 每年 2600億 원이 所要될 展望”이라고 말했다. 現在 私立 外高와 自私高의 學校運營費와 法廷負擔金은 學父母 納入金 等으로 充當한다. 하지만 一般高로 바뀌면 地方自治團體 交付金으로 支援해야 한다.
앞서 柳 副總理는 7日 高校序列化 解消方案을 發表하며 追加 費用을 “5年 동안 7700億 원”이라고 밝혔다. 8日 國會 敎育委員會 全體會議에서는 “5年間 1兆5億 원”, “5年間 1兆500億 원” 等 잇달아 推定値는 訂正했다가 最終的으로 “5年間 1兆 원으로 年間 2000億 원 假量”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나흘 만에 다시 年間 2600億 원으로 修正한 것이다. 5日 동안 5가지 豫算 推計가 나온 셈이다.
미리 必要한 豫算을 分析했느냐는 質問에 柳 副總理는 “大略의 推計로 1兆500億 원이 나온 것”이라며 “旣存에 있는 自私高 轉換 費用에 藝術高, 國際高 等을 包含하면서 差異가 생겼다”고 解明했다. 박주호 한양대 敎育學科 敎授는 “政府가 宣言的으로 外高 自私高의 一般高 轉換을 發表했다가 拙速 推進 論難에 휩싸였다”며 “基本的인 檢討도 하지 않고 政策을 推進하다 보니 問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懇談會에서는 政權 交替 後 政策 飜覆 可能性이 提起됐다. 이에 對해 柳 副總理는 “(外高 自私高 轉換은) 큰 方向에서 未來 敎育을 아이들에게 必要한 시스템으로 轉換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다음 政府에서도 學校 現場의 變化를 無視하고 元來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柳 副總理는 現 政府 敎育政策에 ‘點數’를 매겨 달라는 質問이 나오자 “最近 一部 輿論調査에서 敎育部가 18個 部處 가운데 15等이라는 結果를 봤다”며 “入試公正性 等의 問題가 提起되면서 國民의 期待에 미치지 못한 部分이 있어 나온 結果”라고 말했다.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강동웅 記者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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