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作은 같은데…탄력 받는 日徵用 vs 첫발度 못뗀 慰安婦

뉴시스
入力 2018年 11月 10日 13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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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大法院이 新日鐵住金(신일본제철)을 相對로 提起된 强制徵用損害賠償訴訟에서 被害者들 손을 들어줌에 따라 稽留해 있던 訴訟이 하나둘 速度를 내며 進行되고 있다. 反面 비슷한 時期에 提起된 慰安婦訴訟은 아직 始作도 못하고 있다. 訴訟對象企業과 國家에서 差異가 나면서 이런 間隙이 생기고 있다.

10日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抗訴2部(部長判事 김한성)는 지난 8日强制徵用被害者金某(死亡)氏遺族 3名이 新日鐵住金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抗訴審 1次辯論期日을 進行했다. 2年餘前事件이 接受되고 3次例延期된 끝에 進行된 첫 辯論期日이다. 裁判部는 이날 遺族側代理人과 新日鐵住金側代理人의 意見을 들었고, 오는 29日午後 2時에 宣告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反面 비슷한 時期에 事件이 接受된 慰安婦被害者 곽예南氏外 19名이 일본국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은 1次辯論期日이 5次例延期된 끝에 오는 28日 처음으로 進行될 豫定이다. 하지만 이날 强制徵用事件과 같이 兩側의 意見을 듣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郭氏側代理人法務法人 김세은 辯護士는 “지난해 8月裁判部에서 앞으로 裁判을 어떻게 進行할지에 對해 意見을 듣겠다며 期日을 잡은 적이 있었지만 日本국 側은 나오지 않았다”며 “일본국에서 送達을 拒否하고 있어서 오는 28日에도 裁判部에서 現在狀況을 傳達하고 意見을 듣는 程度로 進行될 것 같다”고 傳했다.

또 慰安婦 할머니 배춘희(死亡)氏外 11名이 일본국政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은 事件이 接受된 지 3年이 다 돼가지만 單 한 次例도 心理가 열리지 않았다.
强制徵用訴訟과 慰安婦訴訟이 速度差를 보이는 理由는 訴訟對象이 다르기 때문이다. 强制徵用訴訟對象은 日本企業이지만, 慰安婦訴訟對象은 日本國家다.

强制徵用訴訟은 所長이 日本企業에 送達됐지만, 慰安婦訴訟은 所長이 日本政府에 送達되지 못했다. 送達은 訴訟當事者나 그 밖의 訴訟關係人에게 訴訟에 關聯된 書類를 法定形式에 따라서 傳達하는 行爲다. 民事訴訟法上被告에게 訴訟事實이 알려져야만 裁判이 進行될 수 있기 때문에 送達이 되지 않으면 裁判은 進行될 수 없다.

强制徵用訴訟은 送達節次에서 多少時間이 걸리긴 해도 企業이 送達自體를 拒否하지는 못해 裁判進行이 可能하다. 外國法人이라도 他國國民에게 損害賠償을 해야 하는 境遇國家가 關與할 수 없기 때문이다.

反面慰安婦訴訟은 日本政府의 拒否로 送達自體가 傳達되지 못했다. 日本政府는 慰安婦訴訟이 헤이그送達協約 13兆 ‘自國의 安保 또는 主權을 侵害하는 境遇’에 該當한다며 韓國法院이 提起한 訴狀接受自體를 拒否하고 있다.

지난 2015年 6月께 日本政府는 裵氏訴訟關聯準備書面을 “韓國法院의 裁判管轄權이 自國에 미칠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 지난해 4月께는 法院行政處가 郭氏訴訟關聯訴狀을 發送했지만, 日本政府는 接受조차 하지 않은 채 返送했다.

日本이 國家次元에서 大法院의 强制徵用判決에 對해 크게 反撥하는 狀況에서 慰安婦訴訟이 進行될 수 있을지 與否는 不透明하다. 大法院判決直後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는 記者들에게 “國際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判斷”이라며 反撥했고, 日本政府도 連日國際法違反이라는 態度를 固守하고 있다.

金辯護士는 “日本政府가 主權侵害를 理由로 送達自體를 拒否했다”면서 “지난 9月께 外交部를 통해 司法共助囑託書類를 보냈는데 實際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지 確認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