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주현, 禹柄宇와 司正機關統制 앞장”… 與 “民心聽取不足憂慮에 國民위해 設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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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는 7日尹錫悅大統領의 民情首席室新設決定을 둘러싸고 엇갈린 反應을 내놓았다. 與黨인 國民의힘은 “오로지 國民을 위해 設置한 것이며, 加減 없이 民心을 聽取해 國政運營에 反映하겠다는 剛한 意志”라고 歡迎했다. 反面野圈은 “尹大統領이 總選敗北後弱化되는 司正機關掌握力을 높이려는 意圖로 볼 수밖에 없다”고 批判했다. 特히 김주현 前法務部次官을 임명한 데 對해 “박근혜 政府法務部次官으로 우병우 民政首席과 함께 司正機關統制에 앞장섰던 人物”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民主黨 최민석 代辯人은 國會 브리핑에서 “民政首席을 통해 民心을 聽取하겠다는 것은 語不成說”이라며 “尹大統領은 오늘 민정首席復活을 통해 總選民意를 外面하고 檢察掌握을 통해 家族을 司法 리스크에서 求하는 데 汨沒할 것임을 分明히 했다”고 主張했다. 民主黨 정청래 最高委員도 “말과 글, 法으로 안 되니 檢칼로 直轄統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民主黨關係者는 “民政首席室復活은 檢察人事를 統制하겠다는 뜻이고 곧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認定한 것”이라며 “22代國會運營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等을 통한 牽制에 나설 것”이라고 强調했다.

曺國革新黨背水陣代辯人도 論評에서 金前次官에 對해 “박근혜 政府時節 우병우 民政首席 같은 人物이라는 評이 많다”며 “政權을 지키고 싶다면 尹大統領에게 直言하라. 總選民心의 結晶體인 ‘채 海兵特檢法’을 拒否하지 말라고 說得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民政首席室이 尹錫悅政權을 어떻게 放誕하는지, 얼마나 悽絶하게 失敗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結末도 뻔할 것”이라고 했다.

檢事出身인 曺國革新黨 박은정 當選人은 “權力濫用을 云云하며 民政首席室을 廢止할 땐 언제고 狀況이 不利하게 돌아가니 民心聽取를 理由로 復活시키는가”라고 指摘했다.

反面國民의힘 鄭熙溶首席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民心聽取의 機能이 不足하다는 여러 憂慮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國民을 위해 設置했다”며 “지난番尹大統領과 민주당 李在明代表會同에서도 民心聽取의 限界에 對한 意見에 共感하며 民政首席室의 必要性을 言及한 바 있기에 여러 苦心 끝에 내린 決定”이라고 밝혔다.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李承雨記者 suwoong2@donga.com

#民情首席室新設 #與野 엇갈린 反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