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賢姬報告書論難에…감사원장 “法과 原則充實하지 못해” 遺憾表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3日 16時 51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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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監査院長이 13日全賢姬全國民權益委員長에 對한 監査報告書公開過程等을 둘러싼 論難에 對해 “內部過程에서 法과 原則에 忠實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遺憾을 表明했다. 또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臆測, 事實과 다른 一方的主張들이 提起되고 많은 國民께서 걱정하게 된 點이 監査院長으로서 悚懼하다”고 했다. 다만 國民의힘 朴亨修議員이 “監査院과 監査院長이 法과 原則에 忠實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는 意味냐, 아니면 特定監事委員의 行爲가 充實하지 못했다는 趣旨냐”는 質問에는 “두 가지가 다 包含돼 있다”고 答했다. 이어 “法과 原則에 어긋났다고 하는 部分들은 거기서 말하는 主審委員(조은석 委員)의 어떤 行態를 念頭에 두고서 쓴 表現”이라고도 했다.

崔院長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監査院對象國政監査에 出席해 이같이 밝혔다.

조 委員은 專前委員長에 對한 服務感謝의 主審委員을 맡은 人物이다. 監査院은 監査結果를 審議하는 ‘裁判官’ 役割을 해야 하는 조 委員이 直接監査對象으로부터 資料를 傳達받아 監査院長을 除外한 監事委員들에게만 傳達하고, 監査委員間電源合意되지 않은 事項을 監査報告書에 反映하라고 要求하는 等不當行爲를 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監査院이 監査報告書施行을 위해 電算造作을 통해 조 委員의 閱覽 버튼을 故意로 削除했다는 疑惑에 對해 集中攻勢를 펼쳤다. 民主黨權七勝議員은 監査結果關聯決裁시스템 畵面에서 ‘閱覽’ 버튼이 사라진 것을 根據로 들기도 했다. 이에 崔院長은 “文書處理가 끝났기 때문에 더 理想閱覽이나 伴侶가 必要없기 때문에 그(나머지) 버튼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施行을 해야 되겠다는 時急性 때문에 關聯部署에서 (主審委員이) 閱覽 버튼 안 누르더라도 施行할 수 있도록 處理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質疑始作前 조 委員等監事委員들의 陪席問題를 두고 與野가 한次例衝突해 會議가 20分 만에 跛行되기도 했다. 民主黨은 疑惑當事者인 監事委員들이 國監現場에 陪席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與黨은 與野間協議 없는 監査委員 배석은 前例가 없던 일이라며 맞섰다. 이에 與野合意를 위해 中斷된 監査는 1時間 만에 再開됐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