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洙 “노란봉투법, 損賠訴制限…相當論議 없인 立法 어려워”

뉴스1
入力 2022年 10月 12日 15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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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2.10.12/뉴스1 — 金文洙經濟社會勞動委員會委員長이 12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環境勞動委員會의 經社勞委·中央勞動委員會·最低賃金委員會等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2.10.12/뉴스1

金文洙經濟社會勞動委員會委員長이 12日勞組活動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를 制限하는 內容을 骨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制定과 關聯, “노란봉투법이란 用語로 統稱하나, 손배訴訟에 對한 制限을 加하자는 것”이라며 “財産權을 侵害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金委員長은 이날 午前國會環境勞動委員會國政監査에서 盧雄來 더불어民主黨議員等 민주당 議員들의 노란봉투법 關聯質問에 “勞動權度尊重돼야 하지만 財産權도 重要하다. 저는 勞動權을 基本으로 해서 財産權을 侵害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對해 反對意見을 披瀝한 것을 問題 삼은 盧議員의 指摘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만 勞動組合法 2兆, 3兆改正案”이라면서도 “日程合意를 통해서만 (損賠訴가) 制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具體的인 代案이 있는지 묻는 質問에 “相當한 程度로 論議되지 않고서는 그 法의 立法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大宇造船海洋의 下請企業境遇劣惡한 狀態에 있기 때문에 그 劣惡한 狀態를 改善하기 爲한 措置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게 勞動組合法 2兆, 3條의 改善이 아니라 雇傭勞動部에서 別途의 措置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說明했다.

여기에 海外에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事例가 있는지를 묻는 김형동 國民의힘 議員質問에 “없다. 이것은 現代民法의 基本을 허물자는 內容으로 보인다”고 否定的인 立場을 分明히 했다.

이날 國監中엔 金委員長의 發言論難으로 與野 사이에 高聲이 오가다 結局停會되는 일도 있었다. 野黨議員들은 지난해 金委員長이 尹建永民主黨議員을 向해 했던 ‘從北本性을 드러내고 있다’, ‘主思派運動圈出身이다’, ‘反美反日民族首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式의 發言을 問題 삼았다.

그러다가 當事者인 尹議員이 ‘그 發言에 對한 생각에 變함이 없냐’고 묻자 “저런 點도 있는 側面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딱 잘라서…”라고 答해 與野議員들 사이에선 高聲과 非難이 오갔다.

그 過程에서 ‘레드카드’와 ‘間諜’ 發言, 大統領謝過 및 委員長辭退要求, 委員會告發議決要求等도 이어졌다.

이은주 精義堂議員은 빨간色 카드를 꺼내든 채 “처음에 謝過하셔서 謝過하실 줄 알았는데 謝過를 안 하셔서 委員長資格이 없다고 본다”며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레드카드, 退場意味다. 退場하라”고 했다.

李學永民主黨議員은 “저런 분을 왜 尹錫悅大統領은 政府初期에 커다란 課題를 맡길 人材가 그리도 없어서 저런 履歷의 분을 임명했을까. 이건 大統領의 責任”이라면서도 “‘首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란 이 말을 認定하면 尹議員이 間諜이란 말 아니냐. 間諜議員이니까 尹議員을 쫓아내든, 그 發言을 取消하지 않는 經社勞委委員長을 쫓아내든 하지 않고선 國監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김영진 民主黨議員은 “國監證人과 證言에 關한 法律에 依해 金文洙證人을 거짓 證言에 따라 우리 委員會議決을 거쳐 告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任命한 尹大統領이 全體議員한테, 特히 尹議員한테 謝過할 것을 公式的으로 要請한다”고 했다.

陳聲準民主黨議員도 合勢해 “國會證言法에 따르면 罪를 犯했다고 認定할 때엔 告發해야 한다. 告發이 選擇事項이 아니고 우리 委員會와 國會의 義務事項이라고 規定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告發을 議決해줄 것을 要求하고 그 告發이 議決된 뒤에 國監을 進行해줄 것을 要請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與黨幹事인 林利子國民의힘 議員은 “오늘 國監에 臨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委員님들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萬若李在明代表가 우리 보고 親日國防이라고 한 部分에 對해 우리도 侮辱感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委員長이 答辯하려는 時點에서 遮斷됐는데 얘기를 들어보셔야 하는 거지 잘라서 一方的으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며 “絶對的으로 常任委에서 金委員長을 證人에 關한 法律違反으로 監査院監査請求나 告發等措置에 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동 國民의힘 議員도 “金委員長이 自己意思를 表現하려는데 넘어가 버렸다”며 “本人意思가 어떤지를 確認하는 게 먼저 아닌가 指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私的인 空間과 公的인 空間의 發言을 區分해야 한다는 것에 全的으로 同意한다”며 “분명한 것은 論難與否를 떠나 私的인 空間에서 (發言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最近 우리 黨의 政治的方向이나 國防政策을 가지고 日本 쪽이 아니냐는 式으로 罵倒하는 境遇도 許多하게 봤다”고 말했다.

與野間攻防이 繼續되자 及其也 환노위 委員長인 全海澈民主黨議員은 感謝中止를 宣布했다.

前委員長은 “行政室에 確認한 바에 依하면 ‘그런 側面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分明히 얘기했다”며 “그것은 增感法에 依한 國會를 侮辱하는 境遇라고 判斷해 只今繼續國監을 進行하는 것보단 國會를 侮辱한 분명한 發言을 한 金委員長에 對해 환노위는 어떤 處分과 措置를 決定하고 나서 國監을 進行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與野幹事間合意를 促求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