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喜龍 “楊平高速道經濟性分析等關聯資料 모두 國會에 提出”

뉴스1
入力 2023年 10月 10日 11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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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10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國土交通委員會國政監査에서 宣誓를 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서울~楊平高速道路經濟性分析(BC分析)과 關聯한 資料를 國會에 모두 提出했다고 10日 밝혔다.

원 長官은 이날 午前國會國土交通委員會國政監査에서 서울~楊平高速道路關聯資料提出이 不實하다는 野黨議員指摘에 對해 “(用役社의 BC分析과 關聯해)이미 分析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議員室에 다 提出했고, (國土部) 道路局長을 비롯해 議員室을 訪問해 直接說明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說明을 못드린 唯一한 資料는 用役社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自體라서 이건 프로그램 形態로 內藏돼 있어 카피해 주는 것은 知的財産權問題라서 會社에 强要할 수 없다”며 “얼마든지 直接驅動해서 閱覽시켜드리겠고, 저희들은 事實上提出 안한 것이 아니라 提出할 수 있는 狀態까지 協助하겠다. 그런 것으로 答辯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崔仁昊 더불어民主黨議員은 앞서 “國監前에 一方的으로 BC(費用對比便益)發表한 것과 이것을 國會에 이틀 前에 資料를 보낸 國土部의 態度는 明白히 國會를 無視하는 것이고, 國政監査를 妨害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代案(강상면 終點안)李 유리하도록 恣意的數値造作을 했고, IC設置가 包含된 原案 BC分析이 빠져있는 等致命的缺陷과 疑惑이 있는 調査結果”라고 덧붙였다.

國土部는 앞선 5日代案路線(강상면 終點안)李豫妥路線(양서면 終點안) 보다 BC分析에서 0.83을 記錄해 0.73을 記錄한 豫妥路線보다 13.7% 優秀하다고 밝혔다. 便益은 1853億원 더 높게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