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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國政監査|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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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國政監査

4日 始作된 尹錫悅 政府의 첫 國會 國政監査는 첫날부터 與野의 거센 衝突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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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양평고속道 경제성 분석 등 관련 자료 모두 국회에 제출”

    元喜龍 “楊平高速道 經濟性 分析 等 關聯 資料 모두 國會에 提出”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이 서울~楊平高速道路 經濟性 分析(BC分析)과 關聯한 資料를 國會에 모두 提出했다고 10日 밝혔다. 원 長官은 이날 午前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國政監査에서 서울~楊平高速道路 關聯 資料 提出이 不實하다는 野黨 議員 指摘에 對해 “(用役社의 BC分析과 關聯해)이미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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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국감 시작… 기업총수 대거 증인 채택… 여야, 통계조작-채상병 사건 등 공방 예상

    오늘 國監 始作… 企業總帥 大擧 證人 採擇… 與野, 統計造作-채상병 事件 等 攻防 豫想

    來年 總選을 6個月 앞두고 10日 幕을 올리는 21代 國會 마지막 國政監査에서 與野가 ‘前·現 政府 實情론’을 두고 亂打戰을 벌일 展望이다. 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司法리스크와 文在寅 政府의 統計 造作 疑惑 等을, 民主黨은 尹錫悅 政府의 人事 論難 및 김건희 女史 一家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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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딴지’… 반도체산단 인가 지연, 허가난 물류센터 취소

    地自體長 ‘딴지’… 半導體産團 認可 遲延, 許可난 物流센터 取消

    120兆 원이 넘는 投資가 이뤄지는 ‘龍仁 半導體 産業團地 造成 事業’과 關聯해 “우리 地域 宿願 事業부터 解決해달라”며 認許可를 遲延시킨 驪州市場에 對해 監査院이 注意 處分을 내렸다. 前任 市長 時節 建築 許可를 받았던 ‘物流센터 事業’을 “住民들이 反對한다”는 理由로 白紙化시키려 …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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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장은 위법 수당…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

    選菅委員長은 違法 手當… 職員은 空짜로 海外旅行

    2017年 12月 市郡區(地域) 選擧管理委員會 事務處 職員 A 氏는 같은 地域 選菅委員 8名과 4泊 5日 日程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旅行을 다녀왔다. A 氏는 委員들로부터 航空券과 宿泊費 全額에 該當하는 旅行 經費 名目으로 約 150萬 원을 받았다. ‘空짜 旅行’을 다녀온 셈. 이듬해인…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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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選菅委, 經歷 採用때 57名 點數 잘못 算定

    監査院은 10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監査 結果 選菅委가 2019年부터 지난해까지 進行한 總 23回의 經歷 採用 過程에서 志願者 57名의 加算點 點數를 잘못 附與해 書類銓衡 合格者 3名의 結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選菅委가 最近 親姻戚 經歷 採用 問題로 紅疫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經歷 채…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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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노정희-노태악 前現 선관위원장, 月 290만원 위법수당

    권순일-盧貞姬-노태악 前現 選管委員長, 月 290萬원 違法手當

    권순일 盧貞姬 노태악 等 前·現職 中央選擧管理委員長이 每달 290萬 원씩 選擧管理委員會法(選菅委法)을 違反한 月定額 手當을 받았던 事實이 10日 監査院에 摘發됐다. 選菅委는 2019年부터 監査院과 國會로부터 月定額 手當의 違法性을 指摘받았지만 關聯 法 改正 努力 없이 手當을 繼續 支給…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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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選菅委, 世襲採用疑惑 監査 拒否… 監査院 “곧 資料提出 要求”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前·現職 職員들의 子女 採用 特惠 疑惑에 對한 監査院 監査를 끝내 拒否했다. 監査院은 卽刻 反撥하며 “正當한 監査 活動을 拒否하거나 妨害하는 行爲는 監査院法 第51條에 따라 地位 高下를 莫論하고 嚴重하게 對處할 것”이라며 監査를 强行할 뜻을 밝혔다. 選菅委는 2日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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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권익위에 ‘기관 주의’ 결정

    監査院, 權益委에 ‘機關 注意’ 決定

    監査院 監査委員會가 1日 全賢姬 國民權益委院長(寫眞) 關聯 監査 結果를 審議·議決했다. 監査委員들은 前 委員長에게 提起된 一部 疑惑과 關聯해 權益委에 ‘機關 注意’를 주기로 決定했다. 特히 監査院은 全 委員長이 2020年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 아들과 關聯한 報道資料 作成 過程에 部…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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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웃기고 있네’ 김은혜에 “적절하지 않은 태도”

    朱豪英, ‘웃기고 있네’ 金恩慧에 “適切하지 않은 態度”

    朱豪英 國民의힘 院內代表 9日 前날 國會 運營委員會 國政監査에서 論難이 됐던 金恩慧 大統領室 弘報首席의 ‘웃기고 있네’ 메모와 關聯 “適切하지 않은 態度”라고 批判했다. 朱 院內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本人들도 認定하고 曲盡하게 謝過했다. 두 番 다시 그런 일이 있…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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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청담동 술자리? 尹,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안다”

    김대기 “청담동 술자리? 尹, 事務室에 계신 걸로 안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8日 더불어民主黨 金宜謙 代辯人이 國會 國政監査에서 尹錫悅 大統領과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辯護士들과 청담동에서 深夜 술자리를 가졌다는 疑惑을 提起한 데 對해 “假짜뉴스”라고 一蹴하며 “(尹 大統領이 當時) 事務室에 계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金 室長은 8日 …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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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제성 충족 못해” vs 野 “거부하면 내일 제출”

    與 “强制性 充足 못해” vs 野 “拒否하면 來日 提出”

    서울 龍山區 梨泰院 핼러윈 慘事와 關聯한 國政調査 實施 與否를 놓고 與野 攻防이 이어지고 있다. 國民의힘은 國政調査가 强制性을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于先 警察 搜査를 지켜봐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했고, 더불어民主黨은 搜査가 國政調査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며 國政調査 要求書를 提出…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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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여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예고

    오늘 大統領室 國政監査…與野 ‘梨泰院 慘事’ 責任 攻防 豫告

    國會 運營委員會는 8日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처음으로 大統領室에 對한 國政監査를 進行한다. 當初 지난 3日로 豫定됐던 이番 國監은 ‘梨泰院 慘事’로 인해 5日 延期됐다. 與野는 이番 國監에서 慘事에 對한 責任을 두고 熾烈한 攻防을 벌일 것으로 豫想된다.운영위는 이날 國會에서 大統領非…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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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연기 ‘합의’

    與野, 梨泰院 慘事에 大統領室 國政監査 延期 ‘合意’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梨泰院 慘事’收拾을 支援하기 위해 다음달 3日로 豫定됐던 國會 運營委員會의 大統領室 國政監査를 1週日 假量 延期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具體的인 日程은 向後 追加 協議에서 決定될 豫定이다. 宋彦錫 國民의힘 院內首席副代表와 陳聲準 民主黨 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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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표기, 긍정적 검토할 것”

    李周浩 “敎科書에 自由民主主義 表記, 肯定的 檢討할 것”

    李周浩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候補者는 28日 敎育課程 改正 過程에서 ‘民主主義’를 ‘自由民主主義’로 表記하는 것을 肯定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李 候補者는 이날 國會 敎育委員會 人事聽聞會에서 ‘自由民主主義’를 敎科書에 收錄해야 한다는 金炳旭 國民의힘 議員의 質疑에 “自由民主…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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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여가부 폐지, 기록없이 전화나 대면으로 논의”

    金賢淑 “女家部 廢止, 記錄없이 電話나 對面으로 論議”

    女性家族部가 部處 廢止를 論議하는 過程에서 어떤 會議錄度 남기지 않았다는 ‘密室論議’ 指摘에 金賢淑 長官이 “記錄을 一一이 남기지 않고 電話나 對面으로 懷疑했다”고 反駁했다. 金 長官은 25日 國會 女性家族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해 ‘部處 廢止와 關聯해 行政安全部와 實際 協議한 記錄이 …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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