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防衛費 分擔金 葛藤]“協商中 內容 못밝혀” 事實上 是認
與 “增額 水準 國民 納得 可能해야”, 野 “駐韓美軍 不變 約束받아야”
政府는 海里 해리스 駐韓 美國大使가 지난해 12月 末 靑瓦臺로 정의용 國家安保室長을 찾아가 防衛費 分擔金 增額을 要求했다는 동아일보 報道를 ‘順順히’ 認定했다. 兩國 最高位級 非公開 對話에 對해서는 內容은 勿論 그 自體도 確認하지 않았던 慣例에 비춰 볼 때 異例的이다.
노규덕 外交部 代辯人은 22日 브리핑에서 “해리스 大使가 鄭 室長을 만나 面談한 것은 알고 있지만 具體的인 面談 內容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겠다”고 했다.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은 “協商이 進行 中인 狀況에서 (美國의 要求) 內容을 確認해 줄 수 없다”며 是認도 否認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分擔金 協商 過程에서 韓美 間 見解差가 컸고, 感情이 골이 如前한 것 아니냐는 解釋이 外交家에서 나왔다. 實際로 靑瓦臺는 새해 들어 鄭 室長이 主宰하는 國家安全保障會議(NSC)에서 3週 連續 防衛費 分擔金 問題를 論議하며 對策을 調律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野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民主黨 洪永杓 院內代表는 이날 “美國 最上層部에서 防衛費 分擔金을 지난해 9602億 원에서 1.5倍에 達하는 1兆4000億 원 以上으로 增額을 要求하고 있는 狀況”이라며 “分擔金은 國民의 所重한 稅金인 만큼 어느 境遇에도 國民이 納得할 水準의 增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洪 院內代表는 “한 나라의 一方的인 要求로 同盟國의 信賴를 毁損하고 葛藤을 誘發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分擔金 協定이 國會의 批准同意가 必要하다는 事實을 認識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美國이 無理하게 增額을 繼續 要求할 境遇 韓美 間 協商이 妥結돼도 國會 批准同意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壓迫한 것이다.
自由韓國黨은 防衛費 分擔金 問題가 駐韓美軍 規模 縮小 等 韓美同盟의 龜裂로 이어질 수 있다며 政府에 對策 마련을 促求했다. 金秉準 非常對策委員長은 靑瓦臺에 보내는 公開質疑書에서 “政府는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 以前에 駐韓美軍에 對한 어떠한 論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點을 美北 兩國에 確實히 擔保받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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