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防衛費 分擔金 葛藤]
防衛費 分擔金을 둘러싼 韓美 間 葛藤이 深化되면서 워싱턴의 韓半島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가 駐韓美軍 減縮 카드를 들고 나올 可能性이 있다”는 指摘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美 헤리티지財團 先任硏究員은 21日(現地 時間) 本報에 “防衛費 分擔金(SMA) 協商 狀況이 우려스럽다”며 “協商 難航이 繼續될 境遇 韓國에서 過去 進步政權에서 보았던 反美主義 움직임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美國에서는 火가 난 트럼프 大統領이 協商 過程에서 駐韓美軍 減縮 카드로 威脅하려 할 것이고, 期待했던 水準의 增額이 이뤄지지 않을 境遇 實際 減縮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이는 서울과 워싱턴을 離間질하려는 北韓의 努力에 힘을 실어주고, 韓國과 美國을 ‘디커플링(decoupling·離脫)’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憂慮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日 兩國이 合意에 이르지 못했을 境遇 駐韓美軍 規模가 縮小될 것이라는 韓國 內 憂慮를 傳하면서 “이는 北韓과의 非核化 協商에서 美國이 가진 가장 重要한 카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特히 “第2次 北-美 頂上會談 開催 以前에 防衛費 分擔金 協商에 合意하지 못하면 危險性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
駐日美軍 出身으로 2015年 美日 安保協力指針 作成에 參與했던 國際戰略가 마이클 補色은 지난해 12月 末 “美 協商팀이 指示받은 것으로 보이는 150∼100% 引上은 미친 짓”이라면서 “白堊館은 增額 要求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 實際로 駐韓美軍을 減縮할 準備가 돼 있음을 示唆한 것으로 보인다”고 憂慮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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