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執務室에 일자리狀況板設置… 美中正常과 北核電話會談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17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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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 2017/大選 D-22]引受위 없이 始作할 새 大統領… 執權 한달 5代于先業務는

《次期政府의 最大 리스크는 國家를 支撐하는 養畜인 安保와 經濟가 複合骨折人狀況에서 引受委員會란 緩衝地帶 없이 就任卽時業務를 始作해야 한다는 點이다. 그만큼 次期大統領의 머릿속에는 就任과 同時에 어떤 일부터 始作해야 할지 業務優先順位가 明確하게 整理돼 있어야 한다. 새 政府의 內閣構成은 빨라야 大統領就任以後 한 달 以上 걸려 ‘執權 한 달’ 國家의 運命과 國政方向은 大統領個人力量에 左右될 可能性이 크다. 동아일보는 院內 5個政黨大選候補에게 就任卽時着手할 ‘5代業務優先順位’를 提示해 달라고 要請했다. 朴槿惠前大統領彈劾以後 두 달間의 ‘國政 리더십 空白’을 깨고 航海에 나설 大韓民國號(號)의 明確한 移動座標를 알기 위해서다. 5·9 大選의 또 하나 選擇의 基準이 여기에 담겨 있다. 》
　

# 第19代大統領公式業務 첫날인 5月 10日文在寅大統領은 祕書室에 大統領直屬 일자리委員會設置를 위한 實務準備를 指示했다. 또 大統領執務室에 일자리 狀況版圖附着됐다. 이 狀況板은 大統領執務室이 政府서울廳舍로 移轉해도 繼續設置된다. 同時에 文大統領은 北核問題解決을 위해 外交部等에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 시진핑 中國國家主席과의 緊急電話會談實務準備도 指示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側이 밝힌 ‘執權 한 달 5代 플랜’을 土臺로 公式業務 첫날의 狀況을 假想으로 整理한 것이다. 文候補는 △일자리 △安保 △國民安全 △財閥改革 △協治等 5大 키워드를 優先課題로 選定했다.

○ 文 ‘일자리 大統領’ 抱負

성당 부활절 미사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성가를 부르고 있다. 문 후보는 17일 대구
성서공단을 찾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등 첫 공식 유세를 시작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聖堂復活節 미사 參席한 文在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大選候補(오른쪽에서 두 番째)와 正義黨沈想奵大選候補(오른쪽에서 세 番째)가 16日 서울 中區明洞聖堂에서 열린 復活節 미사에 參席해 聖歌를 부르고 있다. 文候補는 17日大邱 성서工團을 찾아 일자리 公約을 發表하는 等 첫 公式遊說를 始作한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政權交替가 된다면 반드시 ‘일자리 大統領’이 되겠다.”

文候補는 2月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考試村을 訪問한 자리에서 이같이 强調했다. 文候補側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한 10大公約에서도 일자리 對策을 첫 番째 公約으로 내세웠다. ‘일자리가 成長이고, 일자리가 福祉’라는 文候補의 哲學을 反映한 것이다.

文候補가 當選되면 일자리 對策의 컨트롤타워는 大統領直屬으로 設置되는 ‘일자리委員會’가 맡게 된다. 일자리 對策의 核心은 ‘公共部門 일자리 81萬個創出’이다. 一角에서는 財政負擔等의 問題로 이 公約의 非現實性을 指摘하고 있지만 文候補는 “작은 政府가 좋다는 迷信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文候補側은 消防社會福祉治安等分野에서 17萬4000個, 保健醫療等社會 서비스 分野에서 34萬個, 勤勞時間短縮 및 公共部門直接雇傭轉換으로 30萬個의 일자리를 創出할 수 있다고 본다. 또 電氣自動車, 빅데이터 等新産業分野를 管掌하는 ‘4次産業革命委員會’도 2018年大統領直屬으로 設置된다.

○ ‘剛한 安保’도 强調

文候補側은 執權直後 “北核問題等을 論議하기 위해 美中等關係國頂上과 緊急電話會談을 갖겠다”고 밝혔다. 最近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가 尋常치 않은 狀況에서 危機를 解消하는 데 總力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東北亞懸案解決을 위한 韓美中高位戰略會議도 곧바로 準備할 計劃이다. 文候補側은 “韓美同盟講和와 日本, 中國, 러시아 等周邊國과의 協力을 통해 北核問題의 根本的解決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또 國防力强化를 위해 ‘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KAMD)’의 早期戰力化度推進한다. 文候補는 “자주 國防力을 强化해 展示作戰統制權을 早期還收하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 經濟檢察人 ‘을지로委員會’ 設置

‘安全하고 健康한 大韓民國’을 위해 文候補는 當選直後靑瓦臺危機管理센터를 復元하고 國家危機管理 매뉴얼을 補完하기로 했다. 이를 通해 세월호 事故等各種國家的災難·災害事故에 靑瓦臺가 컨트롤타워로서의 役割을 할 方針이다. 또 文候補側은 原子力發電所의 新規建設도 中斷한다.

經濟分野에서 가장 눈에 띄는 點은 汎政府次元의 機構인 ‘을(乙)지로위원회’의 설치다. 檢察, 警察, 國稅廳, 公正去來委員會, 監査院, 中小企業廳等이 總動員된 이 委員會는 財閥들의 일감 몰아주기, 不當內部去來, 納品單價 후려치기 等의 橫暴를 團束하게 된다. 前例 없는 强力한 ‘經濟檢察’이 出帆하는 것이다. 또 文候補는 賂物, 斡旋受財, 斡旋受賂, 背任, 橫領等을 ‘5代中隊腐敗犯罪’로 指定해 該當犯罪에 對해서는 國民參與裁判을 義務化하고 大統領의 赦免權制限을 推進한다.

文候補는 執權後 ‘與小野大’의 國會와 直面해야 한다. 當場國務總理認准, 政府組織法改編案의 國會協助가 쉽지 않은 狀況이다. 이에 對應하기 위해 文候補는 執權直後與野 협치를 爲한 ‘與野政國政協議體’를 設置하겠다고 밝혔다. 文候補側은 “政治的議題뿐만 아니라 時急한 일자리 問題解決을 위한 ‘일자리 追更(追加更正豫算)’도 論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文候補가 來年地方選擧 때 改憲을 推進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를 위한 國民參與改憲機構度 마련할 豫定이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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