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承旼, 美中日과 頂上會談… 非常經濟對策稼動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17日 03時 00分

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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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 2017/大選 D-22]韓國版量的緩和措置積極檢討… 非正規職採用制限總量制導入

《次期政府의 最大 리스크는 國家를 支撐하는 養畜인 安保와 經濟가 複合骨折人狀況에서 引受委員會란 緩衝地帶 없이 就任卽時業務를 始作해야 한다는 點이다. 그만큼 次期大統領의 머릿속에는 就任과 同時에 어떤 일부터 始作해야 할지 業務優先順位가 明確하게 整理돼 있어야 한다. 새 政府의 內閣構成은 빨라야 大統領就任以後 한 달 以上 걸려 ‘執權 한 달’ 國家의 運命과 國政方向은 大統領個人力量에 左右될 可能性이 크다. 동아일보는 院內 5個政黨大選候補에게 就任卽時着手할 ‘5代業務優先順位’를 提示해 달라고 要請했다. 朴槿惠前大統領彈劾以後 두 달間의 ‘國政 리더십 空白’을 깨고 航海에 나설 大韓民國號(號)의 明確한 移動座標를 알기 위해서다. 5·9 大選의 또 하나 選擇의 基準이 여기에 담겨 있다. 》
　

‘安保는 保守, 民生은 改革’을 내세우는 바른政黨劉承旼大選候補는 執權에 成功하면 安保, 經濟危機에 對應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非常計劃)’을 卽刻稼動하겠다는 構想이다.

于先現狀況을 “6·25戰爭以後最大의 安保危機”라고 規定하고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와 頂上會談을 推進하겠다는 것이다.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對應體系도 早期에 構築할 方針이다.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를 蹉跌 없이 마치고, 우리 豫算을 들여 사드를 追加配置하는 方案도 推進할 計劃이다.

劉候補는 또 “1998年 마이너스(―) 5.5% 成長 같은 衝擊이 오지 않게 經濟危機를 管理하는 게 次期大統領의 가장 重要한 任務”라고 말했다. 就任卽時 ‘經濟危機對策班’을 構成해 非常對策을 稼動할 計劃이라는 說明이다. ‘韓國版量的緩和(돈 풀기)’ 措置를 積極檢討하고 회생시킬 不實企業에는 救濟金融을 果敢히 投入하겠다는 點도 强調했다.

갈수록 急增하는 非正規職問題와 出口가 보이지 않는 低出産問題도 執權秒에 ‘大統領 프로젝트’로 設定하고 剛하게 드라이브를 걸 豫定이다. 非正規職은 業種·企業規模別로 雇傭上限線을 定해 採用自體를 制限하는 ‘非正規職總量制’를 導入하겠다는 構想이다. 또 ‘育兒休職 3年法’ ‘칼退勤法’을 國會에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症勢를 통해 福祉水準을 올리는 ‘中(中)負擔-中福祉’의 公論化에도 바로 나설 計劃이다.

한便劉候補는 16日首長이 次官級인 國家報勳處를 長官級인 報勳部로 格上하고 서울과 大田에 이은 ‘第3의 國立顯忠院’을 追加造成하는 報勳公約을 發表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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