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銀行新規不實 석 달間 5.7兆, 카드론 殘額은 歷代最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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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分期(10∼12月) 國內銀行圈에서 새로 發生한 不實債券이 5兆7000億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年 4分期以後 5年 만에 最大水準이다. 銀行圈이 賣却, 償却等을 통해 4兆7000億 원의 不實債券을 털어냈지만 新規不實債券이 그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末現在銀行圈의 不實債券殘額은 12兆5000億 원으로 6個月 만에 2兆 원 增加했다. 高金利와 高物價가 長期化되면서 企業과 家計를 가리지 않고 貸出償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特히 景氣沈滯의 直擊彈을 맞은 中小企業의 不實債券이 빠른 速度로 늘고 있다. 지난해 4分期에 大企業은 1兆2000億 원, 中小企業은 3兆2000億 원의 不實債券이 새로 늘었다. 태영建設等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의 影響도 作用했다. 貸出의 質이 크게 나빠지면서 4大金融그룹의 貸出債券中 12個月以上延滯돼 事實上回收를 抛棄한 規模가 2兆 원에 肉薄해 歷代最大를 記錄했다.

償還能力이 크게 떨어진 것은 家計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末基準 9個 카드社의 카드론 殘額은 39兆4743億 원으로 歷代最大規模다. 貸出門턱이 全體的으로 높아지자 庶民들이 急轉을 마련하려 카드社로 몰렸기 때문이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脆弱階層이 늘면서 政策機關이 銀行에 代身 갚아주는 辨濟額度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負債를 堪當하지 못해 最近 1年間信用回復委員會에 債務調整을 申請한 庶民들도 19萬名에 이른다.

金融不實의 衝擊은 다음 달 總選이 끝나면 本格的으로 水面 위로 올라올 可能性이 높다. 總選 뒤 미뤘던 不動産 PF 不實事業場에 對한 玉石 가리기가 豫想되면서 建設業界 안팎에선 ‘4月危機說’李 고개를 들고 있다. 高金利狀況이 豫想보다 길어지면서 新規不實貸出規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雷管이 한꺼번에 터져 金融 시스템 危機로 이어지지 않도록 綿密한 모니터링과 先制的인 管理가 必要하다. 負債構造調整을 통해 負債總量을 줄여나가면서도 一時的流動性危機에 빠진 中小企業과 庶民들에 對한 選別的인 支援方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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