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 4分期 新規 不實 5兆7000億
高金利-沈滯로 企業들 貸出 못갚아
4大銀行 昨年末 回收 抛棄 2兆肉薄
國內 銀行圈에서 지난해 4分期(10∼12月) 새로 發生한 不實債券 規模가 5年 만에 最大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高物價·高金利에 따른 景氣 不振과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 等이 맞물리면서 銀行이 企業에 빌려준 資金을 回收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1日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지난해 4分期 國內 銀行들의 新規 不實債券은 5兆7000億 원으로 直前 分期 對比 1兆4000億 원, 前年 同期에 비해선 2兆6000億 원 增加했다. 新規 不實債券은 2018年 4分期(7兆1000億 원) 以後 가장 많은 水準이다.
特히 企業貸出에서 發生한 新規 不實債券이 前 分期 對比 1兆3000億 원 늘면서 4兆4000億 원 規模로 集計됐다. 金監院 高位 關係者는 “景氣 惡化, 不動産 PF 不實 等의 影響으로 銀行이 保有한 一部 企業의 債券에서 不實이 發生한 것”이라며 “對內外 不確實性 等의 危險 要因을 考慮해 銀行圈이 貸損充當金 積立을 擴大하도록 誘導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銀行圈은 지난해 4分期 中 賣却, 償却 等의 方式으로 直前 分期보다 1兆4000億 怨 많은 4兆7000億 원의 不實債券을 털어냈다. 하지만 新規 不實債券이 이보다 더 크게 늘면서 國內 銀行들의 不實債券 殘額도 昨年 末 現在 12兆5000億 원으로 6個月 만에 2兆 원이나 불어났다. 不實債券 比率 亦是 昨年 末 0.47%로 前 分期 對比 0.03%포인트 上昇했다.
特히 國內에서 가장 優良하다고 評價받는 金融持株社들度 不實債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末 基準 KB, 宸翰, 하나, 우리금융그룹의 推定損失은 總 1兆9660億 원으로 前年 同期 對比 約 48.8% 急增했다. 推定損失은 不實債券 中에서도 가장 健全性이 낮은 段階로 12個月 以上 延滯돼 金融社가 回收를 事實上 抛棄한 債券을 말한다. 不實債券 急增은 銀行 等 金融會社의 實績 惡化와 健全性 憂慮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專門家들은 高金利, 高物價 長期化로 中小企業이 貸出 償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點을 原因으로 指目한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利子 減免 等의 政府 對策이 잇따르고 있지만 景氣 狀況과 企業 經營 改善勢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延滯率이나 不實債券 比率이 上昇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診斷했다.
自營業者 貸出 延滯率 2年새 3倍로… 2金融圈도 不實債券 몸살
새마을金庫는 延滯率 7% 넘어
카드社 延滯率도 9年만에 最高値
金融圈 全般으로 不實 擴散 憂慮
“個人-企業 流動性 危機 對策 時急”
서울 성동구에서 4年間 와인바를 運營해온 한모 氏(39)는 最近 事業을 접기로 했다. 景氣 萎縮에 따른 消費 沈滯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創業 初期 인테리어, 廚房 裝備 等을 마련하고자 받았던 貸出金조차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韓 氏는 “貸出 償還 負擔이 더 커지기 前에 事業을 淸算하고 職場人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總選을 앞두고 政府와 政治權이 中小企業 및 小商工人을 위한 對策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金融圈에서는 不實債券으로 인한 不安感이 漸漸 더 커지고 있다. 經濟의 버팀木이라 할 수 있는 個人 事業者와 中小企業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事例가 續出하고 있어서다. 企業들의 財務 餘力이 脆弱해진 狀態에서 選擧 以後 不實債券 整理에 速度가 붙을 境遇 자칫 金融圈으로 不實이 轉移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 自營業 延滯率 急增… 2金融圈 脆弱
銀行圈의 新規 不實債券이 急增한 가장 큰 理由는 번 돈으로 利子조차 갚지 못하는 限界企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지난해 末 基準 中小企業의 원貨貸出 延滯率은 0.48%로 1年 前(0.32%) 對備 0.16%포인트 上昇했다. 特히 個人事業者의 延滯率은 昨年 末 0.48%로 2年 만에 3倍로 치솟았다. 지난해 末 國內 銀行들의 企業貸出 不實債券은 10兆 원에 達했다.
零細 自營業者 顧客 比重이 높은 새마을金庫, 貯蓄銀行 等 第2金融圈도 不實債券으로 難堪한 狀況을 겪고 있다. 特히 새마을金庫의 延滯率은 2月 末 基準 7%를 넘었다. 올 들어서만 2%포인트 넘게 치솟으며 健全性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金庫는 急增하는 延滯率을 管理하기 위해 1兆 원어치 不實債券을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에 넘기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貯蓄銀行 業界도 쏟아지는 不實債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3分期(7∼9月) 基準 國內 貯蓄銀行 79곳의 延滯率은 6.15%로 2022年 말(3.41%) 對備 1.8倍 上昇했다. 限界企業들이 빚을 못 갚으면 가뜩이나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 等으로 衝擊을 받은 貯蓄銀行 等 第2金融圈의 健全性이 더욱 脆弱해질 수 있다.
金融圈의 不實債券 增加는 巨視經濟 不確實性을 더 키울 수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銀行 不實債券이 늘어나면 巨視 健全性에도 影響을 줄 수 있어 相當한 不安 要因이 될 수 있다”며 “一次的으로 貸損充當金을 많이 確保해 不實債券의 危險에 對備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 個人 延滯率도 非常
中小企業뿐만 아니라 個人 延滯率에도 非常이 걸렸다. 與信金融協會에 따르면 지난달 末 基準 9個 主要 카드社의 카드론 殘額은 39兆4743億 원으로 歷代 最大였던 1月(39兆2120億 원) 對備 2000億 원 넘게 불어났다. 貯蓄銀行 等 다른 2金融圈이 貸出 門턱을 높인 狀況에서 카드社를 通해 ‘急錢’을 마련하는 庶民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카드 代金, 割賦金, 리볼빙, 카드론 等의 1個月 以上 延滯率을 뜻하는 카드社 延滯率은 1.63%로 2014年(1.69%) 以後 9年 만에 最高値를 찍었다.
金融當局은 아직 金融圈의 延滯率 等 健全性 指標가 “管理 可能한 水準”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負債의 總量을 줄여 나가는 ‘다운사이징’ 作業과 함께 流動性이 막힌 中小企業과 庶民들에 對한 빠른 支援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 敎授는 “高金利, 高物價의 흐름 속에 內需가 萎縮될 憂慮가 높은 狀況”이라며 “政府 次元에서 一時的인 流動性 危機에 빠진 庶民, 中小企業을 支援하는 具體的인 方案이 切實한 時點”이라고 强調했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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