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日總理 “韓日關係改善 더 못 미뤄”… 이제 行動으로 보여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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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에 尹당선인 친서 전달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정 부의장, 기시다 총리,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한일정책협의대표단 제공 — **기시다 總理에 尹當選人親書傳達** 韓日政策協議代表團團長인 鄭鎭奭國會副議長이 26日午前 도쿄 總理官邸에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에게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親書를 傳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敎授, 金碩基國民의힘 議員, 鄭副議長, 기시다 總理, 윤덕민 前國立外交院長, 장호진 前駐캄보디아 大使. 韓日政策協議代表團提供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가 그제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派遣한 政策協議代表團을 만나 “韓日, 韓美日의 戰略的提携가 只今처럼 必要한 때가 없었다. 韓日關係改善은 더 以上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總理는 韓國大法院의 强制徵用被害賠償判決에 따른 日本企業의 韓國內資産現金化는 안 된다며 이 問題부터 解決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기시다 總理가 韓國側人士와 對面面談한 것은 지난해 10月就任後 처음이다.

尹當選人側代表團을 對하는 日本의 態度는 강창일 駐日韓國大使가 赴任 1年을 훌쩍 넘었지만 總理는 勿論이고 外相조차 만나주지 않던 것과 比較하면 確然히 다르다. 日本外相과 防衛相, 經濟産業上等 3個部處長官이 代表團을 하루 만에 잇달아 만났고, 기시다 總理도 안팎의 愼重論을 무릅쓰고 面談에 나섰다. 어제는 자민당 最大派閥의 首長인 아베 新潮前總理도 代表團과 만나 關係改善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日本側雰圍氣의 變化는 韓國의 政權交替가 새로운 關係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期待에서다. 韓日關係改善의 當爲論, 나아가 美國側의 壓迫에도 文在寅政府에 責任을 돌리며 事實上外交의 門을 닫았던 日本이다. 하지만 尹錫悅政府出帆을 反轉의 契機로 삼을 수 있다는 期待感이 歷歷하다. 아사히新聞은 “尹新任大統領就任式은 韓日關係를 頂上軌道로 돌려놓을 機會”라며 기시다 總理의 訪韓을 注文하기도 했다.

하지만 韓日關係의 復元은 決코 쉽지 않은 課題다. 무엇보다 過去史葛藤解決의 前提는 加害者의 眞情性 있는 謝過인데, 當場日本側에서 그런 姿勢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北核威脅과 新冷戰加速化를 빌미로 右傾化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過去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다. 韓日兩國은 實質的對話 채널을 復元해 過去事解法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한便으로 輸出規制解除, 人的交流正常化 같은 關係改善措置부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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