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徐히 불붙는 募兵制 攻防… 與 民主硏 “低出産에 兵力亂 極甚
2025年부터 段階的 募兵制 必須… 熟鍊兵 늘어 戰鬪力도 한層 上昇”
“北 正規軍만 128萬名… 核威脅도… 25萬名 水準 募兵制는 自害行爲
가난한 靑年만 入隊 憂慮” 反論… 年 9兆원 推定 財政負擔도 難題
政略 아닌 安保 次元 得失 따져야
忠南 論山 陸軍訓鍊所에서 訓鍊兵들이 各個戰鬪 訓鍊을 받고 있다. 論山=뉴스1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與黨이 꺼내든 ‘募兵制 카드’를 둘러싼 論難이 如前하다. 더불어民主黨의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은 最近 報告書에서 “2025年부터 徵集 對象 人員이 不足해지고, 2033年부터는 (目標로 하는) 兵力을 維持할 수 없기 때문에 募兵制 轉換이 不可避하다. 2025年부터 段階的 募兵制를 實施하자”면서 募兵制 公論化의 불씨를 댕겼다.
休戰과 南北 對峙 狀況에서 兵役 問題는 國民的 關心事다. 就業과 兵役이 ‘地上課題’로 닥친 20代 靑年層에게 募兵制 公約의 波及力은 더 클 수밖에 없다. 論難이 커지자 國防部는 一旦 募兵制 導入을 檢討한 바 없다고 線을 그었지만 總選이 다가올수록 政治權의 ‘票心 競爭’李 加熱되면서 다시 한番 이슈로 浮上할 蓋然性도 排除할 수 없다.
○ ‘兵力 依存型 軍隊’ 限界 逢着하며 募兵制 擧論
民主硏究院은 報告書에서 人口 急減을 募兵制 轉換의 核心 理由로 提示했다. 徵兵制에 基盤을 둔 ‘兵力 依存型 軍隊’는 早晩間 限界 狀況에 直面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報告書에 따르면 19∼21歲 男性은 올해 100萬4000餘 名에서 2023年에는 76萬8000餘 名으로 줄어든다. 2030∼2040年에는 70萬8000名에서 46萬5000名까지 減少된다. 20年 뒤에는 軍 入隊 年齡層이 只今의 ‘半 토막’ 水準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兵力 不足 事態는 이미 非常燈이 켜졌다. 人口 減少로 兵役義務者가 줄면서 陸軍은 8個 群團을 2022年까지 6個로 줄여서 3萬 名을 減縮할 計劃이다. 政府는 來年에 兵役法을 고쳐서 歸化者에게도 兵役義務를 附與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고 軍도 幹部 및 女軍 擴大, 義警 等 轉換服務 廢止, 代替服務 縮小 等 갖은 對策을 짜내고 있다.
하지만 그 效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合計出産率(女性 1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豫想되는 子女 수)李 1.0度 안 되는 超低出産의 固着化로 2030年代 中盤부터는 只今의 兵力 需給 시스템이 持續되기 힘들다는 것. ‘人口絶壁’에 따른 初有의 兵力 不足 事態에 對處하려면 兵役 制度의 原點 再檢討가 必要하다는 主張이 힘을 받는 理由다.
勿論 募兵制가 갖는 肯定的 效果도 있다. 本人이 選擇한 軍 服務여서 義務服務보다 더 責任感을 갖게 되고, 專門技術 要員과 熟鍊兵 確保가 容易하기 때문이다. 職業軍人으로 軍이 채워지면 指揮 統率이 容易하고, 兵營 惡習도 사라져 戰鬪力이 더 强化될 것이라는 主張도 있다.
○ 安保·經濟 無視한 ‘軍(軍)퓰리즘’
하지만 安保·經濟 與件上 ‘時機尙早’이고 ‘總選用 포퓰리즘’이라는 反論도 거세다. 當場 北韓의 核·미사일이 高度化되는데 兵力 減縮을 前提로 한 募兵制 轉換은 ‘自害行爲’와 같다는 批判이 提起된다. 128萬 名의 常備 兵力(正規軍)과 760餘萬 名의 豫備 兵力까지 갖춘 北韓軍에 맞서려면 適正 水準의 兵力 維持가 必要하다는 主張도 만만치 않다. 合參議長을 지낸 한 豫備役 人事는 “아무리 尖端電力으로 補强해도 兵力 劣勢가 ‘臨界値’를 넘으면 有事時 傳承을 保障할 수 없다”며 “北韓의 威脅이 尙存하는 限 統一 以前까지 50萬 名은 維持돼야 한다”고 말했다. 現 國防改革이 目標로 삼은 ‘2022年 말 50萬 名 水準’이 ‘마지노線’이라는 얘기다.
豫算 問題도 큰 걸림돌이다. 募兵制는 많은 財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職業軍人에게 所要되는 人件費(俸給, 手當, 年金 等) 等 直間接 費用이 크기 때문이다. 民主硏究院에 따르면 募兵制 轉換 後 兵士 25萬 名에게 月 300萬 원을 支給하면 每달 7500億 원, 年間 9兆 원이 들어간다. 올해 國防豫算(藥 46兆7000億 원)의 19%에 該當되는 金額이다.
軍 關係者는 “兵力 空白을 메울 尖端電力 導入과 幹部 月給 引上 等을 勘案하면 募兵制를 維持하려면 國防費가 國內總生産(GDP) 對比 3∼4%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GDP 對比 2.6% 水準의 올해 國防豫算으론 턱없이 不足하고, 經濟沈滯 深化로 國防費의 大幅 增額도 힘든 現實을 看過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甚至於 募兵制를 해도 兵力亂이 解消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俸給을 줘도 病 身分으로 長期服務를 自願할 사람이 太不足할 수 있다는 것. 募兵制와 비슷한 有給志願兵(軍 服務 後 6∼18個月 專門下士로 勤務) 制度도 2013∼2015年 平均 運營率(定員 對備 運營 兵力)李 50%를 밑돌고 있다.
國防部 傘下機關인 韓國國防硏究院(KIDA)의 2017年 分析 資料에 따르면 2025年 募兵制로 轉換해 兵力 30萬 名을 維持하려면 20歲 人口의 支援 入隊率이 現在(4.5%)의 2倍 以上인 9.5%는 돼야 하는 것으로 推算됐다. 軍 關係者는 “臺灣은 2008年부터 段階的 募兵制를 推進했지만 낮은 志願率로 繼續 늦어지다 昨年 末에야 全面 施行에 들어갔다”며 “美國 等 募兵制 國家 中 多數가 募兵에 어려움을 겪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經濟的 脆弱 階層에게 國防 義務가 轉嫁될 수도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美國 等 先進國보다 軍에 對한 社會的 認識이 낮고, 軍 服務 忌避 風潮가 如前한 現實에서 經濟的 處地가 어려운 志願者들이 群에 몰려 ‘兵役 兩極化’가 招來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時限을 못 박고 募兵制를 밀어붙일 境遇 旣存에 服務 中인 兵士와의 衡平性 問題와 함께 軍 入隊 延期 事態로 兵力亂이 加重되는 等 後遺症이 招來될 수 있는 만큼 最大限 補完策을 세워가면서 愼重히 推進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 選擧철마다 ‘이슈化’되지만 反對 輿論이 優勢
募兵制는 病 服務期間 短縮과 함께 大選 때마다 ‘단골’로 登場했다. 2007年에는 鄭東泳 大選候補(大統合民主新黨)가 募兵制의 기틀 마련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2012年에는 김두관 前 慶南道知事가 兵力을 30萬 名까지 줄여 募兵制를 實施하겠다는 公約을 들고나왔다. 2016年엔 當時 大選走者였던 南景弼 京畿道知事가 2023年부터 募兵制 全面 導入을 主張하자 劉承旼 새누리黨 議員이 “가난한 집 子息만 軍에 가는 정의롭지 못한 發想”이라고 批判해 兩側이 攻防을 벌이기도 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4年 새정치민주연합 議員 時節 한 懇談會에서 “앞으로 軍隊는 徵兵에 依存할 게 아니라 제대로 處遇해 주면서 募兵制로 發展해야 한다”며 肯定的 立場을 밝혔다. 하지만 2017年 더불어民主黨 代表 時節에는 “募兵制는 훨씬 未來의 일이고, 統一 以後 導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最近 리얼미터가 CBS 依賴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民主硏究院이 提案한 募兵制의 贊成은 33.3%, 反對는 52.5%로 集計됐다. 贊成 應答이 2012年(15.5%)과 2016年(27.0%) 輿論調査 때보다는 높지만 아직은 時機尙早라는 게 國民的 總論으로 分析된다.
○ 徵兵制 還元 國家도, 安保 最優先 考慮해야
現在 募兵制를 採擇한 나라는 美國과 英國, 獨逸 等 103個國으로 유엔 會員國(192個國)의 57.4%에 達한다. 韓國과 이스라엘 等 徵兵制 國家(66個國)보다 더 많다. 冷戰 以後 兵力보다는 尖端武器에 基盤을 둔 現代戰이 浮刻되면서 募兵制가 大勢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最近 들어 유럽을 中心으로 徵兵制로 還元하는 國家도 늘어나고 있다. 2010年 募兵制를 採擇했던 스웨덴은 러시아의 威脅이 高調되자 2017年에 徵兵制를 부활시켰다. 우크라이나(2014年), 리투아니아(2015年), 노르웨이(2016年)도 같은 理由로 徵兵制를 다시 導入했다.
軍 안팎에서는 兵役 制度가 ‘强한 軍隊’의 前提條件이 아니라는 主張도 나온다. 精銳强軍은 軍 構造 改善과 戰力 增强, 兵營文化 改善 等 多角的 努力의 産物이지 兵役 制度만 바꿔선 實現할 수 없다는 것이다. 軍 關係者는 “時限을 定해두고 募兵制를 强行하기보다 只今처럼 徵兵制의 틀 속에서 豫算과 兵力 需給 狀況 等을 考慮해 募兵制 要素를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募兵制를 政略的 方便으로 活用해선 안 된다는 批判도 많다. 君의 根幹인 兵役 問題는 關聯 部處와 專門家, 政治權이 머리를 맞대고 安保를 最優先으로 考慮해 最大限 愼重히 檢討해야 하는데 票心 雜技나 黨利黨略 次元에서 불쑥 던지는 것은 ‘安保 포퓰리즘’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軍 高位 當局者는 “只今과 같은 募兵制 論議는 順序가 뒤바뀐 것”이라며 “現在 우리가 直面한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의 對處 方案부터 確實히 講究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兵役 制度 改編 等 全般的 安保 懸案을 國民的 共感帶 속에서 檢討하는 게 바른 手順”이라고 말했다. 募兵制를 둘러싼 贊反 論難이 安保를 度外視한 國論 消耗戰이 되지 않도록 政治權과 軍이 각별한 關心을 傾注해야 할 때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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