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현기환 “50層以上超高層分讓價上限制廢止”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1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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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때 엘시티 關聯法案發議
2010年 ‘住宅法改正案’ 本會議通過… 엘시티, PF 事業費調達等彈力

　현기환 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57)李 18代國會議員으로 在職할 때 釜山 ‘海雲臺 엘시티’ 事業에 유리한 法案을 代表發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日 동아일보가 分析한 國會事務處會議錄에 따르면 現前首席은 2009年 5月 ‘住宅法改正案’을 代表發議했다. 外資誘致를 促進하기 위해 經濟自由區域 및 觀光特區 내 50層以上(또는 150m 以上) 超高層複合建築物에 對해 分讓價上限制適用을 排除해 該當地域을 活性化하자는 것이 法案의 核心이다. 現前首席等議員 12名이 共同發意한 該當法案은 常任委를 거쳐 倂合審査된 끝에 代案으로 議決됐고, 2010年 3月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法案通過 전 問題點이 指摘됐지만 無視된 情況도 있었다. 2010年 2月國會國土海洋委員會首席專門委員이 提出했던 法案審査報告書에서는 分讓價上限制廢止가 公共宅地를 低價로 供給받아 높은 分讓價로 分讓해 建設業體가 過度한 利益을 얻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他地域開發事業者들과의 衡平性問題를 提起하는 意見도 있었다. 하지만 法案은 별다른 異見 없이 本會議를 通過했다.

　不動産業界에서는 當時住宅法改正案通過로 沈滯됐던 釜山·仁川一帶의 超高層建物事業이 彈力을 받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釜山地域 한 公認仲介士는 “分讓價上限制廢止로 超高層建物이 雨後竹筍 들어서던 海雲臺의 不動産市場이 들썩거렸다”며 “하지만 建設社가 利益을 볼 수 있는 措置였을 뿐 消費者立場에선 得이 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該當法案뿐 아니라 着工前多數의 法的·行政的 도움을 받았다. 2008年 6月住宅建設基準改正으로 觀光特區 내 50層以上超高層複合建物에 住居施設을 包含할 수 있게 된 것이 始作이었다. 이어 2009年 12月에는 釜山市都市計劃委員會에서 中心美觀地區를 一般美觀地區로 變更해 事業敷地의 高度制限等이 풀린 것도 好材였다. 2010年 3月 이뤄진 分讓價上限制廢止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事業費調達 및 海外業體의 施工參與等에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는 分析도 나온다.

　　‘엘시티 非理’ 事件을 搜査中인 釜山地檢特別搜査部(部長 임관혁)는 이날 現前首席의 非理端緖를 捕捉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早晩間 그를 被疑者身分으로 召喚할 方針이다.

　엘시티 이영복 會長의 로비 資金使用處를 追跡中인 檢察은 엘시티 施行社와 李會長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等이 會社돈으로 購買한 數十億 원 相當의 商品券 및 無記名先拂(기프트) 카드 使用內容을 確認했다. 檢察은 이 會長의 拘束期限滿了日인 29日前에 橫領嫌疑에 反映할 金額을 確認하고, 用處를 보다 細密하게 區分하기 위해 搜査人力을 最近補强했다.

　하지만 李會長의 嫌疑에 賂物罪를 適用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李會長이 如前히 로비 疑惑에 對해선 認定하지 않고 있다”고 檢察이 밝힌 만큼 現前首席을 相對로 한 搜査가 어느 程度成果를 내느냐에 따라 政官界 로비 搜査의 砲門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28日頃李會長을 起訴한 뒤 搜査를 이어가면서 嫌疑가 더 確認되는 대로 追加起訴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搜査를 指揮하고 있는 윤대진 釜山地檢 2次長은 이날 言論 브리핑에서 “(搜査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釜山=강성명 smkang@donga.com·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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