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곳 또 없다’ 생각했던 집… 詐欺꾼이 놓은 덫이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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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型傳貰사기의 덫]
被害者 장희정氏, 끝없는 苦痛
根抵當 없이 깨끗했던 登記簿… 確定日子等 챙겼지만 所用없어
눈덩이 利子-잇단 公賣流札에 눈물… 被害 1125日째, 25番째 公賣 기다려
‘公人被害者’ 됐지만 달라진 건 없어

平素와 다를 것 없는 退勤길이었다. 郵便函에서 낯선 便紙를 發見하기 前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郵便物은 賃貸人 김용현 所有住宅에 살고 있는 賃借人을 對象으로 發送됐습니다. 傳貰金美返還被害가 深刻한 것으로 把握됩니다.”

두 눈을 疑心했다. 한 言論社가 取材하고 싶다며 보낸 便紙였다. 傳貰契約書를 다시 꺼냈다. 집主人 이름과 出生年度가 便紙內容과 一致했다.

‘설마’란 생각에 登記簿謄本을 다시 떼보基로 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住宅都市保證公社(HUG) 假押留 81億 원.’ 分明根抵當 없이 깨끗했던 謄本이 달라져 있었다. 契約書에 적힌 집主人番號로 電話했지만, 通貨連結陰만 이어졌다.

傳貰貰入者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용현 貰入者들의 글로 亂離 나 있었다. 團톡房이 만들어졌고, 數百名이 續續合流했다. 2021年 6月, 장희정 氏(40)는 그렇게 傳貰詐欺被害者가 됐다.

● 그저 平凡한, 꿈 같았던 집

“大學을 卒業하고 會社生活을 하는 10年間 목돈 7000萬 원을 만들었어요. 半地下 2年, 屋塔房 5年을 轉轉하며 ‘平凡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2020年 6月 17日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찾은 新築 빌라 ‘彗星빌’(假名)은 희정 氏에게 彗星처럼 나타난 드림 하우스였다. 保證金은 2億4500萬 원. 隣近 빌라보다 5000萬 원 以上 쌌다.

公認仲介士는 書類上不法建築物이라 保證金이 낮다고 했다. 代身 집主人貸出이 없고 傳貰貸出도 걱정 말라고 했다. 不法建築物罰金도 집主人이 내니 神經 쓰지 말라고 했다.

다른 집은 保證金이 低廉하면 집이 낡거나 작았고, 집이 괜찮으면 保證金이 비쌌다. 賣買價와 傳貰價가 비슷한 ‘깡筒傳貰’도 흔했다. 彗星빌의 賣買呼價는 3億1000萬 원. 保證金보다 6000萬 원 以上 비싸 一旦安心했다.

契約當日인 2020年 6月 26日. 公認仲介業所엔 김용현의 代理人이 나왔다. 깔끔한 正裝 차림에 親切하기까지 했다.

“집主人이 ‘큰손’이라 바빠 職員을 代身 보냈어요.” 公認仲介士 말에 희정 氏는 ‘집主人이 富者라 保證金 떼일 일은 없겠구나’ 했다. 傳貰貸出도 一瀉千里였다. 이미 H銀行貸出設計士가 와 있었다. 年 2.275%에 1億8000萬 원 貸出이 可能했다.

희정 氏는 마지막까지 謄本에 問題가 없는지 살폈다. 契約과 同時에 專月貰去來를 申告하고 確定日子를 받았다. 2020年 7月 23日, 入住할 때도 짐 整理보다 轉入申告를 먼저 챙겼다. 傳貰살이를 오래 하며 確定日子와 轉入申告가 保證金을 지킬 安全裝置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 傳貰詐欺被害者가 되다

그랬던 自身이 傳貰詐欺被害자란 事實을 알게 된 뒤 김용현에게 每日電話했다. “每番通貨連結音만 들렸어요. 피가 말랐죠.”

한 달쯤 지난 2021年 6月 28日. 退勤길 郵便函에 便紙가 꽂혀 있었다. 便紙는 ‘賃貸人 김용현입니다’로 始作했다.

‘保證金返還이 늦어지며 苦生하실 賃借人분들께 … 現在 거의 모든 不動産이 假押留된 狀態로 資金이 막히며 事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便紙의 折半以上은 自身이 얼마나 힘든지 呼訴하는 內容이었다. 어깨에서 힘이 쫙 빠졌다.

‘賃借人분들께서는 買售도 考慮해 주시기를 付託드립니다. … 競賣로 (保證金을) 返還받으실 수 있습니다.’ 便紙엔 罪悚하다, 必要하면 直接 만나 說明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保證金을 갚겠다는 말은 없었다. 結論은 하나였다. “傳貰保證金을 돌려줄 수 없다.”

● 집主人連絡處만 7個

“두들겨 맞았는데 아픈 줄 모르는 狀態였죠. 便紙 읽고 나니 그제야 精神이 들었어요.”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집主人 빚이 81億 원이나 있는 집에 貰入者가 들어올 理 없었다. 그나마 집이 警·公賣로 넘어가 落札者가 나오면 保證金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競賣工夫를 始作했다.

傳貰契約終了를 6個月 앞둔 지난해 1月, 契約解止를 김용현에게 通報해야 했다. 被害者 카톡房에 搜所聞해서 김용현 連絡處를 救했다. “카톡 프로필만 7個에, 住所는 3곳이나 됐어요. 保證金도 못 준다는 사람이 商家에 住商複合에….”

가까스로 連絡이 닿아 內容證明을 보내고 두 달餘 지난 지난해 4月 20日, 희정 氏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낸 ‘公賣代行通知書’가 왔다. 김용현이 稅金을 滯納해 곧 公賣가 始作된다는 것. 희정 氏는 確定日子를 받고 轉入申告度 해서 그나마 ‘優先辨濟權’(保證金을 于先 돌려받을 수 있는 權利)은 갖췄다. 傳貰집이 落札되면 保證金을 받을 수 있다는 뜻. 希望이 겨우 생겼다.

● 政府도 나를 外面했다

지난해 7月. 傳貰契約이 끝났다. 延長한 傳貰貸出金利가 年 5%臺로 오르며 利子도 月 80萬 원으로 두 倍로 뛰었다. 保證金 2億4500萬 원에 月貰 80萬 원짜리 빌라에 살게 된 셈. 契約期間은 落札者가 나타날 때까지 無期限延長.

‘언제쯤 이 빌라에서 脫出할 수 있을까? 脫出이 可能하긴 한 걸까.’ 暗澹하기만 했다.

그는 지난해 4月 카톡房에서 만난 被害者 8名과 김용현을 刑事告訴했다. 法務法人契約金만 1500萬 원을 냈다.

지난해 8月, 被害者 카톡房에서 警察이 김용현 事件을 搜査한다는 消息을 接했을 때도 희정 氏는 바로 警察에 連絡했다. 난生처음 ‘被害陳述’이라는 걸 했다.

올 初仁川彌鄒忽區傳貰詐欺被害者死亡等으로 世上이 떠들썩해졌지만 警察搜査는 遲遲不進해 보였다. 被害陳述以後約 8個月, 擔當刑事는 두 番이나 交替됐다. 그래도 언젠가 김용현을 處罰할 수만 있다면 괜찮았다.

그랬던 희정 氏도 結局은 무너졌다. 올해 4月公賣中斷通報를 받고 나서다. 政府는 當時警·公賣로 집이 넘어가 쫓겨날 危機인 傳貰詐欺被害者를 위해 모든 公賣節次를 一時中斷했다. 必要한 措置였지만 被害者들에게는 節次를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稅務署에 公賣再開를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저도 被害者인데 나라가 外面한다는 생각에 漠漠했어요. 詐欺를 當하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 奉天洞脫出 시나리오

多幸히 公賣는 再開됐다. 同時에 脫出은 까마득했다. 지난해 6月進行된 첫 公賣最低落札價는 2億2000萬 원. 落札者가 나타나도 2500萬 원을 더해 희정 氏에게 保證金 2億4500萬 원을 줘야 했다. 不法建築物이라 履行强制金도 내야 했다. 올해 5月 18日彗星빌 公賣가 23回次까지 進行되는 동안 單 한 名도 應札하지 않았다. ‘期待를 말자’고 마음먹었어도 막상 流札結果를 보면 虛脫했다.

傳貰貸出이 延長되며 올해 5月까지 낸 貸出利子만 1000萬 원. 利子負擔보다도 傳貰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現實이 더 괴로웠다. “남은 選擇肢는 直接落札받는 것뿐이었어요. 月貰貰入者를 救해 利子와 履行强制金이라도 내야겠다 싶었죠.”

그는 엑셀 파일로 ‘봉천동 脫出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公賣日程과 利子, 管理費支出을 따져봤다. 빨리 落札받을수록 그나마 돈을 아낄 수 있었다.

5月 30日 24回次公賣에서 희정 氏는 直接入札에 나섰다. 最低價는 1375萬 원. 落札金 마련을 위해 信用貸出까지 받았다. 차라리 마음은 便했다. 그런데 公賣結果發表日인 6月 1日, 落札者는 희정 氏가 아니었다. 그는 1380萬 원을 써냈는데, 落札金額 옆에 낯선 數字가 보였다. 1789萬9999원.

公賣 24回 만에 나온 첫 應札者였다. 落札者에게 保證金을 받으면 꿈에 그리던 傳貰詐欺脫出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落札抛棄連絡이 왔다. 貰入者에게 돌려줄 保證金이 있는지 모르고 應札했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헛된 期待였다.

● 다시, 傳貰詐欺被害者가 되다

지난달 14日, 다음 公賣를 기다리는 사이 관악구에서 登記가 왔다. 6月初 지푸라기라도 잡는 心情으로 區廳에 낸 傳貰詐欺被害者決定申請에 對한 結果通知였다.

‘본 申請人을 傳貰詐欺被害者로 決定한다.’

짧은 文章 한 줄이 담긴 書類. ‘國家公認傳貰詐欺被害者’가 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희정 氏는 다음 公賣를 기다리는 中이다. 公賣에서 집을 落札받아도, 그 집이 最小限元來價格에라도 팔려야 傳貰貸出을 갚고 차곡차곡 모은 7000萬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3年 8月 21日, 被害 1125日째. 희정 氏는 오늘도 傳貰사기에서 脫出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히어로콘텐츠팀

▽企劃·取材: 정순구 soon9@donga.com 최동수 이祝福 송진호 이새샘 記者
▽인터랙티브 企劃: 位은지 記者
▽開發: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
▽디자인: 且說 인턴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임스네이션’ 一黨의 緻密한 傳貰詐欺行脚과 被害에서 脫出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被害者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具現한 ‘어느 날 내 집에 81億假押留가 걸렸다’( original.donga.com/2023/escape )로 連結됩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81億押留 #企業型傳貰詐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