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언 前 議員, “MB 關聯, 具體 證據 確保 어려워”
• 輿論造作 始初…2009年 初 ‘連鎖殺人 弘報 指針’
• 第2롯데월드 認許可 關聯 靑瓦臺 文件의 爆發力

“이명박 政權 時期 國精院은 한마디로 政權을 保衛하고 靜寂을 除去하는 나치 게슈타포, 蘇聯 KGB로 轉落했다. 前 政權 責任者들은 地位 高下를 莫論하고 徹底히 調査하고 斷罪해야 한다.”(우원식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의 8月28日 민주당 最高委員會 모두 發言)

“前職 大統領을 監獄에 보내기 위해 執權勢力이 슬슬 몸을 풀고 있다.”(정진석 自由韓國黨 議員이 9月 1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積弊 淸算’ 政局에 李明博(MB) 前 大統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雰圍氣가 尋常치 않다. 特히 與圈의 움직임이 注目된다. 민주당은 積極的으로 ‘李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를 主張하고 있다. 이 問題는 政治的으로 매우 敏感한 事案이다. 政治報復 論難이 일 수 있고,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으로 分裂되어 있는 保守 勢力이 單一隊伍를 形成하는 觸媒劑가 될 수도 있다. 卽 破片化된 保守 勢力이 나름대로 戰列을 整備하는 契機가 될 可能性이 있다.

그럼에도 與圈에서 李 前 大統領 問題가 繼續 提起되는 理由는 그의 執權期에 盧武鉉 前 大統領이 逝去한 것과 關聯이 깊어 보인다. 果然 이 前 大統領의 運命은 어찌 될 것인가. 또 그의 運命을 가를 核心 人物 3人은 누구인가.

“元世勳, MB 指示 關聯 證言 可能性 없어”

이와 關聯해 于先 注目되는 人物은 원세훈 前 國精院長이다. 그는 2012年 大選을 앞두고 國精院 心理戰檀國 職員들과 外郭팀을 動員해 政治와 選擧에 介入한 嫌疑로 2013年 6月 裁判에 넘겨졌다. 選擧法 違反과 關聯해 無罪(1審)-有罪(抗訴審)-破棄還送(大法院)이라는 迂餘曲折을 겪다가 지난 8月 30日 法定 拘束됐다. 破棄還送審 裁判部인 서울高法 刑事7部가 國精院法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元 前 院長에게 懲役 4年과 資格停止 4年을 宣告했기 때문이다.

元 前 院長이 拘束되면서 ‘靑瓦臺 介入說’李 전면화했다. 元 前 院長이 獨自的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 靑瓦臺 나아가 이 前 大統領과 關係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分析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事件이 드러난 적도 있다. 지난 6月부터 活動을 始作한 國家情報院 積弊淸算TF가 元 前 院長 時節인 2011年 ‘SNS 掌握報告書’ 等 不法的 政治 介入 內容을 담은 文件을 國精院이 靑瓦臺 政務首席室에 報告했다고 밝힌 것이다. 法院도 비슷한 判斷을 내놓았다.

그러나 元 前 院長 時節 國精院의 政治 介入과 關聯해 靑瓦臺나 李明博 前 大統領이 直接 指示했다는 證據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李明博 政府에서 靑瓦臺 高位職을 지낸 한 政治權 人事는 9月 5日 通話에서 “원세훈 前 院長에 對한 調査 過程에서 ‘大統領 指示 事項’ 같은 것이 나온다면 醜한 狀況이 演出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證據로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元 前 院長이 그렇게 證言할 可能性도 없다”고 斷言했다. 卽, 國精院 選擧 介入 事件과 關聯해 이 前 大統領의 直接 關聯性이 드러날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9月 8日 만난 정두언 前 議員도 “李 前 大統領은 性格이 用意周到한 사람이다. 自身이 책임질 만한 狀況을 만들지 않는 類型이다. 問題가 되면 ‘내가 언제 하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는 式이다. 具體的인 證據를 確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MB, 空軍參謀總長 更迭 後 第2롯데월드 許可

李明博 前 大統領의 運命과 關聯해 注目되는 두 番째 人物은 신격호 롯데그룹 總括會長이다. 올해 7月 25日 靑瓦臺는 國家安保室에서 李明博 政府가 作成한 第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認許可와 關聯한 內容의 文件을 發見했다. 正確한 內容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政治權에서는 許可와 關聯한 祕密을 풀 실마리가 담겨 있지 않겠냐는 推測이 나오고 있다. 李 前 大統領이 2009年 3月, 城南空港의 滑走路 角度를 3度 調整하면서까지 왜 제2롯데월드를 許可했는지에 對해서는 이미 當時에 疑惑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以後 調査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第2롯데월드 超高層 빌딩 新築은 신격호 總括會長의 宿願 事業이었다. 20餘 年에 걸쳐 前任 政權에서 番番이 挫折되어온 事業이 成就되었기에 그 背景을 놓고 疑惑이 提起되는 것은 어찌 보면 當然했다. 李 前 大統領은 當時 新築에 反對하는 空軍參謀總長을 更迭하면서까지 許可를 내주었다.

진작부터 李 前 大統領은 롯데그룹科 남다른 關係였다. 當選者 時節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1層의 스위트룸을 事務室로 使用했다. 高麗大 經營學科 61學番 動機인 장경작 前 호텔롯데 社長과의 親密한 關係도 注目된다. 場 前 社長은 退任 以後 李明博 大統領이 出演해 만든 淸溪財團의 監査를 지내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李明博 政府 5年 동안 急成長했는데, 資産 總額이 43兆 원에서 96兆 원으로 두 倍 以上 늘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新築 關聯 搜査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疑惑을 속시원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신격호 總括會長의 健康이 좋지 않고 最側近이던 이인원 前 롯데그룹 副會長이 롯데 搜査 渦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財界의 한 關係者는 “財界에서는 現 政府가 이 前 大統領과 關聯해 움직임을 보인다면 롯데그룹이 第1 타깃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傳했다.?

2012年 9月 2日 李明博-朴槿惠 獨對의 祕密은?

朴槿惠 前 大統領도 빼놓을 수 없다. 李明博-朴槿惠 두 사람은 2012年 9月 2日 靑瓦臺에서 正午부터 午後 1時35分까지 獨對했다. 第18代 大統領選擧를 100餘 日 앞둔 時點이었다. 當時 朴 前 大統領의 代辯人 格이던 이정현 議員은 “國民의 信任을 잘 얻어 李明博 政府의 成功과 政權 再創出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努力해야 한다는 對話가 있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2007年 大統領 候補 競選에서 맞붙은 以後 이명박 政權 내내 事事件件 부딪쳤던 두 사람은 이날 以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의 獨對와 ‘國精院 댓글 事件’은 아무 關係가 없을까? 檢察이 法院에 提出한 원세훈 前 國精院長의 公訴狀이 參考가 될 것 같다. 公訴狀에 따르면 國精院 職員들이 박근혜 候補를 支持하면서 문재인 安哲秀 候補를 非難하는 5萬餘 件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2012年 9月 1日부터 12月 18日까지다. 工巧롭게도 李明博-朴槿惠 獨對 하루 前부터 國精院의 댓글 作業이 始作된 것이다. ‘獨對의 祕密’은 李 前 大統領의 運命을 가를 수 있는 한 場面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