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企業·高所得者 增稅는 ‘國民 便가르기’
• 所得만 늘린다고 成長 안 돼…규제개혁·노동개혁 必要
• 日本 大卒就業率 97%…財政 支出 擴大와 構造改革 結果
• 住宅 保有稅 올리고 去來稅 내려야
• 韓美FTA 再協商 要求는 우리가 協商 잘했다는 證據

文在寅 政府가 主要 經濟政策 基調로 ‘所得主導 成長論’을 내세우고 있다. 所得主導 成長論이 우리 經濟의 解法이 될 수 있을까? 윤증현(71) 前 企劃財政部 長官은 “脈을 잘못 짚었다”고 指摘했다. 9月 8日 汝矣島 國民日報 빌딩에 있는 尹(尹)硏究所에서 尹 前 長官을 만나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 問題點과 트럼프 美 大統領의 韓美FTA 廢棄 움직임 等 우리 經濟 全般에 對한 解法을 들어봤다.

윤증현 前 長官은 노무현 政府 때 金融監督委員長을, 李明博 政府에서 글로벌 金融危機가 거셌던 2009~2011年에 企劃財政部 長官을 歷任했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는 2010年 4月 “韓國은 危機를 統制하는 데 滿點을 받았다. 敎科書的 回復을 이루고 있다”고 當時 尹 長官의 危機 對應을 極讚한 바 있다. 2011年부터 自身의 姓을 딴 尹(尹)經濟硏究所를 運營하고 있다.

所得과 成長

▼ 最近 韓國經濟의 危機를 이명박·박근혜 政府가 成長 中心 政策으로 兩極化를 키웠기 때문으로 보는 視角이 있다.
“兩極化는 資本主義의 基本 限界다. 政府가 해야 할 일은 市場競爭에서 落伍된 個人이나 企業을 위한 社會安全網을 갖춰, 再起 발板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4大保險이 代表的이다. 兩極化를 막는다며 競爭 自體를 없애면 社會發展은 期待할 수 없다.”

▼ 兩極化 解法으로 文在寅 政府에서 提示한 게 ‘所得主導 成長論’인 것 같다.
“所得主導 成長論을 單純하게 整理하면 勞動者의 所得 比率을 올리자는 것이다. 賃金을 올리면 家計所得이 늘고, 家計所得이 늘면 消費가 늘고, 消費가 늘면 生産이 늘어나 經濟 成長의 善循環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主流經濟學에선 認定하지 않는 論理다. 家計所得을 늘리는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다. 文在寅 政府는 最低賃金을 올리고, 非正規職을 正規職化하고, 公共部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임금이 어디에서 나오나. 企業이 利潤을 많이 創出해야 賃金이 늘어난다. 成長이 이뤄져야 所得이 增加하지 所得이 늘어난다고 成長이 되는 건 아니다.”



▼ 所得主導 成長을 위해 5年間 178兆 원의 追加豫算을 投入한다는 計劃이다.
“그래서 症勢 이야기가 나온다. 政府가 내놓은 國政課題를 보면 所得도 늘리고, 福祉 水準도 높인다고 한다. 그러려면 빚을 내거나 稅金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는 건 限界가 있고 結局 稅金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對한 靑寫眞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 租稅負擔率은 18% 程度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는 平均 25% 程度다. 只今보다 福祉 水準을 높이려면 그만큼 더 올려야 한다. 이에 對한 綜合計劃을 세우고 症勢에 對해 國民을 說得하는 政策을 가져가야 한다.”

國民皆稅와 共同體意識

▼ 文在寅 大統領은 ‘任期 內 庶民, 中産層 症勢는 없다. 增稅 對象은 初高所得層과 超大企業으로 限定하겠다’고 말했다.
“政府 스스로 178兆 원이 더 必要하다고 했는데, 超高所得層의 所得稅와 招待企業의 法人稅 引上으로 늘어나는 稅金은 5年間 20兆 원 程度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充當할 것인가. 財政支出을 줄이고 經濟成長에 따른 稅金 自然增加分으로 解決할 수 있다고 自信하는데, 朴槿惠 政府도 그렇게 主張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稅金은 基本的으로 國民蓋世(國民皆稅)로 가야 한다. 그래야 共同體意識이 생긴다.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있게 하는 건 國民을 분열시키고 便가르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只今도 所得稅를 上位 10%가 80% 以上 내고 있다. 한 푼이라도 所得稅를 내는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 조금 버는 사람이라도 一旦 稅金을 내고 福祉政策을 통해 돌려받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왜 亡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有名한 實驗 事例가 있다. 平素 學點을 厚하게 주던 美國의 한 大學 敎授가 모든 受講生에게 F學點을 준 일이 있다. 그 敎授는 “國民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富者로 살아서는 안 되며, 모두가 平等한 富를 누려야 한다”는 主張이 맞는지를 確認하기 위해 試驗點數 平均에 따라 모든 學生에게 같은 學點을 주겠다고 宣言했다. 學生들도 모두 贊成했다. 하지만 平素 工夫를 하지 않던 學生은 繼續 놀았고, 工夫를 熱心히 하던 學生도 “내가 왜 남 좋은 일을 하냐”며 工夫를 게을리 했다. 그 結果 모두 落第點數를 받은 것이다.

▼ 具體的인 所得主導 成長政策을 보면, 于先 來年 最低賃金을 16.4% 올렸다. 1萬 원까지 올리겠다는 計劃이다.
“賃金을 많이 받게 한다는 데 누가 反對하겠나. 그런데 賃金을 주는 主體인 使用者의 能力을 考慮해야 한다. 우리처럼 自營業者가 많은 나라는 使用者가 堪當할 水準을 넘어서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雇傭이 遮斷된다. 2006年 아파트 警備員에 對해 最低賃金을 保障하자 오히려 일자리 4萬 個가 사라졌다. 最低賃金을 크게 올리니까 벌써 便宜店들이 問題가 되고 있다. 이런 現實을 勘案해야 한다. 그런데 大統領은 ‘一旦 올리고 1年 지켜본 後 判斷하자’고 말한다. 國民經濟를 試驗對象으로 삼자는 이야기로 들려 氣가 막힌다. 또한 民間의 最低賃金 引上分 一部를 政府가 稅金으로 保全해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持續可能할지 모르겠다.”

일자리와 일거리

▼ 公務員 17萬 名 等 公共일자리 81萬 個를 創出하겠다고 한다.
“正말 잘못된 方向이다. 그 人件費를 누가 負擔하나? 國民 稅金이다. 政府는 只今 일거리와 일자리를 混同하고 있다. 일거리가 있으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 公務員을 늘리겠다는 것은 일거리와 相關없이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 公共機關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와 成果年俸制 廢止는 어떻게 보나.
“最近 法院에서 勞組가 合意하지 않은 成果年俸制는 違法이라는 判決을 내놓았다.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朴槿惠 政府의 政策 中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게 成果年俸制였다. 勞組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業務가 다르고 成果가 다른데 똑같은 月給을 받는 게 말이 되나. 우리처럼 勞動柔軟性이 없는 나라에서는 非正規職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年이 지나면 正規職으로 採用해야 하니까, 1年 일하면 자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契約職 職員들도 일을 熱心히 안 하는 惡循環이 反復된다.”

▼ 所得主導 成長 政策이 效果가 없다고 보는 건가.
“只今 우리 經濟가 여러 狀況이 꼬여 있기 때문에 뭔가 契機를 만들어야 한다는 側面에서 마중물이 必要하다. 마중물을 提供한다는 點에서 所得主導 成長 政策이 意味가 있긴 하다. 하지만 盲點이 있다. 그렇게 늘어난 家計所得이 消費增加로 이어지겠느냐는 것이다. 家計負債가 14兆 원에 達한다. 個人消費를 늘리려면 웬만한 마중물 規模로는 限界가 있다. 또 하나, 投資의 主體는 企業이라는 걸 다시 한番 留意해야 한다. 일자리 創出의 主體도 企業이다. 그런데 企業에 對한 對策이 보이지 않는다.”

企業에 비뚤어진 運動場

▼ 企業들이 投資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마중물이라며 돈만 퍼붓지 말고 企業들이 펌프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成長動力을 만들어야 한다. 投資 擴大, 成長, 所得 增加, 消費 增加의 善循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成長의 動力이 되는 企業들이 投資處를 늘리고 市場이 活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政府는 企業에 비뚤어져 있는 運動場을 바로잡아주고, 멍석을 깔아주는 役割을 해야 한다.”

▼ 어떤 點이 企業의 投資를 막고 있다고 보나.
“規制改革을 全혀 못하고 있다. 例를 들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影響으로 觀光客이 줄고 있는데, 觀光客을 늘리려면 觀光에 投資해야 한다. 中國, 日本, 스위스를 가보라. 海拔 3000m에도 케이블카를 設置해 觀光客을 실어 나른다. 그런데 우리는 케이블카 하나 設置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實情에서 企業이 觀光産業에 投資할 수 있겠나. 醫療와 敎育도 마찬가지다. 줄기細胞治療, 遠隔診療를 왜 許容 안 하는지 모르겠다.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이 只今도 더불어민주당의 反對로 通過하지 못하고 있다. 規制改革은 行政만으로는 안 된다. 國會에서 關聯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政府가 國會를 說得하고, 國民이 國會를 壓迫해야 한다. 只今 狀態로는 未來가 不安하고 暗澹하다.”

人事 配分 失敗

尹 前 長官은 規制改革과 함께 勞動改革이 꼭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勞動市場은 雇傭保障誠意 適切한 調和를 前提로 採用과 解雇의 柔軟性이 强化돼야 한다. 勞動改革 없이는 企業이 投資를 못한다. 勞組가 무서워 海外로 나간다. 지난 10年間 國內 企業의 海外投資額이 國內投資額의 10倍가 넘는다. 그만큼 일자리가 外國으로 나간 것이다. 海外企業도 國內에 投資할 생각을 안 한다. 結局 旣存 勞組가 旣得權을 維持하려다 보니까 國民이 被害를 보는 것이다.”

▼ 政府가 돈을 풀어 成長을 主導했다는 點에서 日本의 아베노믹스가 所得主導 成長論과 비슷해 보인다. 아베노믹스는 어느 程度 成功했다는 評價를 받는데.
“흔히 아베가 3個의 화살을 쏘았다고 말한다. 하나는 通貨의 量的緩和다. 換率을 떨어트려 通話 流動性을 確保하고 物價上昇率도 2%臺로 抑制하는 데 成功했다. 두 番째, 財政支出을 大幅 擴大해 景氣를 扶養했다. 마지막 세 番째 화살이 構造改革이다. 勞動市場 柔軟性 提高, 法人稅 引下 等 構造改革이 成長動力으로 作用하고 있다. 只今 日本은 大卒者 就業率이 97%에 達하는, 事實上 失業率 제로 狀態다. 列島가 活氣에 차 있다. 所得主導 成長은 두 番째 화살에 該當한다. 세 番째 화살인 構造改革에 成敗가 달려 있다.”

▼ 金東兗 經濟部總理, 고영권 企劃財政部 1次官, 김용진 2次官, 洪楠基 國務調整室長 等 文在寅 政府 經濟 官僚들이 모두 過去 豫算處 出身들이다.
“物的資源이든 人的資源이든 適切하게 配分하는 게 重要한데, 人的資本 配分에 問題가 있다. 大韓民國 經濟를 이끌어가는 企劃財政部의 役割에 豫算만 있는 게 아니다. 歲入, 稅制, 經濟政策, 金融 等 多樣하다. 그만큼 人事權者의 眼目이 좁다는 것이다. 안타깝고 憂慮된다.”

▼ 不動産 市場의 움직임도 尋常치 않다.
“不動産이 急騰하는 건 여러 要因이 있다. 過去 江南 집값 上昇의 주된 要因 가운데 하나가 敎育이었다. 몇 年 동안 江南 집값이 安定될 수 있었던 게 특목高가 分散效果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現 政府 敎育政策이 특목高를 없앤다는 것이다. 當場 江南 집값부터 오를 可能性이 크다. 流動性도 問題다. 只今 餘裕資金이 갈 곳이 없다. 銀行金利가 美國金利와 똑같다. 銀行 利子가 거의 없는 狀態에서 餘裕資金이 株式 아니면 不動産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保有稅 增稅 論難

▼ 政府의 8·2 不動産 對策은 어떻게 보나.
“各種 不動産 對策을 總網羅해서 쏟아냈다. 이게 效果가 없으면 다음에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노무현 政府 때도 不動産 잡는다고 亂離쳤지만 成功하지 못했다. 供給이 모자라는데 需要만 規制했기 때문이다. 이番에도 정작 重要한 供給對策이 빠져 있다. 市場은 政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需要와 供給의 原理에 依해 左右된다. 供給이 늘어야 한다.”

▼ 供給을 늘리는 方法은.
“再建築을 規制하다보니 供給이 달려 不動産價格이 올라갔다. 建築業者가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해서 供給을 늘리면 市場價格은 下落한다. 保有稅를 높이는 것도 方法이다.”

▼ 집을 保有하고 있는 것만으로 稅金을 높게 賦課하면 反撥이 크지 않을까.
“住宅槪念이 所有에서 住居로 바뀌어야 한다. 自己 能力範圍 內에서 住宅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保有稅를 올리고 去來稅를 내리는 게 方法이다.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내놓아야 供給이 늘어 價格이 떨어진다.”

▼ 保有稅를 늘리면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負擔이 돼 집을 팔고 前·月貰로 가야 한다. 또한 집主人은 늘어난 稅金을 傳貰나 月貰에 轉嫁해 月·傳貰 上昇으로 이어진다. 結局 庶民들 負擔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賃貸住宅 供給을 늘리면 된다. 長期 모기지住宅市場을 키워야 한다. 先進國은 젊은 夫婦가 30年 分割償還으로 돈을 갚는 住宅商品이 있다. 우리는 只今 그 役割을 公共機關이 하고 있는데 이 部分의 供給이 너무 적다. 關聯 規制를 없애 民間資本 參與가 活性化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9月 3日 벌어진 北韓의 6次 核實驗으로 話題를 돌렸다. 이로 인해 우리 經濟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現 政府를 包含해 歷代 政府가 南北問題에 하나의 原則과 方向을 가지고 제대로 對處하지 못한 것 같아 正말 안타깝다. 1990年代 初에 南北이 非核化宣言을 하고 우리 쪽에 있던 美國 戰術核을 다 撤收했다. 그런데 北韓은 그 後 20年 동안 核과 미사일을 줄기차게 開發해왔다. ICBM(大陸間彈道미사일)은 完成段階와 와 있고, 核 保有國으로서의 位置를 確固히 해가고 있다. 全 世界 平和에 威脅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國民들은 安保不感症에 빠져 있다. 緊張感도 없다. 언젠가 代價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戰爭 覺悟해야 平和 維持

▼ 政府는 北韓과의 對話를 强調한다.
“只今까지 對話하자고 해서 이 꼴이 된 것 아닌가. 北韓은 그동안 不利하면 6者會談 等 協商에 應하면서 經濟 支援을 받고, 뒤에서 核武器를 開發해 왔다. 只今은 對話할 狀況이 아니다. 大韓民國 國民은 自尊心도 없나. 精神 차려야 한다.”

▼ 어떻게 對應해야 한다고 보는가.
“眞正한 平和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힘의 均衡을 이뤄야 한다. 政府가 이 部分에서 中心을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戰爭하자는 것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戰爭할 覺悟를 해야 平和가 維持된다.”

▼ 緊張이 高調되면 우리 經濟에 惡影響을 줄 텐데.
“覺悟해야 하는 것 아닌가. 經濟危機가 겁나서 北韓에 對話를 求乞해야 하나? 그럼 戰爭이 被害지나? 剛하게 對處하자는 게 아니라, 北韓이 水位 높이면 우리도 높이고, 北韓이 한발 물러서면 우리도 낮추는 適切한 對處가 必要하다.”

韓美FTA 協商 擔當 部署

北核 問題로 暫時 수그러들었지만 트럼프 美 大統領이 韓美FTA 廢棄를 剛하게 示唆하고 있다. 韓美FTA 이야기가 나오자 尹 前 長官은 “只今 政府를 支持하는 사람들, 過去에 韓美FTA協商할 때 우리가 美國에 從屬이 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얼마나 反對했나. 只今 評價해서 그게 옳은 이야기였나?”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美國 오바마 前 大統領도 協定 內容을 고치자고 하고, 트럼프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協商을 잘했다는 反證이다.”

▼ 어떻게 對應해야 한다고 보나.
“堂堂하게 對應해야 한다. 韓美FTA는 우리만 利益을 보는 게 아니다. 實際 韓國과 美國은 交易量이 같이 늘었다. 우리가 自動車 等에서 黑字를 보지만 서비스에선 赤字를 보고 있다. 全體的인 均衡을 이루고 있다. 自己들도 損害가 크기 때문에 美國도 함부로 廢棄하진 못할 것이다.”

▼ 그런데 왜 美國은 저렇게 나오나.
“우리의 貿易 黑字가 큰 건 事實이다. 輸出利益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韓美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部分을 修正하는 게 좋은지 對話할 必要가 있다. 讓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美國의 合理的인 要求는 受容하고 그렇지 않은 건 受容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도 美國에 要求할 部分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尹 前 長官은 “하루 빨리 韓美FTA協商을 擔當할 行政組織을 分明히 定해야 한다”고 政府에 忠告했다.

“過去 外交通商部에서 擔當하던 것을 朴槿惠 政府에서 産業通商資源部로 넘겼다. 내 생각엔 外交通商部로 還元하는 게 效率的이라고 본다. 産業通商資源部는 産業을 擔當하는 部署로, 農林部처럼 韓美FTA의 理解黨舍 部署다. 中立的이고 專門性이 있는 部署에서 專擔하는 게 옳다.”

太陽光 패널

▼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은 어떻게 보나.
“답답하다. 風力이나 太陽光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건 이미 밝혀진 事實이다. 特히 太陽光은 패널 壽命이 20年인데 廢棄하는 게 核廢棄物 處理보다 더 問題가 많다. 러시아 天然가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나 北韓이 가스管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主權을 抛棄하자는 것인가.”

▼ 原電이 危險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原電이야말로 親環境的이다. 危險性이 있긴 하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오히려 事故가 덜 난다. 原子力 核은 危險하다면서 北核은 어떻게 머리에 지고 살아갈 것인가. 中國은 只今 原子力發電所 數十 氣를 建設 中이다. 거기서 事故가 나면 偏西風 타고 바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왜 거기에 對해선 沈默하나. 政府는 當場 5年은 큰 問題가 없다고 하는데, 그 以後에 國民이 電氣料 上昇을 堪當할 수 있겠나. 獨逸은 脫原電을 하는 代身 不足한 電氣를 프랑스에서 輸入한다. 우리가 그런 形便이 되나? 甚至於 脫原電 決定을 專門家도 아니고 市民團體에 맡기겠다는 無責任한 政府가 어디 있나. 脫原電은 政策의 樹立과 節次, 方向, 모든 게 常識에서 벗어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