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年, 庶民 爲한 社會的 利益 追求하는 것이 ‘包容金融’ 金融 非民主性이 資産兩極化 招來 카카오뱅크發 金融革新…좀 더 두고 봐야 그들의 金融? 우리의 金融! 包容金融으로 나아가야

韓國 金融은 누구의 視角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全혀 다르다.

金融社의 觀點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新韓金融持株, KB金融持株 等 業界 1,2位를 다투는 金融持株社의 純利益은 올해 上半期에만 各各 1兆8000億 원을 넘어섰다. 持株社 設立 以來 最高 實績이다. 그 外 하나금융持株와 우리銀行까지 合한 4大 金融社의 上半期 純利益은 6兆 원에 肉薄한다.

앞으로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向後 金利 上昇으로 脆弱階層의 債務償還能力이 弱化될 것으로 豫想되지만, 銀行 資産 全體의 健全性에는 큰 支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所得 1,2分位(下位 40%)에 對한 貸出은 金融圈 全體 家計貸出의 14%에 不過하다.

金融社 觀點 vs 國民 觀點

하지만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보면 韓國 金融은 근심거리다. 무엇보다 金融의 크기(size), 다시 말해 金融社가 保有한 資産이 너무 크다. 金融社의 民間 部門 資産은 家計 및 非(非)金融企業에 빌려준 돈이다. 金融社에는 利子 收入의 源泉이지만, 家計와 企業 立場에선 부채다. 이 負債가 經濟 規模 對備 過度하게 커져버리면 經濟成長에 否定的인 影響을 끼치게 된다.



흔히들 金融 發展과 經濟 發展은 相關性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國際通貨基金(IMF) 等에서 行해진 硏究 結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金融의 民間 部門 貸出이 名目 GDP(國內總生産) 對比 100%를 넘어서면 金融이 經濟成長에 오히려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韓國 金融의 民間 部門 貸出은? 無慮 193%다.

‘過度한 金融’은 세 가지 經路를 통해 國民經濟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다.

첫째, 實物 部門(非金融企業)에서 活動해야 할 人材들이 巨大 金融社로 간다.

둘째, 平常時에는 信用 供給을 통해 資産 價格의 上昇을 가져온다. 銀行 貸出로 집값이 高空 行進하는 것을 보라.

셋째, 景氣 沈滯期에는 그間 供給하던 信用을 줄여 資産價格의 急落을 招來한다. 實物  部門은 流動性 危機에 빠져 結局 相當數 實物 企業이 破産하게 된다. 美國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Fed) 議長을 지낸 벤 버냉키의 硏究에 따르면, 景氣 沈滯 時期 成長 鈍化 乃至 下落의 3分의 1은 銀行이 信用을 줄인 탓에 發生한 것이다.

過度한 民間 部門 金融의 折半은 家計負債다. 負債의 增加는 家計 消費를 促進해 景氣 活性化에 寄與할 수도 있으나, 그 程度가 過度할 境遇 元利金 償還負擔으로 이어져 國內 需要를 制約하게 된다.

韓國의 家計負債는 1360兆 원에 達한다(2017년 3月 末 基準). 2分期에는 1400兆 원을 넘어선 것으로 推定된다. 家計負債만 놓고 봐도 GDP 對比 92.9%다. 1年 前과 比較하면 4.5%포인트나 上昇했다. GDP 對比 家計負債가 韓國은 新興國 中 가장 높은 水準일 뿐 아니라, 最近 들어 가장 가파르게 上昇하는 國家이기도 하다.

不過 7年 前인 2010年, 韓國의 家計負債는 GDP 對比 60%를 下廻했다. 지난 7年間 제대로 成長하지도 못했지만, 그 成長의 相當 部分을 ‘빚에 依한 消費’에 依存한 바가 컸던 것이다. 그 結果 現在 家口當 DSR(處分可能所得 對 非 元利金償還額 比率)은 26.6%이다. 이는 2016年 3月 末 基準 統計이니 只今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特히 所得 2分位(下位 20~40%)에 屬하는 自營業者의 DSR은 33.8%로 危險 水位에 있다. 持續可能하기가 어려운 水準이다. 全體 家口 中 57.7%가 金融負債를 保有한다. 家長이 30代 및 40代인 家口 中 金融負債 保有 家口의 比重은 各各 68.6%와 71.8%로 特히나 높다.

統計廳이 지난해 末에 發表한 ‘2016年 家計金融·福祉調査 結果’에 따르면 金融負債를 保有한 家口 中 70.1%는 ‘元利金 償還이 부담스럽다’고 應答했다. 特히 20.4%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부담스럽다’고 答한 家口 中 74.5%는 ‘家系의 貯蓄과 投資, 支出을 줄이고 있다’고 應答했다(왼쪽 表 參照).

國際 比較를 해보더라도 韓國의 家計負債 水準은 매우 높다.

街處分可能所得 對比 家計負債 比率은 安定된 老後 年金所得이 保障된 北유럽 國家들을 除外한다면 韓國이 斷然 世界 톱이다. 169%다. 北유럽 國家들은 租稅負擔 水準이 높아 街處分可能所得은 적은 反面 保育·敎育·住居·老後에 消費支出을 할 必要가 없다. 福祉로 解決하기 때문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5個 會員國 中 統計 確保가 可能한 25個國의 街處分可能所得 對比 家計負債 比率 平均値는 129.2%다. 이 또한 國際比較를 위해 2015年 末 統計를 基準으로 한 것으로, 韓國의 2016年 末 負債比率은 178.9%다. 1年 만에 10%포인트나 올라간 數値다.

國內 負債比率, 世界 톱 水準

過度한 金融負債의 副作用은 △經濟成長에 否定的 影響 △家計消費 制約에 그치지 않는다. 所得兩極化보다 더욱 深刻한 △資産兩極化를 招來한 것도 相當 部分 金融負債 탓이다. 오늘날 金融은 非民主的이다. 高所得者, 資産 保有者, 正規職 勤勞者의 便이다. 이들은 金融을 쉽게 利用할 수 있고, 또 金融을 利用할 때 支拂해야 하는 費用(이자)도 적게 負擔한다. 이들에게 金融負債는 實物資産을 늘리는 데 使用되는 種子돈이다.

于先 所得 5分位(上位 20%) 家口의 平均 金融負債는 1億5719萬 원이다. 1分位(下位 20%) 家口 平均 金融負債 1286萬 원의 12倍다. 所得 5分衛의 金融負債 中 利子率이 높은 信用카드 關聯 貸出은 平均 45萬 원으로 總 負債의 0.4%에 不過하다. 反面 所得 1分衛의 金融負債 中 信用카드 關聯 貸出은 5%나 된다. 所得 1分衛의 부채는 比較的 利子가 싼 擔保貸出의 比重은 낮고 信用貸出의 比重은 높은 構造다. 이들이 즐겨(?) 利用하는 信用貸出 利子率은 大部分 法廷最高金利人 27.9% 언저리에 있다. 最近 政府는 法廷最高金利를 27.9%에서 24%로 낮추려고 하는데, OK貯蓄銀行 信用貸出 中 85%의 利子가 24%를 超過한다.

金融은 高所得者와 資産保有者만 바라본다. 프라이빗 뱅크(PB)를 통해 巨額 預金者나 投資者를 相對로 節稅를 하고 高收益을 올릴 수 있는 方法을 컨설팅한다. PB 店鋪는 富者들이 密集한 서울 江南 等地에 몰려 있다. 이들 店鋪에는 不動産 專門家까지 常住한다. 高所得層 高信用者(1等級)는 低所得層인 金融疏外子(信用 7等級 以下)보다 10分의 1에 不過한 싼 價格으로 金融商品을 購買한다. 高所得 高信用者가 年(年) 2%로 金融을 利用할 때, 低所得層 低信用者는 年 20% 以上의 高金利로 金融을 利用한다.

 一般 商品의 境遇 高所得層은 百貨店을 利用하며 높은 價格을 支拂하고, 低所得層은 市場이나 마트를 利用해 低廉하게 購買하는 것과 對照的이다. 이는 金融이 多數 庶民을 위한 金融商品 開發에 失敗한 탓이다. 關心이 없었다는 說明이 더 맞을지 모른다. 노벨經濟學賞을 受賞한 로버트 실러 美 예일대 敎授는 이렇게 말한다. “金融革新의 結果가 보다 多數 庶民과 中産層을 위한, 보다 좋은 社會를 만들기 爲한, 보다 번영되고 보다 平等한 社會를 만들기 위한 解決策의 一環이 되어야 한다.”

金融의 ‘脫民主化’ 深刻

새 政府 出帆 以後 金融에도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金融監督 當局을 中心으로 低信用者의 信用 回復과 債務 蕩減을 위한 努力이 進行 中이다. 7月 19日 崔鍾球 委員長 就任 直後 金融委員會는 8月 末까지 金融公共機關이 保有한 消滅時效完成債券 21兆7000億 원어치를 消却하기로 했다. 民間金融機關度 4兆 원어치를 消却할 豫定이다. 消滅時效完成債權이란 商法上 債務 消滅時效 5年이 經過한 債券을 말한다. 金融社들은 그間 法院의 支給命令 等을 받아 그 時效를 15~25年까지 延長해 管理해왔다.

理論的으로는 이番 措置로 214萬3000名의 信用等級이 改善될 수 있다. 正常的인 經濟活動으로 復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實際 어느 程度까지 成果가 나타날지는 未知數다. 이 中 相當數가 多重債務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措置는 너무 늦었다. 債務者의 모럴해저드만 問題 삼던 그間의 社會的 雰圍氣 탓이다. 元利金 支拂이 可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信用을 供給한 債權者들 또한 진작 責任의 一部를 졌어야 했다.

카카오뱅크를 통한 送金 手數料의 劃期的 節減이나 年 10% 前後의 中金利 商品이 登場하는 것 또한 반가운 消息이다. 그間 高信用者와 低信用者 間의 利子率 갭(gap)李 너무 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일으키는 ‘金融 革新’李 高信用者에게만 置重되던 金融 서비스를 多數 庶民 中産層, 그리고 靑年으로 向하게 한다는 點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4,5等級의 中級 信用者와 靑年에게 實際로 低金利 貸出이 이뤄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必要가 있다. 1,2等級의 職場人 中心으로만 貸出이 實行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努力은 始作에 不過하다. 韓國 金融의 주된 關心은 如前히 高所得 고자산가에만 쏠려있다. 이제 多數의 庶民과 中産層, 그리고 金融 利用 實績이 낮다는 理由로 외면당하던 靑年을 위한 民主的인 金融이 必要하다. 金融産業만을 위한 利益이 아닌, 韓國 社會의 利益과 相衝하지 않는 金融이 必要하다.

金融은 일자리와 緊密한 關聯을 맺고 있다. 金融의 不安은 景氣 沈滯를 惹起하거나 必要 以上으로 惡化시켜 實業을 일으킨다. 資本市場에서 短期的 株主價値를 强調할 때 勞動環境은 惡化된다. 短期的 配當과 株價 上昇을 위해 當期純利益 높이기에만 注力할 境遇 長期的 投資와 雇傭, 社內敎育과 訓鍊 等은 뒷전으로 밀린다.

金融的 利害關係가 得勢하면 國民에게 普遍的으로 提供돼야 하는 公共 서비스는 市場化, 金融化, 脫民主化의 길을 걷는다. 最近 論難이 된 民資高速道路의 過度한 通行料 徵收가 좋은 事例다. 短期的으로 財政健全性을 追求한 政府의 利害關係와 民間資本의 收益 追求가 맞물려 交通福祉라는 公共性은 외면됐다. 

民資道路 1號인 仁川空港高速道路(新空港하이웨이(週) 運營)는 16年間 投資費(1兆4760億 원)의 두 倍가 넘는 通行料 收入을 이미 거뒀음에도 不拘하고 2030年까지 繼續해서 通行料를 챙길 豫定이다. 有料道路法에 依하면 通行料 總額은 該當 有料道路의 建設維持費 總額을 超過할 수 없다. 通行料 輸入은 非正規職 料金徵收원에 對한 낮은 報酬를 除外하면 事實上 大部分 營業利益으로 남기 때문에 通行料 輸入이 投資費를 두 倍나 超過하는 것은 納得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金融의 장난’李 介入되면 얼마든지 可能한 얘기가 된다.

于先 民資道路 建設과 運營의 主體로 나서는 企業의 資本金은 매우 작다. 工事를 受注한 主體는 道路設計/工事/土地補償/建設維持管理에 必要한 費用 大部分을 實質的 建設·運營 主體인 大株主로부터 15~20%의 高金利로 調達한다. 以後 政府 補助金과 國民으로부터 거둬들이는 通行料의 相當 金額은 營業利益으로 잡히지 않고 大株主로부터 빌린 借入金 利子 費用으로 쓰인다. 이로써 大株主는 投資費用의 두 倍 以上을 貸出金 利子 名目으로 거둬들이고, 形式的인 民資道路 建設·運營 主體는 通行料 輸入의 相當 比重을 利子 費用으로 支拂한 後 나머지만으로 法的 投資費에 該當하는 收益을 올린다.

1997年 外換危機 以後 市中銀行의 海外 投機資本에 對한 賣却, 財閥 2,3世들의 製造業 輕視와 財務的 利益 追求, 이에 따른 雇傭 不安定의 深化 또한 金融的 利害關係에 따라 社會的 價値가 毁損된 事例들이다.

金融이 ‘이생網’ 막으려면

事實 金融이 社會的 利益을 저버리고 私的 利益을 追求해 發生하는 問題點에 對해 아주 오래前부터 警告音이 울렸다. 假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미 1936年 그의 著書 ‘雇傭, 利子 및 貨幣의 一般理論’에서 “金融과 産業資本 間 關係의 均衡이 必要하다. 投機的 資本이 生産的 資本보다 重要해질 때 經濟는 深刻한 否定的 影響을 받는다”고 主唱했다.

金融은 이제 低信用者의 信用 回復이라는 좁은 意味의 包容的 金融을 넘어 社會的 利益을 同時에 追求하는 넓은 意味의 包容的 金融으로 나아가야 한다. 金融産業만의 利益이 아닌, 韓國 經濟와 社會의 利益이 竝行하는 金融으로의 變化가 必要하다. 이를 위해 重要한 것은 金融과 社會가 함께 갈 수 있도록 國家, 말하자면 政府와 社會共同體가 金融을 民主的으로 制御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官治金融이 무너진 外換危機 以後 지난 20年間 그러했던 것처럼 金融産業은 繼續해서 國家 政策을 自身의 利害關係에 捕獲하려 할 것이다.

金融은 또한 國民의 所得은 늘리고 家計支出은 줄여주는 役割을 해야 한다. 現在의 金融은 不動産 投機를 支援해 上位 階層의 實物資産 擴大에 寄與한다. 이를 통해 上位 階層의 事業所得(賃貸所得 包含)은 늘어나는 反面 庶民中産層의 消費支出 中 住居費와 非(非)消費支出 中 利子 費用의 增加를 招來한다(위의 表 參照). 솟구친 집값은 靑年들의 ‘이생網(이番 生은 亡했어)’이나 ‘3包(戀愛, 結婚, 出産 抛棄)’의 原因이 된다.

金融은 또한 上位 20%가 아닌 庶民과 中産層을 위해 革新해야 할 것이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 美 聯準 議長을 지낸 폴 볼커는 金融에 對해 이렇게 評價했다. “지난 20年間 金融의 唯一한 革新은 ATM(現金自動支給期) 程度였다.”

하지만 金融을 敵對視하고 外面하기보다는 金融이 우리 社會의 責任 있는 一員으로서 役割을 할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러 敎授는 “(金融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PB, 社會的 企業에 對한 金融支援, 社會間接資本을 運營하는 非營利法人의 創設과 이를 위한 投資者의 發掘 等 社會的 問題를 解決하는 役割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實際로 金融의 歷史를 보면 金融은 保險(리스크 對備)이나 모기지(住宅 購入 後 작은 돈으로 나눠서 갚는 것), 積金(貯蓄)이나 綜合資産管理計座(餘裕돈 管理), 年金(老後 對備) 等의 商品 開發을 통해 社會的 問題를 解決하는 役割을 해왔다.

韓國 金融은 如前히 一部 高所得層을 위한 節稅 비즈니스에나 努力을 傾注할 것인가, 아니면 靑年 等 보다 많은 社會構成員을 위해 社會的 問題를 解決하는 役割을 할 것인가. 政府와 우리 社會 共同體의 關心과 壓力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