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前 일이다. 2005年 5月16日, 盧武鉉 大統領은 “우리 社會를 움직이는 힘의 源泉이 市場에서 비롯되고, 이미 權力은 市場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大企業과 中小企業 間 相生(相生)協力 對策會議를 主宰하는 자리였다. 盧 大統領은 이어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함께 가는 對策도 市場에서 이뤄져야지 政府가 干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얼마 前 일이다. 2011年 5月16日, 李明博 大統領은 “大企業 文化가, 總帥 文化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持續的인 (大·中小企業 間) 同伴成長 文化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靑瓦臺가 有望 中小 企業人들을 靑瓦臺로 招請해 연 懇談會 자리였다. 李 大統領은 덧붙여 “大企業의 最高經營者(CEO)들은 實績 爲主로 하는데, 實績 爲主는 남의 犧牲을 誘發하는 結果를 낳는다”고 말했다.

더하고 뺄 것 없는 6年의 時差(時差)다. 두 場面만 놓고 보면 ‘進步左派’ 大統領은 市場(財閥)에 屈服한 것 같고, ‘保守右派’ 大統領은 不公正한 市場(財閥總帥)을 다잡으려는 氣勢 같다. 언뜻 보아 兩者(兩者)가 뒤바뀐 것 같잖은가.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노무현 政府는 ‘허약한 左派’에 지나지 않았다. “權力이 市場으로 넘어간 것 같다”던 盧 大統領의 發言은 左側 깜빡이를 켜고도 右回轉을 해야 하는 參與政府의 限界를 吐露한 것이었다. 그러나 保守右派 市場主義者들은 ‘盧武鉉의 投降’을 疑心했다. 그들은 權力을 市場에 더 내놓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政府는 작을수록 좋고, 規制는 풀수록 좋고, 稅金은 줄일수록 좋다고 合唱했다. 1990年代 以來(1989年 蘇聯聯邦 崩壞가 그 흐름을 加速化했다) 世界를 支配한 新自由主義 市場(萬能)主義가 그들의 合唱을 支援했다.

李明博 政府는 ‘强力한 右派’로 出帆했다(선거에서 500萬 票 差異로 勝利한 事實만으로도 强力한 右派라는 搜査는 無理가 아니다). ‘企業 프렌들리’를 앞세워 企業 하기 좋은 環境을 造成하겠다고 했다. 法人稅率을 낮춰 企業의 對外競爭力을 높이고 投資와 雇傭을 늘려 經濟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2008年 美國發(發) 經濟危機가 덮쳤다. 월스트리트의 金融危機는 資本의 貪慾을 適切히 統制하지 못하면 市場(萬能)主義가 災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政府는 財閥에 依存하지 않는 危機 克服의 代案을 갖고 있지 못했다. 貿易依存度가 높고 經濟成長을 輸出에 依存할 수밖에 없는 韓國 經濟 現實에서 CEO 出身 大統領이라고 달리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는가. 高換率, 低金利, 減稅로 財閥(輸出大企業)을 밀어줄 수밖에.

表面的으로 나타난 結果는 成功이었다. 어쨌든 世界에서 가장 먼저 經濟危機에서 벗어났다는 MB의 經濟成績表를 “落第點數를 면한 程度”(李健熙 三星電子 會長)라고 하는 것은 너무 薄한 評價라고 해야 할 것이다. 問題는 財閥이 輸出로 벌어들인 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結果 所得 및 資産의 兩極化가 急速히 深化되었다. 縛繩 중앙대 名譽敎授(前 韓銀 總裁)에 따르면 2010年 上位 10%가 國內 總資産의 47%를 차지한 反面 下位 50%는 9%만을 所有했을 뿐이다. 中産層의 比重은 2005年 57.5%에서 2010年 49.9%로 下落하고, 低所得層은 18.1%에서 23.0%로 增加했다.

財閥 總帥들은 大統領이 靑瓦臺로 부르면 늘 投資 및 雇傭 擴大와 中小企業과의 相生을 約束했지만 大體로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에 그쳤다. 그 自身 財閥오너를 모셨던 大統領이 그걸 모를 理 있겠는가. 財閥로서야 投資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國內 人件費가 海外(低開發 國家) 人件費에 비해 비싼 터에 무턱대고 投資와 雇傭을 늘릴 수는 없지 않으냐고 抗辯할 수 있고, 實際가 그렇다. 市場 原理에 따르면 잘못이 아니다. 右派 成長主義者들은 이런 財閥의 論理를 擁護해왔다. 分配를 위해서라도 持續的인 成長이 前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이뤄내는 成長이냐, 누구를 위한 成長이냐는 물음에는 제대로 答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立證되지 않은 落水(落水) 效果를 내세웠을 뿐이다. 그들은 財閥의 社會的 責任을 强調하면 反(反)企業 情緖를 키운다며 左派로 몰아붙였다. 經濟民主化(憲法 第119條 2項)를 말하면 社會主義 하겠다는 거냐며 攻擊했다.

右派政權과 財閥 間 蜜月에 龜裂이 생기기 始作한 것은 지난해 8月15日, 이 大統領이 ‘公正社會’를 새로운 話頭로 내세우면서 臺· 中小企業 間 相生協力을 强調하면서였다. 그러나 大統領의 意圖와는 달리 公正社會論이 政治社會的 어젠다로 擴張되면서 財閥問題는 뒷전으로 밀려난 듯했다. 그러나 4·27 再·補選에서 한나라당이 慘敗하고 執行部가 新主流로 交替되면서 潛伏했던 葛藤이 暴發했다. 黃祐呂 新任代表가 ‘半값 登錄金’ 얘기를 꺼내고, 新主流와 少壯派를 中心으로 法人稅·所得稅 追加減稅 撤回 움직임을 보이자 허창수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은 “포퓰리즘性 減稅 撤回에 反對 목소리를 내겠다”며 正面 反撥했다. 許 會長은 “半값 登錄金과 같은 政策들은 綿密한 檢討 없이 卽興的으로 나온 것”이라며 與黨 執行部를 露骨的으로 批判했다. 與野가 全經聯· 經總·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等에게 國會聽聞會 出席을 要求했지만 아무도 應하지 않았다.

이 過程에서 터져 나온 한나라당 몇몇 議員의 財閥 批判 發言을 整理해보자. 野黨의 批判이야 그러려니 한다 해도 保守右派의 政治的 代辯者인 한나라당 內 목소리는 向後 韓國社會의 變化와 關聯해 注目할 必要가 있을 터이다.

“우리나라 大企業의 成長은 企業들의 不斷한 努力의 結果임을 否定하지 않지만, 關稅 및 輸入制限 措置, 高換率·低金利 政策 等 市場原理에 反한다고 볼 수 있는 各種 特惠와 政府의 保護政策에도 依存했던 것이 事實이다. 最近 非正規職 差別解消나 中·大企業 同伴成長, 追加減稅 撤回 等 自身들에게 不利하다고 생각되는 政策엔 모든 것을 市場原理에 맡겨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大企業의 이런 行態는 自身들은 올라섰으니 뒷사람들은 따라오지 말라는 典型的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지나친 大企業 獨食과 兩極化는 資本主義 成長의 걸림돌이며, 大企業들은 社會的 責務에 對한 깊은 省察을 해야 한다.”(이주영 政策委議長)

“이 政府 들어와 大企業이 얼마나 잘나가고 있는지는 온 國民이 다 안다. 그런데도 나라와 共同體를 위해, 어려운 中小企業·自營業者·庶民을 위해 苦悶하지 않고 自己 企業과 家族만 위한 (大企業 總帥의) 利己的 態度가 保守 全體를 危機로 몰고 있다.” (남경필 最高委員)

“只今 우리나라에서 財閥은 無所不爲의 絶對 權力을 行使한다. 北韓의 世襲體制를 凌駕하는 世襲支配構造, 조카며느리까지 企業을 擴張하는 文魚발式 族閥經營, 族閥企業 일감 몰아주기 및 株價 띄우기, 非正規職 量産의 主犯인 中小企業 쥐어짜기, 領洗者營業者의 領域까지 파고드는 所謂 ‘桶 큰’ 事業 等의 絶對 權力을 行使하는 財閥은 庶民經濟를 파탄내면서 兩極化를 심화시키는 데 큰 役割을 하고 있다. 民主化 時期에는 財閥에 對한 各種 規制와 牽制가 이루어졌다. 그 後부터 우리는 財閥을 大企業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外換危機 事態 後 新自由主義의 無分別한 導入에 따라 大企業은 몸집을 키우며 어느 새인가 다시 過去의 財閥 以上이 되어 또다시 國家 發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政府 들어와서 大企業에 對한 法人稅率은 25%에서 22%로 떨어졌고, 또 投資稅額控除 等 各種 稅制惠澤으로 인해 實際 내는 實效稅率은 17.0%로 낮은 水準이다. 이와 같은 法人稅率은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國家 中에서 거의 最低水準이다. 經實聯 資料에 依하면 이 政府 3年間 15代 大企業의 社內 留保金은 32兆2000億원에서 56兆9000億원으로 76.4% 增加했다. 지난 10年間 大企業의 雇傭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 이런데도 박재완 企劃財政部 長官은 ‘富者는 미워하되 企業은 미워하지 말자’며 眞實을 糊塗하고 있다. 長官이 無知한 건지 아니면 친(親)재벌인 건지 알 수가 없다. 財閥을 이대로 두고서 先進國 進入을 얘기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財閥改革 없는 先進化란 不可能한데, 政府는 只今 그런 財閥에 휘둘리고 있다. 政治權이 財閥改革에 나서야 할 理由다.”(정두언 前 最高委員)

“減稅 撤回와 登錄金 緩和를 富者와 企業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는 (박재완 기재부 長官의) 視角 自體가 淺薄하다. 文句·떡볶이 市場까지 獨食하는 大企業의 利益 ·成果 至上主義 行態를 미워하는 것이다.”(정태근 議員)

勿論 모두가 이런 意見에 同調하는 것은 아니다. 김무성 前 院內代表는 “卑屈하고 機會主義的인 政治를 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을 막아내지 못하면 한나라당 看板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不適切한 批判(예컨대 北韓 世襲體制에 빗대는 表現)이나 不正確한 事實關係(全經聯 側은 30大 大企業의 雇傭이 100萬名을 넘어섰고, 지난해부터 只今까지 10萬名이나 늘었다고 主張한다)를 根據로 한 一方的 批判은 오히려 說得力을 떨어뜨릴 수 있다.

“美國의 워런 버핏이 財産의 半을 社會에 주자고 했다. 自己들이 돈을 벌게 해준 制度가 安定돼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美國은 富者들이 覺醒을 하고 나선 것인데 우리도 大企業과 富者들이 覺醒했으면 좋겠다.”

全津雨 ● 1949年 서울 出生 ● 東亞放送 記者 ● 月刊 신동아 編輯長 ● 동아일보 論說室長·待機者 ● 現 경원대 招聘敎授 ● 著書 : 作品集 ‘하얀 行列’ ‘서울의 땀’, 칼럼集 ‘歷史에 對한 禮儀’

정운찬 同伴成長委員會 委員長의 말이다. 總帥 一家가 會社를 만들면 系列社가 일감을 몰아줘 단박에 天文學的인 收益을 올리게 하는, 그렇게 富(富)를 代물림하는 우리의 賤民資本主義 風土에서 覺醒이 쉽겠는가. 하지만 ‘財閥 萬能主義’는 머잖아 終焉을 告할 것이다. 財閥의 不公正한, 不正依한 行態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게 多數 國民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時代精神이다. 남은 疑問은 果然 이 政權에 眞正 財閥을 改革할 意志가 있느냐는 點이다. 黨과 政府, 靑瓦臺가 서로 엇拍子를 낸대서야 財閥改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지켜볼 일이다.